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0438 결재일자 2019.7.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지원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박승혜 김진경 07/29 이성은 2019년『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지원』사업 지원대상 자치구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19. 7. 노동민생정책국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019년『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지원』사업 지원대상 자치구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19년「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자치구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관련근거 ○「지방재정법」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0조 ~ 제18조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지원」사업 추진계획(소상공인정책담당관-9286호, ’19.7.8.)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 소요예산 : 1,70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 ○ 사업기간 : ’19. 7월~12월 ○ 지원대상 : 자치구 10개구 - 지원대상 자치구 소재 500여개 소상공인 가게, 160여명 청년예술가 ○ 지원내용 - 청년예술가의 재능을 활용하여 소상공인가게의 디자인개선 지원 ○ 추진방법 : 25개 자치구 공모(추천) 후 선정심의위원회 통해 최종 선정 ？？ 공모결과 ○ 공모기간 : ’19.7.9.~7.26. ○ 공모결과 : 16개 자치구 신청 신청자치구 신청예산 지원대상 가게규모 신청자치구 신청예산 지원대상 가게규모 ？？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개요 ○ 일 시 : ’19. 8. 5.(월) 14:00~ ○ 장 소 : 서울시청 무교별관 8층 회의실 ○ 심의위원 : 9명(위촉직), 1명(당연직) ○ 평가대상 : 자치구 제출 사업계획서 ○ 평가방법 - 서울시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평가기준별 항목에 따라 심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원별 개별심의 후 의견수렴？조정 등을 통한 최종 심의점수 70점 이상인 자치구에 한하여, 심의순위에 따라 10개 내외 자치구 선정 ※ 심의결과 최종 점수는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값 ※ 평가항목별 점수의 최저점을 평가항목별 배점의 60%이상으로 부여해야 함 - 평균점수 중 동점자치구가 발생할 경우, 심의항목의 ①사업계획의 타당성→ ②자치구 추진역량 → ③추진효과성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순으로 결정 - 신청자치구 수 대비 최종 지원자치구 수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사업비 범위 내에서 구별 사업내용 등에 따라 보조금지원액 차등 조정 가능 ？？ 심의기준 및 배점(세부평가기준 별첨) 심의항목 (배점) 평 가 내 용 사업타당성 (40점) ？사업취지 부합성(사업이해도)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예산집행 계획의 타당성(제로페이 사용계획 포함) 등 자치구 추진역량 (30점) ？유사사업 추진실적 ？사업수행 위한 사전검토내역 등의 충실성 ？자치구 추진 의지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요소 등 추진효과성 (30점) ？사업수행으로 인한 자치구 상권활성화 가능성 ？사업결과물 등의 확산가능성 ？사후관리 계획(지속가능성 등) ※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지원사업 사전수요조사(’19.6.7.) 서면회신 자치구 가점부여 예정 ？？ 소요예산 ○ 예산과목 :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추억담긴 가게 지원,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자치구별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실시 : ’19. 8.~ 붙임 1. 자치구 신청현황 1부. 2. 선정심의위원회 명단 1부. 3. 평가기준 1부. 4. 심의위원 심의표 1부. 5. 종합심의결과표 1부. 6. 심의의결서 1부. 7. 보안각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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