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강서도로사업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소장 접수에 따른 입증자료 제출 1. 법률지원담당관-9419호(2019. 6. 3.)와 관련입니다. 2. 2019가소130854 구상금 청구와 관련한 입증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사건개요 - 사 건 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30854 구상금 청구 - 당 사 자 : 원고(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피고(서울특별시) - 일 시 : 2018.10.22.(월) - 내 용 : 원고차량 탑 부분으로 구로고가 밑 구조물을 충격하여 철판 구조물 일부 파손, 이후 시내버스가 파손된 구조물에 충격하여 2차 사고 발생(사고발생 간격 2시간) - 원고주장 : 원인자복구의 책임은 인정하나 관리기관에서 복구시까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2차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손해배상금의 50%를 부담하여야 함 ○ 답변요약 - 해당 사고는 시설물의 하자가 아닌 원고의 운전부주의로 발생한 파손과 연계된 사고로써 원인자복구 및 안전조치 등은 원고의 책임이며 구상금 청구 수용 불가함. 붙임 : 응소관련 자료제출 양식 1부. 끝. 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 주무관 이승훈 시설보수과장 07/29 박병연 협조자 시행 시설보수과-6554 ( ) 접수 ( ) 우 0752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37 (마곡동) 강서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 www.seoul.go.kr 전화 02-2657-7975 /전송 02-2657-7970 / / 부분공개(4)
18343834
20210929082926
본청
시설보수과-6554
D000003779395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