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1773 결재일자 2019.7.2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원전하나줄이기총괄팀장 환경정책과장 이정도 권선조 07/29 이상훈 - 제1기 에너지정책위원회 - 총괄분과 회의(4차, 7월) 결과보고 2019. 7. 환경정책과 - 제1기 에너지정책위원회 - 총괄분과 회의(4차, 7월) 결과보고 ？？ 회의 개요 ○ 일 시 : 2019. 7. 18(목) 08:00∼09:3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 ○ 회의안건 - 5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진행 현황 보고 - 그린뉴딜 정책관련 제안 사항 논의 - 태양광 부정보도관련 대응방안 및 조치계획 논의 - 2019년 분과별 에너지포럼 추진사항 - 공유 및 협조사항 - 8월 총괄분과 회의 일정 및 안건 등 논의 ？？ 회의 결과 5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진행 현황 보고 ○ 시민 시나리오 워크숍 참가자 선정 - 총괄분과위원, 서울시 웹페이지, 관련기관 등에 적극 홍보예정 - 위원 선정시 연속적인 참여(3회)를 할수 있는 관심도 및 충성도가 높은 집단으로 구성할 필요 - 최근 국가환경종합계획에 참여한 국민참여단에서 청소년도 분과위원 위원으로 같이 참여한것처럼 우리도 시민참여단 모집시 미래세대 (중학생이상)도 같이 참여하도록 고려 - 첫날 임명장수여, 마지막날 액션플랜을 서울시에 전달하는 방식 등으로 기획단이 자기활동에 대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고 참여할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 ○ 중간 자문회의 및 목표설정 관련 - 시에서 이미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한 상황에서 그것보다 퇴행된 목표를 시민에게 물어보는 것보다는 1.5℃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 - 1.5℃ 목표(70%감축)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문의 감축노력 없이는 달성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단에 대해 덜하고 더하기를 차별화해서 제시하기 어려움 - 또한, 기존의 목표를 그대로 가져갈 경우 향후에 실적의 괴리가 발생우려가 있으므로 목표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 - 시나리오 워크숍에서는 1.5℃의 장기적인 목표인 70%감축 정책 수단 보다는 단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우선 중점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워크숍을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 ○ 부문별 주요 감축 전략 관련 시민참여 방식 - 서울시 액션플랜 선언의 시민의 역할이 old하게 기술되어 있음, 적극적인 참여 등이 드러나야 다양한 활동등을 열어놓고 계획할 것임 - 의견을 수합하는 과정도 중요하므로 이것도 계획적 수행이 필요 - 시민기획단에서 제시한부분에 대해 연구진 의견 반영여부에 대해 워크숍에서 전문적인 부분은 시민들이 결정하기 어려우므로 큰방향성, 부문별 주요감축수단, 쟁점화된 부분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반영할 계획임 - 과거에는 지역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평가가 지표 중심이었지만, 현재는 정책중심으로 평가하므로 이것을 시민과 공유하고 향후 어떻게 정책수단을 가져갈 것인지 논의 예정 - 부문별 주요 감축전략 표의 부문이 좀더 구체적인 내용 및 행위 주체의 세분화 등이 포함 될 필요가 있음 예) 행위 주체 : 아파트, 단독 등으로 나눠서 세분화 할 필요 그린뉴딜 정책관련 제안 사항 논의 ○ 그린뉴딜 정책관련 제안 - 그린뉴딜은 큰규모의 예산을 투입해서 일자리와 시민만족도,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 할수 있는 정책의 조화를 위해 방향제시 및 아이디어 의견 수합을 요청 ○ 그린뉴딜에 대한 의견 - 그린뉴딜은 구체적인 목표, 수치 투입대비 일자리 창출, 경제적인 효과 등이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후에 의견을 나누는 것이 가능 - 그린뉴딜에서 도시앵커시설은 건설후의 활용 및 운영관리가 어려우므로 하나의 도시앵커시설을 짓는것보다 구역단위로 나눠서 벤치마킹 할수 있는 것을 건설하는 등으로 효율적인 확산이 필요 - 민간영역으로 가기위해서는 재정투입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뒷받침할수 있는 규제가 필요 - 대만에서는 800kw/h이상 소비시 10%는 태양광실시를 규제하려함. 이와같이 일정소비량 이상 에너지를 쓰는 경우 일정량의 에너지를 생산하도록 하는 정부의 제도가 필요 - 시민들의 공감대가 더욱 필요한 사업이므로 기존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속에서 접근 또는 시민사회와 행정부 등 깊은 논의가 필요 - 그린뉴딜은 에너지에만 초점이 있음 - 녹지부분, 폐기물등에 대한 고려 등을 포함하여 좀더 종합적으로 녹아들어가야 하므로 좀더 장기적으로 보고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음 - 그린뉴딜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닌 기존 정책에 들어가 있었지만 예산부족, 부처조율 등으로 못했던 부분이며, 종합계획이 아님 - 기존 못했던 사업에 대해 포커스를 잡고 집중적인 예산을 투입하여 일자리 등 여러 가지 성과를 얻을수 있게 디자인 된것이므로, 기존의 개별화된 내용을 그린뉴딜로 하나로 묶고 집중력있게 예산 투여하고 산출을 내는 등 전략적인 개념이 필요하다는 의견 태양광 부정보도관련 대응방안 및 조치계획 논의 ○ 태양광 부정보도 관련 - 태양광시설과 관련 사실과 다른 정보가 있는경우 적극적인 언론대응이 필요 - 실시간 태양광 모니터링 시스템 확충 및 고도화 추진 ○ 서울대공원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현황 관련 - 이미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이 근린생활지역 내에도 전국, 전세계에 이미 설치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런 자료를 과천시에 전달할 필요성이 있음 - 태양광시설이 유해한 기피, 혐오시설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 2019년 분과별 에너지포럼 추진상황 ○ 분과별 포럼 개최일 및 주제 공유 공유 및 협조사항 ○ 에너지정책위원회 위원 교체 추진(에너지 수요분과), 제2회 서울에너지포럼 개최 홍보협조(공동체 분과), 기후변화기금 융자성 신규사업 제안 등 논의 8월 총과분과 회의일정 및 안건 등 논의 ○ 5차 회의 일정 : 8.8.(목) 8:00 진행예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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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11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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