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9061 결재일자 2019.7.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이신옥 변경화 07/29 代변경화 2020년 예산편성 관련 - 좋은예산시민회 외국인주민분과 개최 결과 보고 2019. 7.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2020년 예산 편성 관련 - 좋은예산시민회 외국인주민분과 개최결과 2020년 예산 편성과 관련, 다양한 시민이 예산편성에 참여하고 숙의 하는 ‘시민숙의예산제’ 추진계획에 따라,「좋은예산시민회 외국인주민분과」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위원회 개요 ？？ 일 시 : 2019.7.11.(목) 14:00 ~ 15:30 ？？ 장 소 : 서울글로벌센터 402호 ？？ 참 석 : 9명 - 서울시 외국인주민분과 좋은예산시민회 위원 : 5명 - 간사(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외국인정책팀장) 및 사업 담당 팀장, 담당자 등 4명 좋은예산시민위원회 외국인주민분과위원 명단 연번 분과 성명 소 속 비고 1 외국인주민 김미선 (사)희망의친구들 2 석원정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 3 강흥모 양천외국인노동자센터 4 서신 은평외국인노동자센터 5 김정화 서울글로벌센터 ？？ 주요안건 : 2020년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시민숙의 예산 논의 대상사업 : 1개 부서, 2개 사업(’19년 예산 기준) 연번 부 서 명 세부사업명 예산액 (백만원) 비 고 1 외국인다문화 담당관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1,204 · 다문화가족 지원 신규 보조사업 발굴 및 상담 사업 홍보 관련 논의 가능 2 다문화자녀 학습지원 709 · 다문화가족 자조모임？학부모 커뮤니티 사업 활성화 방안 논의 · 자녀 방문학습, 진로진학 지원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예산 등 Ⅱ 논의결과 연번 부 서 명 세부사업명 논의 결과 1 외국인다문화 담당관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 위기 다문화가족 안전망 구축 증액, 사회통합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 예산 유지에 전원 동의함 - 취업교육의 경우 단순노동 이상의 질 높은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교육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등 고려하여 3억 - 취업교육이 ‘취업’만을 성과로 평가하지 않고, 취업기초 소양이 되는 행정, 재무·회계 등 다양한 교육 포괄 - 지역특성화 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필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2억 추진 - 출산 전후 돌봄서비스의 벤토가 실질적인 일자리/취업이 될 수 있도록 7천만원 적극 추진 -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에서 운영 중인 한울타리 쉼터 근무자 1명 증원을 위한 인건비 3천만원 증액에 전원 동의 : 소요예산 약 5억9천9백에서 6억 2천만원으로 증액 2 다문화자녀 학습지원 ○ 다문화가정 자녀 모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자조모임 7천8백만원 증액, 방문학습지 지원 20백만원 감액,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예산 312백만원 유지에 전원 동의함 - 서비스 중복수혜 예방을 위한 방문학습지 지원 예산 2천만원 감액에 동의 - 다문화가족 자녀 진로사업의 필요성에 공감, 정확한 목표 설정과 평가를 통해 향후 확대 추진 제안 - 서울온드림교육센터의 임차료 등 지원에 전원 동의. 다만, 서울시에서 시설 전반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 제기 - 자녀 모국어교육지원 사업을 자조모임에 결합하여 1억 2천으로 증액하는 것에 동의 · 커뮤니티 중심 추진은 행정력 등 전문성은 학교나 전문기관에 비해 다소 떨어져 보이나 자발성, 열의 등 진정성 면에서 실효성이 높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 자조모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추진하고, 지역별 언어 안배 등 고려 · 아동 대상 사업으로 추진 계획 시 학사일정 고려 필요 Ⅲ 향후계획 ？？ 회의결과 공개(서울특별시 참여예산 사이트) ？？ 위원회 의견 반영여부 사업별 검토 ？？ 예산담당관 예산 협의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957천원 ○ 세부내역 : 속기록 작성(207천원), 위원참석수당(750천원)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성평등 및 여성복지 증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여성가족정책 거버넌스 운영, 사무관리비 (100-201-01) 붙임 : 1. 숙의예산 사업설명서 1부. 2. 참석자 명부 1부. 3. 속기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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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다문화담당관-9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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