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4274 결재일자 2019.7.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기획관 전창미 정종대 김정호 07/29 김성보 협 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제4회 서울주택포럼 개최 결과보고 2019. 7.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제4회 서울주택포럼 개최 결과보고 우리시의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주택정책 수립을 위해 주택·부동산·도시·건축·금융·경제·법·제도 등 관련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서울주택포럼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개최결과 추진근거 : 2019년도「서울주택포럼」및「주택정책특강」운영계획(주택정책과-6877(‘19.4.11)) 일시/장소 : ‘19.7.19.(금), 07:30~09:00 / 신청사 3층 대회의실 주 제 :『‘도시 커먼스’의 대두』 강연자 : 홍기빈 소장(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주 요 내 용 ？ 도심의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발생 과정 ？기존의 도심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과정 핫한 장소 (place) 형성 토지가격 상승 사적소유의 고부가 가치 발생 장소 쇠퇴 무형자산의 형성 (공간 가치 발생, 가치 상승) 유형자산 형성 불평등 형성 무형자산의 가치 파괴 (무형자산 가치 창출자 퇴출 등) ？악순환 고리의 생성 및 반복 - 예) 가로수길, 경리단길, 가로수길, 해방촌 등 ？ 도시 활성화 방안 : 도시의 공유지(Commons) 개념 도입 ？무형자산의 창출 예) 서울은 Cool한 도시 ？도시 전체의 무형자산 창출은 쉽지 않고, 특정지역의 무형자산 창출 가능 - 2000년대 초반까지 경제학자들은 도시 전체의 무형자산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예상과 다른 결과로 현재에는 특정지역에서 내에서 형성 가능한 것으로 주장 - 도시의 불평등은 도시별 구분이 아닌 500m 이내에서 달라질 정도로 공존 예) 타워팰리스 vs 구룡마을 <도곡동 타워팰리스와 구룡마을> ？ 젠트리피케이션 해결 방안 : 공유지(Commons) 조성의 필요 ？사례 _ 12~13세기 베니스 : 매우 부유한 도시 - 당시 시민들이 베니스가 부유해진 이유에 대해 고민한 결과 도시 전체가 공유지(Commons)라는 공감과 인정 - 즉, 총요소 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이 높은 도시 ·총요소 생산성이란? 정해진 노동, 자본, 원자재 등 “눈에 보이는” 생산요소 외에 기술개발이나 노사관계 경영혁신 같은 “눈에 안보이는” 부문이 얼마나 많은 상품을 생산해 내는가를 나타내는 생산효율성 지표 - 도시 전체가 공유지라는 공감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소수가 도시 전체를 소유하고, 소수의 이익이 아닌 시민 모두의 소유재라는 확신이 드는 사회시스템 존재 필요 - 베니스는 “공유지의 기적”을 보여주는 사례 ·공유지의 비극 : 현대 경제학자들은 공유지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므로 사적 소유를 인정하여 개인이 확실하게 제대로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내용. 사적 소유의 인정 결과 현재 도시의 관리는 점점 어려워지고, 도시의 불평등은 심화. 공유지의 기적의 반대 ？총요소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도시의 토지는 공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개념 - 사유지에서는 총요소 생산성이 낮아짐. 즉 ‘사유지의 비극’ 발생=젠트리피 케이션의 발생 예) 삼청동 거리 등 ？사례 _ 스페인 바르셀로나 : 도시 공유지의 성공사례 - 지중해에서 가장 번화한 도시, 인구 350만의 유럽 기준 대도시, 역사도시 - 19세기 초 도시계획가 일데폰스 세르다(Ildefons Cerda, 1815~1876)에 의해 계획된 최초의 현대적인 도시계획으로 유명 - 19세기 당시 계획 의도 : 구역별 녹색지대 조성, 무분별한 도시 확장의 방지, 모든 건물과 거리가 동일한 채광량을 받을 수 있도록 똑같은 크기(113.3m× 113.3m)의 모서리가 둥근 팔각형 블록 520개로 이루어진 격자 형태의 도시 기획, 도로는 사람이 만나는 곳 <바르셀로나 에이샴플라(Eixample)> - 20세기 중후반 : 인구증가, 교통량 증가 등으로 교통정체 현상 심각. 공기질 악화로 기대수명이 짧아지고 어린이들의 놀이공간 축소, 아동 비만율이 높아짐 - 2000년 이후 : 자동차에서 도시를 구하기 위한 스마트시티 구축 시작.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차량을 억제하고 사람의 보행권 우선시 하는 도시계획 시작. 슈퍼블록을 지정하고 대중교통량을 압도적으로 늘림 ·슈퍼블록 : 바로셀로나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만사나(Manzana·블록) 9개를 한데 묶은 것으로 가로세로 길이 각각 400m로 5,000~6,000명이 생활하는 작은 마을 단위. 슈퍼블록 안쪽차로엔 자동차, 오토바이가 쉽게 들어올 수 없음. 주차도 정해진 공간에 해야 함. 주민들이 소유한 차나 응급차 등 공적 임무를 맡은 차들만 통행 가능하며 제한속도 시속 10km ·300m 이내 버스정류장 설치하고 5분 이상 기다리지 않도록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사진출처 : 한겨례 신문 2017.12.9.일자 기사 활용 - 결과 : 자가 자동차이용률 21% 감소, 녹색 도로가 공유지로 변경, 만사나(9개의 블록) 단위가 하나의 삶의 공동체 형성 - 운영방식 : 바르셀로나 커먼스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추진, 현재 진행 중 ？ 시사점 ？무형자산이 형성 및 창출되는 과정에 공공부문의 개입 필요 - 공공부문은 공유빌딩 확보 및 무형자산 창출자의 지속적인 터전을 확보해주는 방안 모색 필요 - 유형가치가 형성되는 토지임대료 상승 단계와 사적소유의 고부가 가치 발생되는 이후는 시기적으로 늦다고 생각 “무형자산 창출과 지속성을 위해 도시공간을 공유재로 사용하는 과감한 상상력이 필요한 시점” 참석인원 : 총 87명 ※참석자 명단 첨부 2. 행정사항 학습시간 인정 - 상시학습체계에 의한 교육훈련시간 2시간 인정 ※인력개발과 협조 3. 향후 일정 일시/장소 : 2019. 8.30.(금), 07:30~09:00 / 신청사 3층 대회의실 주제(안) :『상상의 책꽂이』 강 연 자 : 서현 교수(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붙임 1. 강연자 참석부 1부. 2. 강연자료 1부. 3. 참석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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