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5939 결재일자 2019.6.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업기획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엄태민 신흥교 김윤규 06/27 김선순 협 조 정책지원팀장 김태진 사업관리팀장 강계표 건축계획팀장 김동선 제41차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결과보고 2019. 6. 지 역 발 전 본 부 (서남권사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41차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결과보고 마곡 R&D센터 건립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안) 및 입주기업 사업계획 변경 심의 등 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개 최 개 요 ？？ 일 시 : ’19.6.26.(수) 15:30~18:00(150＇) ？？ 장 소 : 청계별관 4층 지역발전본부 회의실 ？？ 참 석 : 총 14명 위원 중 9명 참석 ○ 외부위원(6) : 최만범(부위원장), 김재형, 한화진, 김성욱, 서혜정, 박은수 위원 ○ 내부위원(3) : 지역발전본부장,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장, 강서구 부구청장 Ⅱ 개 최 결 과 ？？ 심의안건Ⅰ 1) 연구시설면적비율 하향 사업계획 변경 심의 : 승인의결 - 이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 승인 2)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안) ①입주·분양계약 포기 시 차순위자 선정 규정 신설 : 수정의결 - 관리기본계획 개정안 수정의결 개 정 안 개 정 안 수 정 의 결 3. 입주절차 1) 산업시설구역 입주절차 다) 계약체결 - (생략) ※선정된 입주자가 입주계약 또는 분양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공급대상자 선정을 무효로 하며 협의대상자 선정 기준을 만족한 차순위자를 입주계약협의대상자로 한다. 3. 입주절차 1) 산업시설구역 입주절차 다) 계약체결 - (현행과 같음) ※선정된 입주자가 입주계약 또는 분양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공급대상자 선정을 무효로 하며 협의대상자 선정 기준을 만족한 차순위자를 입주계약협의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 산정 규정 신설 : 원안가결 -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건축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함 3) 마곡광장 사용신청 우선순위 중복 시 의견청취 방법 :【2안】으로 의결 -【2안】: 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의견청취 ？？ 심의안건Ⅱ 1) 마곡 R&D센터 건립「민간사업자 공모지침(안)」심의 : 원안가결 - 위원회 별도의견 : 제출안대로 추진하되 보완사항이 있으면 실무진에서 다시 보완하는 것으로 함 ？？ 안건보고 완료 1)제18차 일반분양 입주계약 해제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 2)서울식물원 서측 지원시설 명소화를 위한 용지변경 추진 3)마곡 MICE 복합단지 조성 사업자 재공모 계획 4)2019 M-밸리 포럼 개최 결과 Ⅲ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1,870천원 ○ 위원수당 : 1,170천원 - 참석수당 : 750천원 = 150천원(2시간 초과) x 5명(외부위원, 시의원 제외) - 검토수당 : 420천원 = 70천원 x 6명(외부위원, 시의원 포함)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지급 ○ 속기료 : 600천원 = 200천원 X 3시간 ○ 다과비 및 회의소품 구입 :100천원 ○ 예산과목 - 첨단 R&D 단지 조성 및 도시재생, 신성장 경제거점 마곡 R&D클러스터 조성,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및 마곡도시개발사업 자문, 사무관리비 Ⅳ 향 후 계 획 ？？ ’19.7월 : 제41차 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후속절차 이행 ○ 정책심의위원회 결과 통보(市 → 마곡산단관리단) ○ 마곡 R&D센터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SH공사) ○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 ’19.9월(예정) : 제42차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붙임 1. 제41차 심의의결서 1부 2. 제41차 참석서명부 1부 3. 회의속기록(별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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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사업과-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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