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처리(비공개)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등(2019.7.11.)의 개최결과 보고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 답변내용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공개 결정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비공개 내용 :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등 개최결과 보고(2019.7.17.) 2. 비공개 근거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함 3. 구체적 사유 -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소위원회 및 자문회의 결과는 각 지구단위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대한 내부 검토 중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사전에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청구하신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등 개최결과’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정보로 판단되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도시관리과 김윤경 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T.2133-8378) 붙임 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김윤경 도시관리정책팀장 代정광재 도시관리과장 홍선기 도시계획국장 07/26 권기욱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83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8378 /전송 02-2133-0738 / kyk626@seoul.go.kr / 부분공개(6)
18334687
20210929083545
본청
도시관리과-8342
D0000037789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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