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산정보과-8599 결재일자 2019.7.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산정보과장 요금관리부장 박현서 송종선 07/26 조두업 - 2019년 - 업무용 상용SW 사용실태 점검결과 보고 2019. 7. 상수도사업본부 (전산정보과) 2019년 업무용 상용SW 사용실태 점검결과 보고 우리본부의 상용SW 사용실태를 자체 점검하여 불법SW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고 SW관리 업무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업무용 상용SW 사용실태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근거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42조[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96호] ?? 저작권법 제133조[불법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제136조[벌칙],제141조[양벌규정] ?? 2019년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자체점검 실시[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1715] ?? 2019년 업무용 상용SW 사용실태 점검계획[전산정보과-5686, 2019.6.11.] Ⅱ 추진방향 ?? SW자산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전 직원 상용SW 사용실태 점검 ?? 점검결과에 따른 라이선스 미보유 SW 삭제 실시 ?? 시스템 연계로 문화체육관광부의 불법SW 일제점검 결과 제출 Ⅲ 설치현황 ?? 업무용 상용SW 설치 현황[붙임] ? 기관계약 : 전 직원이 최신버전 포함 하위버전을 구매 수량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 프로그램 종류 한컴오피스[ILA ILA(Installment License Agreement) : ‘한글과컴퓨터’사의 공공기관 대상 계약방식. 3년의 계약기간동안 신버전 출시시 사용 권한 부여 ] (한글, 한셀, 한쇼 등) MS오피스[GAS GAS(Government Agreement Subscription, 공공기관 계약) : ‘MS’사의 계약방식 중 한가지. 3년간의 계약기간동안 GAS 적용 제품의 최신버전에 대한 사용권한(하위버전에 대한 사용권 포함) 부여 ] (엑셀, 파워포인트, MS워드 등) 백신 (V3) 알툴즈[1년사용권] (알집, 알씨, 알드라이브 등) 라이선스 보유수량 700 1,560 1,900 700 설치수량 1,991 5,401 [운영체제]1,916 1,911 2,608 ? 단품계약 : 해당 버전과 수량에 대한 사용권 확보 프로그램 종류 Adobe 제품 네트워크 계약 기타 소계 포토샵 어크로뱃 일러스트 플래시 AutoCAD 라이선스 보유수량 220 145 68 5 2 26 18종 5,418개 설치수량 39 23 10 3 0 359 4종 7개 ※ 네트워크 계약 : 설치수와 상관없이 구매수량만큼 동시사용(접속) 가능[공간정보과 관리] Ⅲ 점검결과 ?? 점검기간 : 2019. 6. ~ 7. ?? 점검대상 : 본부 및 산하 모든 기관 PC(총1,915대) ?? 점검방법 : SW자산관리시스템 및 Inspector 활용 점검 ? SW자산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검사 및 결과 확인 ? 점검 결과 라이선스 미보유 SW 삭제 ※ 소프트웨어 수요조사 실시 후 예산 반영 후 구매 실시 ?? 점검결과 : MS오피스 등 68종 SW 12,313개 정품 사용중이며, 불법 SW 설치건수는 미미한 수준으로 삭제 유도하여 현재 불법 SW 설치건수 없음 Ⅳ 향후계획 ?? 결과제출 : 2019. 7.(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저작권보호원) ?? SW자산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 사전 불법SW 설치차단 정책 지속적으로 시행 붙임 : 업무용 상용SW 설치 현황(2019.7.24.현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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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83545
본청
전산정보과-8599
D0000037787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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