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5364 결재일자 2019.7.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현윤성 김경원 代김경원 07/25 문미란 협 조 중장년 등 1인가구 사회성과보상사업(SIB) 학술연구용역 추진계획 2019. 7.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중장년 등 1인가구 사회성과보상사업(SIB) 학술연구용역 추진계획 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적관계 단절？고립을 겪는 1인가구 대상 사회성과 보상사업(SIB) 추진을 위한 사업설계·평가지표 개발 등 학술연구용역 추진계획임 1 연구 필요성 ○ 외로움, 고립감, 사회적 단절 등을 겪는 중장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으로 사회적 관계지수 향상 기대 - 영국의 우스터셔주에서는 장년층 고립 감소를 위해 사회성과보상사업(SIB) 차원에서 외로움, 사별을 겪는 사랍들에게 외로움 지수가 높아지면 수당 지급 ○ 민간의 투자기금을 조달하여 그 성과를 서울시가 평가·보상함으로써 1인가구의 외로움 등 사회문제에 민·관이 적극 개입·해결 기여 - 1인가구 지원사업의 성과중심적 예산집행과 민간의 전문성 및 창의성을 적극 활용하여 1인가구의 사회적 단절을 예방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 성과 확산 ○ 1인가구 사회성과사업(SIB) 추진에 앞서 사업도입의 필요성 및 성과지표 개발, 측정방법 등 사전타당성 기준과 세부지침 마련 필요 - 성과목표, 지표, 측정방법, 사업설계, 사업모델 설정, 기간·투자규모 결정 등 사전 연구용역을 통해 설계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오류 최소화 및 성과 극대화 2 학술용역 추진계획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중장년 등 1인가구 사회성과보상사업(SIB) 학술연구 ？？ 주요 과업내용 ○ 1인가구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대한 도입필요성 및 기대효과 분석 - 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적관계 단절·고립을 겪는 1인가구 현황 조사 - 청년, 중장년, 노년 등 세대별 1인가구 중 적합한 사업정책 대상 선정 - 사업투자예산 대비 손익분기점 및 사회적비용 감소 등 타당성 분석 ○ 성과목표·지표 개발 및 측정방법, 보상기준 등 성과기준 및 사업설계 마련 - 성과목표, 지표, 측정방법, 사업모델 설정, 기간·투자규모 결정, 평가방법 등 세부기준 제시 - 적정수익률 모델 제시, 사업투자/운영/평기기관 현황 및 연계방안 조사 ？？ 사회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 － 정성지표 및 비표준화된 지표를 제외하여 타당도 및 신뢰도 확보 ？？ 성과목표와의 관련성, 핵심성을 고려하여 성과지표를 설정 － 지적능력 향상 및 사회성회복(문제행동 감소)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 세대별 1인가구 타켓팅에 따른 사회성과보상사업 모델(안) 도출 - 사업기간(3년 예정)에 따른 단계별 로드맵 제시 - 서울시가 구매·제공하는 SIB 성과물(서비스, 프로그램 등 자원) 도입방안 ？ 측정인원, 세부운영 서비스 및 프로그램 연구·개발, 제공방법 등 예) 사회구성원으로서 정서회복과 관계 형성능력 향상 프로그램 원가족 관계 향상 프로그램(부모워크숍, 문화·교육 등) - 공론화를 위한 분야별 전문가 TF 구성·운영 및 1인가구 청책토론회 개최 3 용역결과 활용방안 ○ 활용방안 : 1인가구 사회성과보상사업(SIB) 추진계획 수립 - 사회적관계 단절·고립을 겪는 1인가구 현황 조사 및 사업대상 선정 - 성과목표·지표 개발 및 측정방법, 보상기준 등 성과기준 및 사업설계 반영 - 1인가구 외로움 지수 개선을 위한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서비스) 개발 ○ 활용시기 : 추진계획 수립(‘20년 하반기), 사업추진(’20년~23년) 사회성과금 지급(‘23년 하반기) 4 자체 학술용역 심의계획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 2019년 학술연구용역 추진지침(조직담당관-628호, 2019.1.11.) ？？ 심의회 구성 및 운영 ○ 심의내용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기준 준용 -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용역방법·기간·용역비용 등의 적정성, 과업내용과 활용계획의 구체성 등 검토 5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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