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해외도시협력담당관-6580 결재일자 2019.7.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해외협력팀장 해외도시협력담당관 국제협력관 정인선 임보영 노은주 07/25 이혜경 협 조 유럽부흥개발은행(EBRD)대상 서울시 우수 스마트 교통, 스마트 에너지 정책공유 세미나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 2019. 7. 기 획 조 정 실 (해외도시협력담당관) 귀국보고서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서울시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간 정책 공유를 통한 협력관계 강화 ○ 여 행 자 : 1명 ○ 여 행 국 : 영국(런던) ○ 여행기간 : 2019. 6. 26(수) ~ 6. 30(일), 3박 5일 ○ 경비부담 : 서울시 해외도시협력담당관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내용상 검토 ● 출장결과, 쟁점 및 주요활동 내용, 시사점, 정책 활용계획 등을 빠짐없이 작성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 ● 당초계획에서 변경된 사항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 유무, 표절여부 등을 검토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 형식상 검토 ● 결과보고서 작성 분량을 준수하였는가? (A4 20페이지 이상, 줄간격 160 글자포인트 12) : 적합 ■ 부적합 □ ●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을 준수하였는가? (귀국 후 15일 이내) : 적합 □ 부적합 ■ 증빙자료 ● 방문기관 및 현장사진, 면담자료, 수집자료 등 출장업무 이행에 대한 충분한 증빙자료가 첨부되었는가? : 유 ■ 무 □ ● 현지 네트워크 구축내역을 제출하였는가? : 유 ■ 무 □ 사후관리 ● 실비정산항목에 대한 여비정산을 완료하였는가? (운임, 숙박비등 실비정산 및 계획변경으로 인한 반납 등) : 이행 ■ 미이행 □ ● 항공 마일리지 등록을 완료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 검토의견 장기 연가 사용으로 인한 제출 기한 미준수 -EBRD 대상 서울시 우수 스마트 교통, 스마트 에너지 정책공유 세미나- 영국 런던 공무국외여행 결과 보고 서울시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간 스마트 교통, 스마트 에너지 정책공유 세미나를 개최하여 유럽부흥개발은행을 대상으로 서울시 정책 이해도 증진 및 정책 수출 판로 확장에 기여한 바,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함 출장개요 ？ 일 정 : ’19.6.26(수) ∼ 6.30(일)/ 3박 5일 ？ 출 장 지 : 영국 런던 ？ 출 장 자 : 총 1 인 출장목적 ？ 서울시-유럽부흥개발은행(EBRD) 협력 관계 구축 - 유럽부흥개발은행(EBRD)과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동유럽 대상 서울시 정책 홍보 및 수출 판로 다각화 - 실무자 간담회를 통한 서울시-유럽부흥개발은행(EBRD)협력 MOU관련 최종조율 -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서울시정책수출사업단(SUSA)간 기획재정부 기금사업 협력 가능성 모색 ？ 서울시-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스마트 교통, 스마트 에너지 정책 세미나 실시 - 서울시 우수 스마트 교통, 스마트 에너지 정책 소개를 통한 우수정책 동유럽 진출 기반 확보 -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중점 도시 대상 교통, 에너지 프로젝트 파악을 통하여 심층적인 후속 정책 교류기반 확보 출장일정 일 시 일 정 내 용 비 고 사 전 계 획 실제 수행 내용 6. 26(수) ？인천 출발 →영국 런던 도착 좌 동 ？세미나 사전 준비 6.27(목) ？서울시-유럽부흥개발은행 스마트 교통, 스마트 에너지 정책공유 세미나 실시 좌 동 6. 28(금) ？서울시-유럽부흥개발은행 실무자 간담회(1) ？서울시-유럽부흥개발은행 실무자 간담회(3) 추가 ※EBRD측 요청에 따른 추가 미팅 전개 ？서울시-유럽부흥개발은행 실무자 간담회(2) 6.16(토) ？영국 런던 출발 좌 동 6.17(일) ？인천 도착 좌 동 세부일정 일 시 주 요 일 정 비고 6.26 (수) <런던 도착 및 호텔 이동> 13:30 인천 출발(KE 907) 17:25 영국 런던 도착 및 호텔 이동 19:00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세미나 사전회의 11시간 55분 6.27 (목) <서울시 스마트시티 교통, 스마트 에너지 정책공유 세미나실시> 11:30 방문자 등록 및 EBRD 내 행사장 세팅 13:30 스마트시티 세미나 실시 세션 ？ 서울시 스마트시티 정책 전반 소개 세션 ？ EBRD 녹색도시 프로젝트 소개 세션 ？ 서울시 스마트 시티 솔루션 해외적용 사례발표 세션 ？ 서울시 스마트 교통 정책 소개 및 Q&A 세션 ？ 서울시 스마트 에너지 관리 정책 소개 및 Q&A 세션 ？ EBRD Smart City Consideration 소개 EBRD 202-205 통합 6.28 (금) <서울시-EBRD 실무자 간담회 실시> 간담회 1 서울시-EBRD 장기 협력 방향 논의 간담회 2 EBRD 기획재정부 기금 사업 협력 방안 검토 간담회 3 EBRD 조달부문 선임 면담 6.29 (토) <마무리 및 공항이동> 11:00 짐정리 및 체크아웃 14:30 공항출발 16:30 공항도착 19:35 런던출발 (KE908) 6.30 (일) 14:35 인천공항 도착 11시간 출장결과 1 서울시-유럽부흥개발은행 스마트교통, 스마트에너지 정책공유 세미나 ○ 일 시 : ’19. 6. 27(목) 13:30 ∼ 17:30 ○ 장 소 : EBRD 본부, 202-205회의실 통합 ○ 사 회 자 : ○ 배 석 : (EBRD) 　　　　　　　　　 　　　　　　　　 (서울시) ○ 프로그램 : 시 간 / 장 소 주 요 내 용 발 표 자 13:30 ？ 13:35(“5) EBRD 측 환영사 13:35 ？ 13:40(“5) 서울시 대표단 소개 및 인사 서울시 스마트시티 정책 전반 소개 13:40-14:00(“20) EBRD 녹색 도시 프로젝트 소개 14:00 ？ 14:20(“20) 서울시 스마트 시티 솔루션 해외적용 사례발표 : 우크라이나 키예프시 사례를 중심으로 14:20 ？ 15:00(“40) 서울시 스마트 교통 정책 소개 및 Q&A 15:00 ？ 15:20(“20) coffee Break 15:20 ？ 16:00(“40) 서울시 스마트 에너지 관리 정책 소개 및 Q&A 16:00 ？ 16:40(“40) EBRD Smart City Consideration 16:40 ？ 16:45(“5) 마무리 ○ 발표요약 : 세션 ？. 서울시 스마트시티 정책 전반 소개 - SUSA) 서울시 스마트 시티는 스마트인프라(Infra), 스마트서비스(Service), 스마트시민(Citizen)의 세 가지 큰 축으로 이루어짐. 스마트인프라는 초고속 네트워크 서비스로 이루어진 e-Soul Net, u-Seoul Net 및 약 500여 개의 정보 시스템으로 구성됨. 주요 정책 사례로는 CCTV관제 센터, 디지털시장실, TOPIS가 있음. 스마트서비스 부문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AI)으로 나누어짐. ▶ 스마트 서비스 부문별 대표 정책 사례 사물인터넷 - 지능형 화재 탐지 시스템, 노인 가구 모니터링 시스템, 스마트 쓰레기통 빅데이터 - 올빼미 버스, 지역 상권분석 시스템 인공지능 - 다산콜센터, 스마트 범죄 탐지 시스템 스마트시민 부문은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서울 IoT 센터, 빅데이터 캠퍼스, 민주주의 서울 등 서울시의 대시민 공개데이터 포털은 물론, 각종 디지털 솔루션을 활용한 정책결정과정 시민 참여를 포함함. 세션 ？. EBRD 녹색도시 프로젝트 소개 - EBRD) 유럽부흥개발은행은 최근 10억 유로(약 1조 3천억 원) 규모의 녹색도시체계(Green City Framework)를 도입함. 해당 프로그램은 EBRD 주요 프로젝트로 부상하고 있음. EBRD는 프로젝트 참여 도시를 위해 도시문제 진단과 더불어 시행계획 작성 및 이행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녹색도시 시행계획(Green City Action Plan, GCAP)』도출임. ▶ 녹색도시 시행계획(Green City Action Plan, GCAP) 1단계(4~6개월): 기술적 평가(Technical Assessment) 도시 내 환경 문제(예) 대기질, 수질오염) 및 해당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Source)에 대한 정보, 제도상 문제점(Institutional shortcoming) 파악을 위한 데이터 셋, 지표 선정 2단계(4~8개월): 도시 이해관계자 참여(City-Wide Stakeholder Engagement) 녹색도시 시행계획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도시전반 이해관계자의 지지를 장려하여 도시 내 모든 행위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 현재까지 녹색도시 프로젝트는 EBRD내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운영된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수행계획 수립이 이행으로 이어지는 연결성이 매우 높아 다른 기관의 유사서비스에 비해 양질의 시행계획을 제공함. 녹색도시 정책은 스마트 솔루션과의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EBRD는 서울시 정책사례에 대해 매우 관심이 많음. 앞으로도 서울시와의 장기적인 지식 공유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함. 세션 ？. 서울시 스마트시티 솔루션 해외 적용 사례발표 : 우크라이나 키예프시 사례를 중심으로 - SUSA) 서울시는 2017년 우크라이나 키예프시를 대상으로 빅데이터 기반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 타당성조사(Feasibility Study)를 수행한 바 있음. 이는 서울시에서 활용한 올빼미 버스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키예프시의 버스 노선 개선 적합도를 판단하고자 기획됨. 해당 사업은 2016년 3월 세계은행에서 주최한 “Big Data Solutions for Development Conference”에서 수행한 서울시 올빼미 버스 정책공유를 계기로 시작됨. 이후 당해년 4월 서울시에서 키예프시를 방문하여 정책공유를 실시하였고, 17년 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자금지원을 받아 빅데이터 기반 교통정책 수립체계 구축 컨설팅이 이루어짐. 본 타당성 조사를 위해 휴대폰 활동 기록 2억8천 건과 약 5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활용하였으며, 조사 결과 키예프시의 대중교통은 데이터 분석에 기반을 둔 수요중심 노선 개편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됨. ▶ 분석결과(정책제언) 키예프시는 최적의 환승 포인트 파악, 대중교통 수요 및 이용패턴을 반영한 버스노선 개선, 시민 수요를 반영한 버스 배차간격 축소, 환승정보 표기시설 개선, 수익성 향상을 위한 요금제도 개선, 즉각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한 교통통합 관제센터 수립이 필요함. 당해 프로젝트의 결과로 키예프시는 두 개의 심야 버스 노선을 조정하였고, 한 개의 신규 심야 버스 노선을 개설함. 이 프로젝트는 서울시의 우수 정책사례를 효과적으로 개발도상국 지역에 전파하여 현지에 적용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됨. 세션 ？. 서울시 스마트 교통 정책 소개 및 Q&A - 고준호교수) 1970년~1990년까지 서울시의 버스 서비스는 매우 취약했으며(1대당 약200여명 승차), 2000년대 들어 대대적인 버스개혁이 이루어짐. 서울시는 대중교통 편의개선을 위해 버스정보시스템(Bus Information System, BIS)을 활용하고 있으며, 실시간 정보가 94% 정확도로 실시업데이트 되고 있음. 또한 스마트카드 데이터를 기반으로 버스 내 승객의 혼잡도 역시 시각 정보로 표현하여 알려줌. 또한 통합 환승 할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30분 이내에 최대 4번까지 버스-버스, 버스-지하철 간 환승이 가능해 짐. 초기에는 서울시내 버스와 지하철 간 환승만 가능하였으나, 2008년부터 경기지역 버스까지 확대됨. 늘어나는 교통수단으로 인해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서울시에서는 최근 배출가스 5등급 이하 차량의 진입제한 정책 및 전기차 혜택을 확대 중. 또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차량부제를 운영하여 주간 특정 요일에 자발적으로 미운영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각종 차량유관 감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또한 ‘공유도시, 서울’을 선언하면서 공유차량에 대한 지원확대를 추진 중. 특히, 서울의 공유차량 서비스 멤버십은 13년 6만 명 수준에서 18년 200만 명으로 성장하여 향후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됨. 또한 공유 자전거(따릉이)는 15년 도입 이후 현재 가입자 수가 백만 명을 넘김. 서울시 교통정책은 앞으로 Human, Sharing, Environment 3가지 방향으로 지속적인 정책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임. - 질 의) 서울시 교통 개혁의(버스 준공영제) 재원은 어떻게 되는가? - 답 변) 준공영제 운영에 대한 예산지원은 서울시에서 이루어짐. - 질 의) 교통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거버넌스 이슈가 있었는지? - 답 변) 기존 시스템 유지와 관련해서는 거버넌스 이슈가 없었으나,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성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음. - 질 의) 개인자동차의 총 주행거리가 감소하는 이유는? - 답 변) 카셰어링과 같은 공유정책의 효과일 수 있으며, 전체적인 차량 보유대수는 줄이되 차량의 이용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향후 정책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세션 ？. 서울시 스마트 에너지 관리 정책 소개 및 Q&A - 한승호부장) 서울시는 2012년 에너지 자립 및 에너지 공유, 시민 참여 3가지 핵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원전하나 줄이기’를 도입함. 2012년~2014년 1기, 2014년~2020년 2기로 나누어져 있으며 현재 서울시는 원전하나 줄이기 2기 과제를 수행하고 있음.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2022 Solar City Seoul)을 내걸고 1GW 전력량 생산, 1백만 가구 참여, 전체전력 중 3%를 태양광으로 대체 하겠다는 목표를 세움. 서울시는 공공건물의 PV(photovoltaic,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를 확대 중이며, 아파트 발코니에도 PV를 설치하여 전기세 절감의 효과가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특히 하수처리장에 PV, 폐수열원 히트펌프 시스템을 설치하여 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고 있음. ▶ 17년 기준, 빌딩 850개, 445개 학교 옥상에 PV 설치 18년 기준, 74,000개 가구에 발코니 형 PV 설치 또한 저리로 빌딩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Building Retrofit Project, BRP)에 대해 융자를 제공함은 물론, 마곡에 스마트 에너지 시티 모델을 도입하여 에너지 관리 효율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음. 건물 냉난방에 낭비되는 에너지를 차단하기 위해 공기조화기술(Heating Ventilation & Air Conditioning, HVAC)을 도입하여 장거리에서도 시스템을 통해 효과적인 에너지 절약이 가능해짐. 마지막으로 에너지 절약의 시민 참여를 위해 에너지 자립 마을 제도를 두어, 18년 기준 100여개의 마을이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있음. ‘원전하나 줄이기’와 같은 정책적 노력의 결과 11년~ 17년 서울의 에너지 효율성이 크게 개선됨. 이러한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UN공공행정상, Climate Action Leadership Award를 수상하는 쾌거를 이룸. - 질 의) 하수처리장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생산이 하수처리의 에너지 소비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가? - 답 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전력계통에 전기를 판매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하여 보조금을 주고 자체적으로 소비할 때에는 잉여전력을 계통에 공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양만큼 전기요금에서 상계하여 주므로 일반적으로 태양광발전을 자체적으로 소비하는 것은 경제성이 없는 상황임. 따라서 서남 물재생센터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의 경우에도 전량 전력계통에서 판매하고, 자체적으로 소비하는 양은 없음. 바이오가스 열병합 발전의 경우에는 열은 인근 지역난방 배관으로 보내고 전기는 전력계통으로 공급함. 하수열 또한 히트펌프로 생산된 열을 동일하게 지역난방 배관으로 판매함. 이처럼 하수처리장에서 생산된 신？재생에너지는 현 제도 여건 상 경제성 확보를 위하여 전량 외부로 판매되는 상황임. 하지만 순(Net)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는 이러한 외부 판매 에너지양을 자체 에너지 소비량과 상쇄하여 계산할 수 있으므로 건물의 에너지 자립률 향상으로 간주할 수 있음. - 질 의) 서울시는 시민들이 재생에너지를 이용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가? - 답 변) 서울시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요인 중의 하나로 시민들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음. 예를 들어, 원전하나 줄이기 정책의 가장 상위기관인 시민위원회를 시장과 시민대표가 공동으로 이끌고 있고 그 하위 기관인 실행위원회도 기후환경본부장과 시민대표가 공동의장을 맡고 있음. 또한 원전하나 줄이기 정책의 각 분과의 실행위원회는 별도로 시민들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시민들의 의견제출 및 참여가 가능한 정책이 수립되고 이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특별히 서울시내에 100개가 지정된 에너지 자립마을은 공동주택단지와 저층주택단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자발적인 조직으로 서울시의 지원을 통하여 마을 내에서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에너지 절약의식을 고취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음. 세션 ？. EBRD Smart City Consideration - EBRD) 스마트시티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며, EBRD내에서는 이해관계자(stakeholder- 시민, 기업, 스타트업, 통신기업 등)들이 스마트시티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함. EBRD는 스마트시티의 정의에 대해 ‘도시이해관계자의 니즈를 반영하여 희망하는 결과와 가치를 도출하는 도시를 지향하는 것’으로 파악함. 스마트시티 접근방법에는 수직/수평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함. 수직적 접근방법은 교통, 건강, 교육, 건물, 유틸리티 등 부문별 스마트 솔루션 도입을 의미함. 수평적 방식으로는 데이터관리(Data Management), 가치창출(Value Creation), 생태계(Ecosystem), 거버넌스(Governance)분야에 플랫폼 기술, IoT, 클라우드 등을 활용하여 시스템이 잘 활용될 수 있는 사회 전반 구조를 만드는 것을 의미함. EBRD회원 도시 안에서도 스마트시티 컨셉은 비교적 생소한 편에 속하며, EBRD에서는 시범적으로 그리스에서 스마트시티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컨설팅을 전개한 바 있음. 그 결과 그리스의 경우 도시의 몇 가지 주요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수직적인 방법으로 교통, 환경오염, 도시건강, 보안, 연결성(Connectivity)부문에서 솔루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됨. 이 경우 스마트시티는 도시와 시민이 불편함을 해소하는 해결사로의 역할을 수행함. 스마트시티는 IoT 기술을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함. 특히 향상된 기술을 통해 새로운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 삶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특징이 있음. 또한 데이터 관리(Data Management)를 통해, 다양한 도시정보를 수합하여 도시 관리에 유용한 정책 판단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IoT 기술과 데이터 관리가 주는 직/간접적 경제적 파급 효과는 스마트 시티가 주는 긍정적인 효과로 평가됨. 위와 같은 스마트시티 컨셉을 활용한 다양한 사례가 존재함. 예를 들어 건물 자동화(Building automation), 스마트 가로등(Smart Street lightening), 스마트 주차(Smart Parking), 스마트 폐기물(Smart Waste) 등이 있으며, 도시에서 스마트시티 콘셉트가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6개의 주요 핵심 요소가 필요함. ▶ 6개 Key Success Factor 장기전략(Long-term Strategy), 오픈데이터 플랫폼(Common& Open Platform), 신규 사업/금융 모델(New business & Finance models), 산업 생태계 참여(Ecosystem Engagement), 단계별 이행(Phased Implementation), 시민 인식 제고(Citizen Awareness) ※ 관련사진 2 서울시-EBRD 실무자 간담회(1) ○ 일 시 : ’19. 6. 28 (금) 12:45 ∼ 14:00 ○ 장 소 : EBRD 10층 회의실 ○ 목 적 : 서울시-EBRD 향후 협력 방향 논의 ○ 참 가 자 : (총 9 인) (서울시) (EBRD) ○ 논의내용 - EBRD) - 서울시) - EBRD) - 서울시) - EBRD)　 - 서울시) - EBRD) ※ 관련사진 3 서울시-EBRD 실무자 간담회(2) ○ 일 시 : ’18. 6. 15(금), 14:00 ∼ 15:00 ○ 장 소 : EBRD HQ　2층 라운지 ○ 목 적 : 기획재정부 EBRD기금 사업 협력 검토 ○ 참 가 자 : (총 5 인) (서울시) (EBRD) ○ 논의 내용 - 서울시) - EBRD) - 서울시) - EBRD) 4 서울시-EBRD 실무자 간담회(3) ○ 일 시 : ’18. 6. 15(금), 15:00 ∼ 16:30 ○ 장 소 : EBRD HQ 1층 라운지 ○ 참 가 자 : (총 4 인) (서울시) (EBRD) ○ 논의 내용 - EBRD) EBRD에서는 한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 대해 현재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음. 기본적으로 공공입찰 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나 현재는 특정 시스템의 사용법을 어떻게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하느냐, 정부-시민간의 소통 방법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함. - 서울시) 서울시는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 청렴공공건설 행정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음. One PMIS를 사용하여 건설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하나의 포털에서 관리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 - EBRD) 사실 우리가 진행하는 몇몇 케이스들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부-시민 간 소통 사례에 대해 찾고 있음. 예를 들어 시민들이 사용 불가능한 도로, 가장 가까운 병원 등 필요한 정부 서비스에 대해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매우 제한적임. 또한 각각의 부서에서 정보를 관리하고, 이들 부서가 시민과 소통을 하는데도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우리는 서울시에서 어떻게 기반시설과 관련하여 시민들과 소통하는지 궁금함. - 서울시) 우리시에는 응답소 솔루션이 있으며, 해당 포털을 통해 시민 의견을 통합 관리하여 각 부서에 전달하고 있음. 또한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본인들의 민원이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확인 가능함. 구체적인 자료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음. 해당 솔루션이 유사하게 EBRD사업 대상국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EBRD측의 피드백을 기다리겠음. 향후계획 ？ 서울시-유럽부흥개발은행(EBRD) MOU 관련 의견 교환(8월~9월) ？ MOU체결 및 기획재정부 기금사업 활용 스터디 투어 기획(9월~연말) ？ 서울시 정책수출사업단과 EBRD GCAP 사업 참여 방법 협의(연내) 붙임자료 1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초청장 붙임자료 2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개요 ？？ EBRD 개요 ？ 기관명 : EBRD,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 설립배경 : 민주화 개혁 후 동구권 및 구소련 국가들의 시장경제체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 ？ 회원국 : 총 66개 회원국과 , 유럽공동체(EU), 유럽투자은행(EIB)으로 구성 ？ 자본금 및 주요주주 : 총 자본금은 300억 유로 (약 40조) (EU 28개 국가 (63%), 미국(10%),일본(9%), EU제외 EBRD국가 (7%), 기타 (11%)) ※한국은 1991년 설립 당시 창립멤버로 참여하였으며 지분율 1%를 가짐 ？ 금융지원 - EBRD는 유럽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단일 투자자이며 공공부문의 주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업적 파트너와 민간 기업에 투자. - 금융지원은 차관, 지분투자, 지급담보로 이뤄짐 - 국영부문에 재원이 편중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영부문에 대한 연간 투/융자 및 보증한도를 전체 투융자 및 보증 총액의 40% 이내로 제한 차관 (Debt) 지분투자 (Equity) 담보 (Guarantee) 규모 € 100 mil € 5-7mil € 50ths- 50 mil 기간 5-7년 (인프라투자는 10-15년) 3-7년 1.5-2년 방법 프로젝트의 최대 35%까지 지원 (신디케이트는 최대60%) 소수지분 TFP를 통해 지급 구성 · 선순위 /후순위 채권 및 전환사채 · 프로젝트 파이낸스 · 변동금리 및 고정금리 · Portage 지분투자 · Risk equity · 수출입업무 · 순수보증/ 현금서비스,무역금융 범위 · 그린필드/브라운필드/합작투자 · 확장, 현대화 및 자원 효율화를 위한자본지출(Capex) · 소유권 변경: 인수, 통합, PPP, 민영화 · 해외은행에 발급 · EBRD투자 대상국들의 거래 위험을 감수 ？？ 2017년 투자 지역 및 분야 ？ 2017년도 실적 승인액 프로젝트 수 민간부문 비율 지원방법 상위 5개 투자국 € 9.7 billion 412 71% 대출 88% 지분투자 5% 지급담보 7% 터키, 이집트, 우크라이나, 폴란드, 그리스 (51%) ？ 지역 및 분야별 지원 현황 (2017년 12월 31일 기준) ？？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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