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층간소음 및 퀴어축제 민원 님 안녕하십니까? 층간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계시다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층간소음과 서울광장 담당 부서가 달라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나누어 답변드립니다. 1. 먼저 층간소음에 관한 답변입니다. 가. 우리시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갈등을 겪고 계시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층간소음 상담실(☎2133-7298)”을 구성하여 전문가의 상담과 필요시 현장방문 상담 서비스 및 소음측정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장방문 시에는 위층, 아래층 및 관리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객관적인 입장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층간소음 갈등해결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 이와 관련하여 님께서는 층간소음 문제 상담을 요청하신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시 “층간소음 상담실(☎2133-7298)”에 연락주시면 소음 발생 세대주에게 층간소음 민원 접수 내용을 통지하여 위층 세대주와 연락이 될 경우 이웃간 층간소음 갈등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민원상담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범죄 수사 관련 조사를 요청하신 건에 대해서는 치안업무를 관장하는 관할 경찰서인 구로경찰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공동주택과(☎2133-7144)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 이어서 서울광장에 관한 답변입니다. 가. 서울시정에 깊은 애정을 갖고 서울광장 사용과 관련하여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광장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 공익적 행사 및 집회와 시위의 진행 등을 위해 만들어진 시민의 공간으로 신고만 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광장 사용신고가 있는 경우,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사용신고 수리)에 의거 광장사용 신고 수리를 하여야 함이 원칙이며, 이는 모든 시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광장사용을 수리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서울광장조례 제6조에 의거 별도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난 후 불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불수리에 대해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 서울광장조례 제6조에서 규정한 광장사용 불수리 사유 해당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지난 5.10. 개최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는 퀴어문화축제가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광장사용 불수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따라,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심의 의견을 반영하여 퀴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사용신고가 수리된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향후 서울광장에 퀴어축제 신청시 신중히 검토의 과정을 거쳐 사용여부가 결정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고견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댁내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넘쳐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홍채원 공동주택관리팀장 윤홍렬 공동주택과장 07/25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286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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