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행정자치전문위원실-1777 결재일자 2019.7.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입법조사관 의사지원팀장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신정희 박희숙 07/25 한태식 청소년 ？ 청년정책 및 민주시민교육 제도관련 공무국외활동보고서 2019년도 7월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 목 차 Ⅰ. 공무국외활동 개요 1 Ⅱ. 기관방문 결과보고 3 1. 베를린시의회 3 2. 민주시민(정치)교육원 17 3.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본부 28 4. 드레스덴 청소년 직업상담센터 38 5. 드레스덴시청 48 6. 국제청소년센터 55 7. 신재생에너지연합 61 8. 카리타스 유스하우스 65 9. 프랑크푸르트 시민대학 74 ※ 대학생 간담회 92 Ⅲ. 기관방문 수집자료 94 Ⅳ. 동행직원 정책보고서 109 Ⅰ 공무국외활동 개요 기 간 : 2019. 7. 2.(화) ~ 7.10.(수), 7박 9일 출 장 국 : 독 일 활동 배경 청년정책(청년수당 등)관련 - 독일의 청소년(청년) 정책 수립, 집행방식, 드레스덴시 청소년(청년)정책의 주요 현황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정책 초기단계인 서울시 청년청의 안정적 정책 수행방향 모색 청소년 정책 및 시설 관련 - 서울시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 형태 및 방식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모색 -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 개선방안 및 청소년교육격차 해소 방안 등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 평생(민주시민) 교육 관련 - 고령화 사회 및 사회적 정치이념의 양분화 등에 따라 우리시에 맞는 시민교육 필요 - 민주시민 교육 정착 및 평생 학생도시 구현을 위한 제도보완 필요 주민참여 및 지방의회 관련 - 시민의 시정 참여를 촉진 등 다양한 시민참여제도 도입 및 개선방안 도출 - 주민참여 제도와 의회의 협업과 역할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 모색 기타 주민참여를 통한 혁신사례 학습 - 미세먼지 및 환경문제의 대안 중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성공 원인분석 및 주민참여 사례 등 벤치마킹 주요 방문도시 및 기관 도 시 명 주 요 내 용 베를린 7.3.(수) 11:00 ~ 13:00 ○ 베를린시의회 - 베를린시 및 시의회 주민참여 제도 비교 - 주민참여와 주민대표 기관인 시의회와의 관계 설정 및 협업방안 모색 7.4.(목) 10:00 ~ 12:00 ○ 베를린 민주시민(정치)교육원 - 독일의 시민교육, 역사인식 등 시민역량강화교육 및 제도 논의 - 금년 1월 발의된 민주시민 교육관련 조례 보류 및 ‘시민 민주주의 기본조례’ 제정시행관련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개선 방안도출 14:30 ~ 16:30 (포츠담) ○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본부 - 독일의 시민정치교육, 시민민주주의 등 시민역량강화방안 의견교환 - 서울 민주주의위원회 운영방안 모색 드레스덴 7.5.(금) 09:00 ~ 13:00 ○ 드레스덴 청소년직업상담센터(드레스덴 잡센터) - 드레스덴 시의 청(소)년 일자리·창업관련 정책효과로 인한 청년 실업률 완화관련 우수사례 학습 ○ 드레스덴 시청 - 드레스덴시의 바펙제도 등 청년 일자리 정책 우수 사례 학습 및 벤치마킹 7.6.(토) ○ 대학생 간담회(드레스덴 공대 등) 7.7.(일) 11:00 ~ 14:00 (바이마르) ○ 국제청소년센터 - 시설관리실태 및 주요프로그램 등 시설운영 현황 브리핑 및 질의 응답 프랑크푸르트 7.8.(월) 10:00 ~ 11:00 ○ 신재생에너지 연합 - 신재생에너지 사용 등에 대한 주민참여 사례 등 브리핑 및 질의 응답 15:00 ~ 17:00 ○ 카리타스 유스하우스 - 센터의 주요사업, 다른 센터와의 협업체계 청소년 시설의 운영 시스템 논의 - 청소년 방과후 프로그램 및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돌봄 정책 조사 7.9.(화) 10:00 ~ 12:00 ○ 프랑크푸르트 시민대학(VHS) - 프랑크푸르트 시민대학 평생교육 우수사례 학습 및 교육프로그램 조사 Ⅱ 기관방문 결과보고 1. 베를린시의회 가. 방문 개요 1) 일 시 : 2019년 7월 3일(목), 11:00 2) 목 적 ○ 베를린시의 주민(시민)참여예산제 현황 및 우수사례 조사, 서울시 시민참여산제도 정책 방안 모색 및 시민참여 활성화 제도 벤치마킹 ○ 주민(시민)참여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 고찰 ○ 주민(시민)참여 방식과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 협업 및 연대, 발전방안 모색 ○ 서울시 주민(시민)참여제도 개선방안 모색 3) 장 소 : 베를린시의회 ※ 주 소 : Niederkirchnerstraße 5, 10117 Berlin 4) 면담자 및 브리핑 참석자 ○ 베른트 슐뢰머(Bernd Schlomer)자유민주당 하원 의원 ※ 진행방식 : 브리핑 후 질의응답 등 의견교환 나. 방문 기관 주요 정보 □ 베를린시의회 ○ 시의원 : 160명 (2016년 선거) ○ 정당 분포 - SPD-Fraktion (38) - CDU-Fraktion (31) - Fraktion Die Linke (27) - Fraktion Bundnis 90/ Die Grunen (27) - AfD-Fraktion (22) - FDP-Fraktion (12) - fraktionslos (3) ○ 선거: 비례, 2표제 - 최소 130명 - 60% 직접, 40% 비례 ○ 베를린 헌법(Verfassung von Berlin) 38조에 따라 베를린 시의회, 최고 헌법기관임. ○ 선거 권한 - 시장선거(Wahl des Regierenden Burgermeister von Berlin) - 주상급법원장(die Prasidenten der oberen Landesgerichte Berlins) - 주헌법재판소 판사 9명(die neun Mitglieder des Verfassungsgerichtshofes) ○ 행정부 견제 - 베를린시청(Senat)견제 - 서면질의(Schriftliche Anfrage) - 구두질의(질의시간Fragestunde) - 현안질의(Aktuelle Stunde) ○ 조직: 15개 상임위원회, 6개 소위원회(Unterausschuss), 조사위원회, 청원위원회 □ 베를린시 개요 ○ 독일 연방공화국 수도, 연방주 - 연방의회(Bundestag), 연방대통령, 연방상원(Bundesrat) 소재지, - 브란덴부르크, 프로이센, 독일 제국 도시, 1949년 분단 이후 동독(DDR)수도, 1990년 이후 통일 독일 수도 ○ 인구: 380만 명(베를린주변 도시 포함: 450만 명). ○ 가로수: 440,000 그루 ○ 녹지: 2,500 개 녹지와 공원, 5,500 헥타 (독일 도시 중 8위) (Gruene Wald, Botanische Garten, Tiergarten, Treptower Park, Tempelhofer Park) ○ 구(Bezirke) - 구 지역 개혁(Gebietsreformgesetz), ？1990 : 23 개, (서베를린 12, 동베를린 11) - 1998.6.10 년 개혁 ？2001 : 12개, 96개 Ortsteile(행정단위가 아닌 지리적 구분) □ 베를린시 행정구조 ○ 베를린은 시장을 중심으로 조직된 시정부(Senat), 행정기관(Verwaltung), 주민대표기관인 시의회(Abgeordnetenhaus)로 구성. ○ 연방 각 주는 하나의 국가로서, 주정부의 구성과 운영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 주정부(Landesregierung)는 주지사와 각 부처장관으로 구성됨. ○ 베를린의 경우는 도시주로서 시(Burgermeister)과 각 부처장관(Senator)으로 구성. ○ 베를린의 시장과 각 부처장관(Senator)은 시의회에서 선출. 일반적으로 독일 주정부에서는 주지사가 각 부처장관을 직접 임명할 수 있음. - 그러나 베를린, 브레멘, 함부르크 등 도시주의 경우 부처장관을 직접 선출할 수는 없음. 즉, 도시주의 경우 위상은 주정부에 해당하지만 권한은 주지사에 비하여 약함. ○ 베를린시의 행정구조는 시 전체를 관할하는 행정기관과 자치구(Bezirk)를 관할하는 자치구 행정기관으로 구성되는 2층제 임. - 시 행정기관은 직접행정기관(Unmittelbare Berliner Landesverwaltung)과 간접행정기관(Mittelbare Berliner Landesverwaltung)으로 구성 ○ 시장: Regierender Burgermeister: Michael Muller (SPD) - 10명 시장관 - 시청과 산하기관(Senatsverwaltungen und nachgeordnete Einrichtungen) - 12개 구청 - 비서실(Senatskanzlei) - 부처(국)(11) 다. 브리핑 및 질의응답 주요 내용 □ 브리핑 베를린은 시이면서 16개 연방주 중의 하나 총 160개의 부서가 있으며 6개의 정당이 있음. 연방주는 별도의 법률이 있고 12개의 자치구가 있으며 자치구 또한 같은 법률이 적용되고 있음. 현 시의회 건물은 분단시기 경계선에 있었음. 베를린의 인구는 약380만으로 공무원 수는 약 12만명 그러나 독일에서 가장 가난한 시 중 하나임. 연 예산은 57백만유로이며 이중 28백만 유로를 시민참여 관련 정책에 사용하고 있음. 시민참여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나 늘 긍정적인 안건만 제출되는 것은 아님. 주로 어떤 문제에 대한 불만 사항에 참여도가 높은 편임. 정책수행에 있어서 시민의 정책참여는 법률에 명문화 되어 있음. 시민의 어떠한 문제 제기는 연대 서명을 통해 여론이 되고 베를린시민 2만명 이상이 찬성하면 시에서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고 담당 부서가 지정되며 재정상 실행 가능성, 사실 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다시 170만명 이상의 찬성의견이 나오면 해당 정책이 실현됨. 예를 들어 베를린에는 3개 공항이 있었는데 새로운 국제공항 건설로 퇴겔 공항을 없애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시민의 반대로 공항을 유지하게 된 사례가 있음. 다만, 다른 공항은 시민이 폐쇄를 허가하여 현재 공원으로 이용하고 있음. 베를린의 큰 사회적 문제 중 하나로 CCTV 설치에 대한 논란이 있음. 베를린에는 CCTV가 지하철 역사 등에만 설치되어 있음. 동독시절 과도한 개인 정보 침해 경험이 있어 정부는 시민의 프라이버시권을 이유로 CCTV 설치를 반대하는 반면 시민은 안전을 위해 CCTV가 더 많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현재 다양한 토론이 진행 중임. 또한 베를린에는 국민참여 시스템이 존재하는데 시민이 시의회에 질문을 하면 무조건 답을 해야 하는 의무가 생김. 1시간 정도 시민과 의원이 직접 대화하는 기회를 마련하는데 주요 질문 중 5~6개 정도를 선정하여 의원에게 질의를 하며 모든 과정은 기록으로 보존하고 있음. 이 회의에서는 모두 베를린 시에 관한 것들만 논의해야 함. 초등학교 교사를 늘려 달라, 공원을 늘려 달라, 동물원의 동물을 늘려 달라는 등 개인적인 민원을 제시함. 다만 이러한 것들을 디지털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고 있는 점은 서울의 엠보팅 등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 질의응답 [ 문영민 위원장 ] 서울시는 최근 주민의 시정참여를 강화하고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확대하는 등 서울시정에 주민이 참여를 활성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베를린시 또한 시정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활성화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주민의 대표기관인 베를린시의회 방문을 통하여 주민의 시정참여 확대와 시의회와의 협업 방안에 대한 의견 등을 교환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베를린시의회에서 우리 시찰단의 방문 목적을 이해하여,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방문 일정을 협의하여 주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림. [ 김용석 의원 ] 베를린이 재정적으로 열악한 이유는? [ 베른트 슐뢰머 의원 ] 역사적 분단이 가장 큰 원인임. 2차 대전으로 기업들이 베를린을 떠나 뮌헨 등으로 이전을 함으로써 세입이 부족하지만 이민자 등의 유입으로 세출예산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 IT나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하고 있어서 경제는 살아나고 있는 추세임. [ 김용석 의원 ] 연합정부당과 비연합정부당의 견제는 어떻게 하고 있나? [ 베른트 슐뢰머 의원 ] 비연합정부당이 16개 주 중 4~5개 정도 밖에 되지 않아 효과있는 견제는 어려운 상황임. [ 송재혁 의원 ] 시민참여 예산이 27백만 유로라고 했는데 실제 사업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또한, 시민이 직접집행하는 예산은 얼마인가? 또 어느 분야인가? [ 베른트 슐뢰머 의원 ]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않으나 많은 예산은 아님. 직접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없음. 파리는 100백만 유로를 시민참여 예산으로 배정하고 있음. 따라서 지속적으로 증가해야 함. 특히 독일은 세금을 투자나 사업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음. 즉 세금이 시민에게 직접 집행하는 것은 불가능 함. 세금은 정부가 직접 가시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사용함. [ 이현찬 의원 ] 인구 380만명중 12만명 공무원은 많은 수가 아닌지? [ 베른트 슐뢰머 의원 ] 베를린의 공무원은 크게 경찰 2만, 선생님 2만, 그 외 8만명임. 베를린은 독일의 수도이다 보니 다른데에 비해 공무원 수가 많은 편이고 특히 경찰이 많은 편임. 정부 기관 등 주요 기관 보호를 위한 치안 목적 공무원임. [ 강동길 의원 ] CCTV설치를 반대하는 이유는? [ 베른트 슐뢰머 의원 ] CCTV는 감시로 여기고 있음 감시는 법적으로 금지된 무기임. 약 15,000개가 설치중이며 관광지 지하철 등에 설치되어 있음 약 3,000개는 실시간으로 관찰하면서 운영하고 나머지는 녹화기능만 존재함. [ 강동길 의원 ] 예산 편성권과 승인원이 어떻게 나눠 있는지? [ 베른트 슐뢰머 의원 ] 정부의 각 관청에서 의회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의회는 2년마다 이를 편성 및 승인해주고 있음. [ 김경우 의원 ] 1시간 토론회는 누가 어떻게 주최하는가? [ 베른트 슐뢰머 의원 ] 월 1회 수집된 질문지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여 질문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의원에게 초대장을 보냄. 초대장을 받은 의원은 무조건 참석해야 함. [ 김경우 의원 ] 고령화 대비책은? [ 베른트 슐뢰머 의원 ] 베를린에 65세 인구가 늘고 있음. 최근 노인관련 예산이 증가하고 있음. [ 이세열 의원 ] 지역이기주의에 대한 베를린정부의 대처 방안은? [ 베른트 슐뢰머 의원 ] 불만에 대한 검토기관이 존재. 소음 분진 등의 문제는 시 사업을 멈출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음. 시민 개인적인 불만은 거의 용인되지 않음. [ 문영민 위원장 ] 오늘 저희 방문단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데 대해 방문단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림. 또한, 베를린시의회와 서울시의회가 앞으로 신뢰와 협력으로 유대를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함. 라. 방문 사진 [ 참고자료 : 독일 지방행정체계 등 주요 현황] □ 독일 행정구역 ○ 독일 연방 공화국 (Bundesrepublik Deutschland)의 행정 구역은 현재 16개 주로 이루어져 있음. - 이중 5개 주, 브란덴부르크 주(Brandenburg), 멕클렌부르크 포어포메른 주(Mecklenburg-Vorpommern), 작센 주(Freistaat Sachsen), 작센 안할트 주(Sachsen-Anhalt), 또 튀링엔 주 (Freistaat Thuringen) 는 1990년 10월 14일 독일통일 이전까지 동독 영토였으나, 동독 체제 붕괴와 그에 따른 통일 이후 서독(독일 연방 공화국)에 흡수, 합병 되었으므로, 그 후로 "신(新)연방 주"(Neue Bundeslander)라고 불림. - 전에 서독 소속이었던 나머지 열한개 주의 이름은 다음과 같음. 바덴 뷔템베르크 주(Baden-Wurttemberg), 바이에른 주 (Freistaat Bayern), 브레멘 주(Hansestadt Bremen), 베를린 (Berlin), 니더작센 주(Niedersachsen), 함부르크 주(Hansestadt Hamburg), 헤센 주(Hessen), 라인란트 팔츠 주 (Rheinland-Pfalz),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 (Nordrhein-Westfalen), 슐레스비히 홀슈타인 주 (Schleswig-Holstein), 자를란트 주(Saarland)임. - 베를린은 통일 전 서독에서는 하나의 주는 아니었으나, 통일 이후 동베를린을 흡수하면서 하나의 주가 되었음. <독일 지도, 면적 등 주요 개요> ○ 면적: 약 357,000km2로 한반도의 약 1.6배 (서독 248,636km2, 동독108,054km2), 전세계 63번째, 유럽에서 7번째로 프랑스(544,000km2)와 스페인(506,000km2)에 비해 작음 ○인구: 약 8,279만 명(구 서독 6,660만 명, 구 동독1,257만 명, 2019년 6월 기준) ○ 9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음. - 동: 폴란드, 체코, - 서: 프랑스, 룩셈부르크, 벨기에, 네덜란드 - 남: 오스트리아, 스위스 - 북: 덴마크 □ 독일지방행정 체계 특징 ○ 연방국가를 이루는 독일 16개 주(Land)는 주헌법, 의회, 정부 및 법원을 가지고 있으며, 상위 기관의 동의 없이도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국가에 준하는 지위와 권한을 가짐. ○ 독일의 역사에서 지방자치는 시민의 자유 표출로 중세 자유도시의 특권인 도시 시민법부터 시작되는 오랜 전통을 가짐. - 각 주들의 지방자치단체는 크라이스(Kreis)와 게마인데(Gemeinde)가 가장 보편적이며, 독일의 지방자치제도는 주의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주에 따라 각각 다름. - 도시와 게마인데(Gemeinde, 자치단체)는 독일의 행정체계에서 시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 - 자치단체는 주택, 상수도, 에너지를 제공하며, 일자리 창출, 기업유치활동을 촉진하며 교육과 문화서비스를 제공. 또한 주민에 실제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담당하며, 건강문제도 사무로 함. - 이런 주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활동은 각각 연방주가 이 문제들을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달려 있음. □ 독일 지방행정 체계도 □ 독일 행정주체와 수준 ○ 연방주는 국가와 같은 성격은 연방차원의 헌법과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주(州)헌법을 가짐. - 연방주도 연방과 마찬가지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삼권분립 체제가 존재. 이러한 각 주의 행정부는 필요한 행정기구들을 운영하고, 의회와 행정부 이외에 독립적인 사법부를 가짐. - 주는 독립적인 조세입법권한뿐만 아니라 자율적인 세금 운영권을 가짐. ○ 연방주의(Federalism)시스템에 따라 지방행정은 주로 주의 소관업무로 분류되며, 이에 따른 기본적인 지방행정 구조는 3단계로 이루어진 형태를 가짐. - 다만, 베를린, 브레멘, 함부르크와 같이 도시 주의 경우는 3단계 행정구조가 정확하게 들어맞지 않는 예외성을 가짐(2층제). < 독일 연방주의 > 2. 민주시민(정치)교육원 가. 방문 개요 1) 일 시 : 2019년 7월 4일(목), 10:00 2) 목 적 ○ 민주시민 교육 현황 및 우수사례 조사 ○ 서울시 민주시민 교육 및 민주주의 서울 정책 방안 모색 ○ 서울시 시민참여제도 사후 관리 방안 모색 ○ 민주시민 교육 전문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및 자료 수집 3) 장 소 : 민주시민(정치)교육원 ※ 주 소 : Dienstsitz Berlin Friedrichstraße 50 4) 면담자 및 브리핑 참석자 시벨 외즈데미르(Sibel Oezdemir)교육 부서장 ※ 배석자 : 시모네 하르트비히(Simone Hartwich)교육부서 담당자 ※ 진행방식 : 브리핑 후 질의응답 등 의견교환 나. 방문기관 주요 정보 □ 민주시민(정치)교육원 개요 ○ 정치교육원(The Federal Agency for Civic Education)은 독일 모든 국민에게 정치 문제에 관한 시민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는 연방 공공기관임. <조직 규모, 예산, 주요 활동 개요> - 출판간행물을 통한 교육사업 - 정치교육관련 학술대회의 지원사업 - 외부 정치교육단체 지원 ⇒시민단체와 같은 민간정치교육 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을 의미함. - 예산(Kapitel 0635) : 2014: 43,0 Millionen Euro, 2015: 46,7 Millionen Euro. 2016: 50,2 Millionen Euro, 2019: 67 Millionen Euro(940억원) -고용인력: 2019년 현재 280 명 ？ 공무원 30명, 계약직 250명 - 조직: 영역별로 8개의 상설 전문부서, 5개의 행정지원조직으로 구성 ※ 8개의 상설 전문부서: 정책부, 행사부, 표적 그룹부, 출판부, 멀티미디어 부, 극단주의 예방부 등 ※ 행정지원조직: 인사·조직, 예산, 내부업무, 법 및 위탁, IT 등 - 홈페이지에는 독일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변 국제화에 관한 서류, 차트, 교구자료와 독일과 유럽과 국제 정치뿐 아니라 세계화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논의를 폭넓게 제공하고 있음. - 홈페이지 방문자들은 역사, 민주주의, 사회, 경제, 문화, 미디어, 교육과 같은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토론과 자료도 찾아볼 수 있음. - 연방정치교육원은 1980년 이래 홀로코스트 추모에 집중하며, 기념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음. - 1947년 12월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지방의회에서 ‘평생교육의 국가화와 공교육화’를 목표로 한 독일 최초의 「시민대학법」(Volkshochschul- gesetz)이 의결됨. - 연방정치교육원은 중앙집중적 위상을 부여받은 기구로서 전국가적 과제로서의 평생교육 정책 등을 추진 - 동 정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연방정치교육원을 둘러싼 촘촘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집행 ※ 연방정치교육원과 협력하고 있는 연방정부 부처 및 부서 등은 다음과 같음. ⅰ) 연방내무부(BMI), Section I 5, ⅱ) 연방행정사무소(BVA), Unit II A 8, ⅲ)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MFSFJ), Unit 502 Youth and Education / Task Force Voluntary Service ⅳ) 가족과 시민의 의무에 관한 연방사무소 ⅴ) 연방국방부(MoD) ⅵ) 연방교육연구부(BMBF), Department 316 ⅶ) 연방경제협력개발부(BMZ), Unit 114 ⅷ) 연방이민？난민사무소(BAMF), Unit 322 ⅸ) 연방노동사회부(BMAS), Social Europe group GS 2, Transnational measures / XENOS 등임. - 지역 차원에서는 니더-작센주를 제외한 15개의 모든 연방주에 설립된 주정치교육원이 있음. - 연방정치교육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민교육 주체들이 연결되고 협력하며, 시민교육 정책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 ⇒ 연방정치교육원 전체 예산의 약 1/3 가량을 매년 시민교육 주체들에게 지원하고 있음. - 시민교육 주체들은 연방 차원에 관련된 주제로 독일 전역에서 세미나, 워크숍, 강연회, 토론회 또는 혁신적인 모델프로젝트를 만 16세 이상의 시민을 대상으로 학교 밖에서 실행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정치재단, 시민사회단체, 교회, 노동조합, 청소년단체 등이 포함됨. - 이러한 개별조직과 전국 30개 시민교육 조직의 연합체격인 연방정치교육위원회가 학교 밖 평생교육인 독일 시민교육의 주요 실행주체들이라 할 수 있음. ⇒ 정치재단들을 포함해서 연방정치교육원의 지원을 받는 모든 평생교육기관들은 연방정치교육원의 간섭을 받지 않는 대신 두 가지 조건을 지켜야만 함. - 첫 번째는 ‘보이텔스바흐 합의(Beutelsbacher Konsens)’ 1976년 가을 독일의 바덴-뷔르템부르크 주(州)에서 각 정파들이 모여서 수차례의 회의를 거듭한 결과 얻어진 사회적 대타협의 산물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교육에서는 교화 및 주입식 교육을 금지한다. 즉 어떤 경우에도 학생에게 가르치는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둘째, 논쟁이 되고 있는 사안은 교실에서도 논쟁 중인 것으로 소개해야 한다. 셋째,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당면한 정치상황과 자신의 입장을 분석하고, 그로부터 자율적으로 자신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를 준수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임. 이 두 조건을 지킨다면 평생교육기관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과 성향에 따라 자유롭게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음. □「연방 정치교육원 규정(Erlass uber die Bundeszentrale fur politische Bildung)」 제1조 (1) 연방 정치교육원 연방 내무부의 업무영역에서 법적 능력을 갖지 않은 연방 영조물이다. (2) 소재지는 베를린으로 한다. 제2조 연방 정치교육원의 임무는 정치교육을 통해 정치적 사안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민주주의 의식을 강화하며, 정치 활동에의 참여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제3조 (1) 연방 정치교육원은 원장에 의해 관리된다. (2) 원장은 연방내무부 장관이 임명한다. 연방내무부 장관은 소장의 직속 상급자이다. 제4조 소장은 모든 법률적 행위에 연방정치교육원을 대표한다. 제5조 (1) 연방 정치교육원은 정치교육의 기본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최대 12명까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학술적 자문위원회의 지원을 받으며, 이 자문위원들은 연방 내무부 장관이 4년의 임기로 임명한다. 자문위원직은 1회에 한해 재임이 가능하다. 자문위원회는 새로운 자문위원의 임명을 제안할 수 있다. 새로운 자문위원이 임명되기 전에 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2) 자문위원회는 연간 최소 2회 이상 회의를 갖는다. (3) 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위원장의 대리인을 선출할 수 있으며, 업무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업무 규정은 연방 내무부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4) 자문위원회의 회의에는 연방 정치교육원을 감독하는 감독위원회의 대표자들과 연방 내무부의 대표자들이 참석할 수 있다. (5) 연방 정치교육원의 원장은 자문위원회의 만장일치 권고사항과는 다른 내용을 결정하고자 할 때 연방 내무부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제6조 (1) 연방정치교육원의 정치적 균형과 정치적 영향력에 관해서는 독일 연방의회 의원 22명으로 구성된 감독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 (2) 감독위원회의 위원들은 독일 연방의회 원내교섭단체의 추천으로 연방의회 의장이 임명한다. (3) 연방정치교육의 원장은 매년 감독위원회에 재정소요계획, 계획보고서, 활동보고서를 제출한다. 원장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모든 종류의 계획과 자문위원회의 권고 사항 및 입장표명을 적시에 감독위원회에 전달한다. (4) 연방정치교육원의 원장과 연방 내무부의 대표자는 감독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다. 제7조 연방정치교육원은 각 주의 관할권과 관련된 모든 업무에서 각 주의 최상급 행정청과 긴밀하게 협력한다. 제8조 이 규정은 2001년 1월 24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 브리핑 및 질의응답 주요 내용 □ 브리핑 ○ 기관의 설립과 변천 - 민주시민교육원의 최초 설립당시에는 “교양을 위해 일을 하는 기관” 으로 설립됨. - 1952년에 베를린이 황폐화 되었으며, 미국 등 연합군 군인이 베를린을 점령하여 독일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미국이 투자하는 연구소가 다수 설립됨. - 나치당시부터 독재정치에 길들여진 시민들을 교육하지 위해 기관설립에 투자하였음. - 독일이 분단되어 연구소가 소비에트 연방에 속하게 되었으며 냉전체제에서 민주주의 사상의 중요성이 증대되어,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함. - 독일 분단 이후 많은 기관을 본으로 옮기게 되어 해당기관도 본으로 이동하고, 베를린장벽 붕괴 이후 수도인 베를린으로 다시 옮기게 됨. ○ 기관의 역할 및 기능 - 베를린장벽 붕괴 이후 가장 큰 사업 중 하나가 교사를 포함한 시민들에게 정치에 대한(민주시민)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었으며, 교육을 통하여 시민들의 의식, 습관들을 바꿀 수 있도록 장기적 프로그램을 추진함. - 독일은 사회주의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사회주의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시민에게 교육할 필요가 있었음. - 민주시민교육원은 당에 속하지 않으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 -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3가지 원칙 : ①어떤 것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인지 강요하지 않음 ②학생들에게 각각의 의견을 묻고 자신만의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함(다수의 의견을 종합하지 않음) ③ 정치에 대한 흥미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제공함. - 어린이들을 위해 학교에서 가르치는 프로그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 내용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6살부터 교육을 시작하며 그 내용은 어떻게 정치에 참여하는지부터 시작하게 되며, 정치교육 대상에는 나이에 대한 상한선이 없음. - 좋은 책에 대한 라이센스를 구입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기도 함. - 최근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민자(난민) 등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이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고민하고 있음. - 또한 다양한 장·단기 행사(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하여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질의응답 [ 문영민 위원장 ] 베를린 정치교육원은 독일 국민이 민주주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주의식과 관련된 지식 전달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설립한 기관으로 알고 있음. 서울시는 ‘배우고 성장하는 학습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하여 시민대학 운영 등 서울시에 맞는 맞춤형 민주시민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에 정치교육원을 방문하여 독일의 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우수 사례에 대한 비교？고찰을 통해서 서울시 민주시민 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고, 정보 등을 교환하고자 함. 정치교육원에서 우리 시찰단의 방문 목적을 이해하여,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방문 일정을 협의하여 주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림. [ 김경우 위원 ]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인지? [ 시벨 외즈데미르 부서장 ] 현재는 교사가 되기 전에 대학에서 정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던 것은 통일 직후 5년간임 [ 김경우 위원 ] 민주시민교육원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도 각각 지지하는 정당이 있는지? [ 시벨 외즈데미르 부서장 ] 민주시민교육원에서 일하는 사람도 관심있는 정당이 있으며, 방문자에게는 정치성향을 표출하지 않는 것이 과제임 [ 김용석 의원 ] 52년에 기관이 설립되었다고 했는데 역사적 배경이 나치에 대한 반감으로 시작된 것이 아닌지? [ 시벨 외즈데미르 부서장 ] 미국이 나치즘을 없애기 위해 설립한 것임. [ 김용석 의원 ] 정당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 시벨 외즈데미르 부서장 ]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음, 야당보다 여당 의석이 많으면 그러한 비판이 더욱 많음, 그러한 상황에서는 교수나 학자 등 직업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의 지원을 받게 됨. [ 김용석 의원] 브리핑을 해주신 분은 공무원인지? [ 시벨 외즈데미르 부서장 ] 공무원은 아니며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은 무기계약직임. [ 이세열 의원 ] 28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중 공무원은? [ 시벨 외즈데미르 부서장 ] 280명 중 공무원은 10%정도이며, 3%정도 무기계약직, 87%정도가 계약직임. [ 강동길 의원 ]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3대원칙의 배경은 무엇인지? [ 시벨 외즈데미르 부서장 ] 민주시민교육원 같은 단체는 전세계에서 독일이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음. 각 주마다 이러한 시설이 있으며, 시민들간의 토론을 통해 이러한 원칙이 정립됨. 1970년대 학생들이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학생들이 주장하는 것은 정치교육은 중립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여 중립을 지키기 위한 원칙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원칙을 세우게 됨. [ 송재혁 의원 ] 시민민주주의와 정치참여는 동일한 것이 아님. 시민민주주의 교육과 정치참여교육이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 시벨 외즈데미르 부서장 ] 예를들어 게임 같은 것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정당을 추천받게 되며, 이것은 현실의 정당이 아님 [ 송재혁 의원 ] 동독사람과 서독사람의 사고방식 등이 다른데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였는지? [ 시벨 외즈데미르 부서장 ] 독일이 통일된지 30년이 지났지만 현재도 옛 사상이 존재하며, 스포츠 등을 통해 이러한 것을 융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이세열 의원 ] 예산에 대한 자금조달은 어떻게 하는지? [ 시벨 외즈데미르 부서장 ] 100% 세금으로 지원받고 있음. [ 문영민 위원장 ] 오늘 저희 방문단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데 대해 방문단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림. 또한, 민주시민교육원과 서울시의회가 앞으로 신뢰와 협력으로 유대를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함. 라. 방문 사진 [ 참고자료 : 연방정치교육위원회(Bundesausschuss Politische Bildung) https://www.bap-politischebildung.de 참조. ] 개 요 ○ 연방정치교육위원회는 시민교육을 실행하는 주체들이 모든 연령의 시민들에 대한 자신들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는 것을 독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7년 설립됨. - 이 위원회는 비정부기구로, 정치문화와 민주적 의사결정과 관련해 활동하는 다양한 시민사회운동들이라 할 수 있음. - 이 위원회에는 교과과정 외 청소년 및 성인을 위한 시민교육을 지원하는 전국 30개의 조직으로 구성된 일종의 연합체임. - 서로 다른 지향의 조직들이 이 위원회의 틀 안에서 공유하는 목적은 경험의 공유와 협력을 통해 청소년 및 성인 정치교육의 개발과 향상에 개입하는 것임. ⇒ 이를 통해 시민교육계의 중요성과 그것에 대한 공적 지원과 집행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키고자 함. 2. 조 직 및 권 한 ○ 연방정치교육위원회의 일상적인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이루어짐. - 이사회는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되며, 회원조직들에서 추천됨. ○ 연방정치교육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시민교육 시상으로 매년 모범 시민교육 조직 및 종사자에 대한 시상식 개최 - 둘째, 시민교육 캠페인으로 매년 5월 5일에서 23일 사이의 일정을 택해 시민교육 활성화 및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연방？주정치교육원 등과 협력하여 실시 - 셋째, 조사활동으로 시민교육의 현황이나 효과 등에 관한 경험적 근거들을 복원하고 활용하기 위한 조사 진행 - 넷째, ‘의회에서의 밤’은 의원들과 시민교육 관련 공공기관 대표단이 모여 의견을 교환하는 행사로서 연방정치교육원과 함께 개최 - 다섯째, 청소년 시민교육을 지원하는 프로젝트(GEMINI: Gemeinsame Initiative der Trager Politischer Jugendbildung im bap) 등임. 3.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본부 가. 방문 개요 1) 일 시 : 2019년 7월 4일(목), 14:30 2) 목 적 ○ 시민과 공무원 대상 교육프로그램 사례 조사 ○ 나우만재단의 연혁 및 주요 역할, 연간 교육 프로그램 조사 ○ 서울시 시민교육 프로그램 내용, 체계, 방식 등 개선방안 모색 ○ 발의되어 있는「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8.12.28.) 등의 현안에 대비 ㅇ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 - 민주시민교육의 체계적이고 안정적 실시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서울시 차원 전담기구의 필요성 대두 -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장애가 되었던 정치적 당파성 극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기관의 구성 및 운영원칙을 새롭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3) 장 소 :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본부 ※ 주 소 : Friedrich-Naumann-Stiftung fur die Freiheit Regionalburo Berlin-Brandenburg Truman-Haus Karl-Marx-Straße 2 14482 Potsdam 4) 면담자 및 브리핑 참석자 샤를르 드 비니지(Charles du Vinage) 아시아 지부장 ※ 배석자 : 안나 마르티(Anna Marti) 아시아 지부 담당자 ※ 진행방식 : 브리핑 후 질의응답 등 의견교환 나. 방문기관 주요 정보 □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개요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Friedrich Naumann Foundation for Freedom)은 독일의 비영리 정책 연구기관이자 시민교육 기관임. 나우만 재단은 1958년 설립 이후 고전적 자유주의 사상에 기반하여 개인의 자유와 의무, 시장 경제, 정부의 권한 축소 및 인권 증진을 도모하고 있음. <나우만 재단 개요> -나우만 재단 지부(standorte), 약 60 개 -대표이사(총재, Hauptgeschaftsfuhrer) Prof. Dr. Karl-Heinz Paque -직원(정규직): 200 여명 ※ 자유민주당 : 1948년 12월 - 동 재단은 자유주의와 정치교육을 증진을 전문으로 하는 독일연방공화국의 재단으로 독일과 해외에서 자유주의 원칙과 모든 사회 영역에서 모든 사람들의 존엄성을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재단은 세미나, 학회, 출판 및 국내외 연수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자유 민주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시민의 역량을 함양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Friedrich Naumann Foundation for Freedom)은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북아메리카와 중앙아메리카에 걸쳐 전 세계 60 여 개 국 이상에서 활동 중임. - 이러한 나라들 안에서 각 지사 사무실이 인권, 법치주의, 민주주의를 지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재단은 컨퍼런스, 방문연수, 출판의 방법을 통하여 국가 사이와 대륙간 대화를 강화하고자 애쓰고 있음. - 이외에도, 재단은 소수자들의 권리, 보안부대의 민주적인 통제를 증진하는 현지와, 지역과, 국가의 법안들과 인권연합체 강화를 지지하고 있음. □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한국 사무소 ○ 1987년 한국 사무소가 설립 ○ 주요 활동 분야 - 지방자치와 시장경제 발전 및 지방 정부로부터의 권한 이양을 지원 - 한반도를 중점에 둔 지역 안보 :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및 제주평화연구원과 함께 동북아 안보 체제 구축을 지원 - 자유주의 정책연구 및 교류 : 아시아 자유민주 단체와 함께 다자간 대화 프로그램, 강연회 및 학술교류를 추진함. 프리드리히 나우만 (1860-1919) ？ 독일의 정치가, 목사로 그리스도교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함 ？ 1896년 국민사회협회를 설립 - 세계정책과 자유로운 내정 및 사회정책과의 결합을 도모하는 국민사회주의를 제창함 ？ 1907년 제국의회의 의원으로 선출 ？ 1918년 독일민주당 결성 ？ 1919년 독일민주당 총재 다. 브리핑 및 질의응답 주요 내용 □ 브리핑 샤를르 드 비나지, 아시아 지부장 ？ 파키스탄부터 한국까지 아시아 지부를 담당하고 있음. 간단한 소개를 하겠음. 재단 좌측에 보이는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은 미국 대통령이 머물던 건물로 주변에 처칠과 슈탈린이 머물었던 숙소도 있음. 포츠담 회담이 열리기 전 3수상이 여기서 먼저 차담을 하면서 일본에 대한 전쟁 대처방안을 논의했었음. 독일은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정치의 중요성을 알게 됐음 1918년도 첫 독일민주주의 시작은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었음 이 첫 민주주의는 정부가 시민을 농락하는 독재정치로 가는 길이었음 프리드리히 노이만은 1919년도에 정치에 관한 교육을 시작하였고, 1945년 전쟁 이후 국가의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해 민주주의를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1958년도에 정식 재단으로 운영을 개시함. 재단 각 부서에서 협의가 있을시 각 부서에서 자신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 방식을 잘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1985년 당시 냉전체제였으며 같은 분단 국가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한국에 관심을 갖고 있었음. 재단의 정치철학을 다른 국가(튀니지 등)에 적용해 보기 시작했음. 자유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재능을 남을 위해 사용하여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의미함. 2019년은 독일 기본법이 제정 된지 70년 되는 해임. 노이만 재단이 각 국에 재단을 두고 있는 이유는 각 국에 주류 뿐만 아니라 비주류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지사를 운영하고 있음. 노이만 재단을 후원하는 단체가 1,000개가 넘음. 7개 기관이 한국에서 후원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후원하고 있지 않음. 안나 마티, 아시아 지부 직원 ？ 각각의 정당은 자신의 정당을 지지하는 재단을 가지고 있음. 예를 들어 사회민주당은 프리드리히 에버튼 재단을 후원하고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은 자유민주당을 후원하고 있음. 다만 정당의 생각과 나우만 재단과의 생각이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다. 법률에 나우만 재단과 정당과는 같은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지만 금전적인 교류는 엄금하고 있음. 국민들의 정치교육을 담당하고 있음. 그래서 재정지원을 국가로부터 받고 있음. 각 재단이 받는 지원금은 후원 관계 정당의 의석수에 따라 배분됨. 다수의 당은 많은 지원금을 받는 방법임. - 노이만 재단의 주요 프로젝트 태국에서 사용하던 보드게임을 개조하여 경제 게임을 만들어 보급하고 있으며 다양한 연령 및 국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 여성 정치가 육성을 위해 6개월 트레이닝 프로그램 운영(유러피안 우먼스 폴리티컬 캠페인) 만화책을 만들어 정치교육 교재로 활용 브랙시트 이후 유럽은 민주정치에 대한 회의감 등장. 영국의 젊은층은 EU에 잔류하고 싶었으나 나이든 사람들이 브랙시트를 요청하였기에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인지에 대한 회의감이 있음. 노이만 재단은 독일 대부분의 지역에 지사가 있으며 한국에도 지사를 두고 있음. 노이만 재단은 학교도 운영하고 있음. 학교에서는 직접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을 수행함. 노이만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독일 사람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의 사람에게 수학기회를 주고 있으며 비용은 상당히 저렴한 편임. 학교 운영 방식으로 여러 세미나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며 배우는 것이 진정한 앎의 길이라고 생각함. □ 질의응답 [ 문영민 위원장 ] 최근 서울시에서는 고령화 사회 진입 및 정치이념의 양분화 등에 따라 민주 시민교육과 시민사회 역량 강화 등이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 이에 서울시에서는「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조례」제정 및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등이 발의되어 있으며, 시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시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에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을 방문하여 시민 교육을 위한 재단의 주된 역할 및 시민 교육 방식 등에 대한 학습과 교육 커리큘럼 정보 등을 교환하고자 함.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에서 우리 시찰단의 방문 목적을 이해하여,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방문 일정을 협의하여 주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림. [ 이현찬 의원 ] 한국에 나우만 재단 지사를 설립한 이유와 주로 했던 일들은? [ 안나 마티 담당자 ] 한국에 지사를 두게 된 이유는 다양한 곳에서 연구 진행 및 독일과 같은 분단국가였기 때문임. [ 샤를르 드 비나지 지부장] 한국과 독일의 유사성. 파독 간호사. 독재자가 나라를 다스렸던 역사, 1988년 올림픽 개최 등으로 인해 더욱 관심이 있었음. [ 이현찬 의원 ] 여성들의 정치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의 정치 참여율이 높아졌는지? [ 샤를르 드 비나지 지부장 ] 정확한 수치는 자료 확인 후 알려주겠음.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는 정치 참여도가 높은 분들임. 자유민주당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임. 독일 사회가 여전히 정치분야에서 여성에 대해서 보수적인 사회임. [ 김경우 의원 ] 나우만 재단의 기관이 30년이 지났는데 아직 한국에 존재하는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 안나 마티 담당자] 한양대학교에 있음. 스마트시티 등에 관한 연구 중(한국이 독일보다 더 우수해서)임. [ 샤를르 드 비나지 지부장 ] 제주평화연구재단과도 긴밀하게 연구하고 있음. 북한에 대한 연구와 분단상황에 대한 연구 진행중임. 도시 집중화에 대한 해결책 연구도 진행하고 있음. [ 김경우 의원 ] 민주시민교육을 수행하고 있는데 독일에서 하는 교육과 한국에서 하는 교육이 다른 건지? [ 안나 마티 담당자 ] 한국에서는 민주교육이 주업무가 아님. [ 김용석 의원 ] 나우만 재단이 정당의 정책을 계발하는지? [ 안나 마티 담당자 ] 정당 내부에 별도로 있음 정치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음. [ 문영민 위원장 ] 오늘 저희 방문단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데 대해 방문단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림. 또한, 나우만재단과 서울시의회가 앞으로 신뢰와 협력으로 유대를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함. 라. 방문 사진 [ 참고자료 : 독일의 주요 정치 재단 현황 등] □ 독일의 주요 정치 재단 현황 ○ 독일에는 현재 프리드리히-에버트 재단(Friedrich Ebert Stiftung), 프리드리히-나우만 재단(Friedrich Naumann Stiftung), 콘라드 아데나우어 재단(Konrad Adenauer Stiftung), 한스-자이델 재단(Hans Seidel Stiftung), 하인리히-뵐 재단(Heinrich Bohl Stiftung), 로자 룩셈부르크 재단(Rosa Luxemburg Stiftung) 등 6개의 공인된 정치재단이 활동 중에 있는데, 이 중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을 제외하면 법률상 재단이 아닌 등록협회의 지위를 지니고 있음. <독일의 정치재단> 정치재단 설립년도 기반정당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Friedrich Erbert Stiftung) 1925 사회민주당(SPD)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Friedrich Naumann Stiftung) 1958 자유민주당(FDP)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Konrad Adenauer Stiftung) 1964 기독민주당(CDU) 한스 자이델 재단 (Hans Seidel Stiftung) 1967 기독사회당(CSU) 하인리히 뵐 재단 (Heinrich Boll Stiftung) 1996 녹색당(Grune) 로자 룩셈부르크 재단 (Rosa Luxemburg Stiftung) 1998 좌파당(Das Linke) ○ 정치재단의 활동은 대부분 연방예산에 의해 이루어짐. - 법적으로는 등록협회이지만 재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들의 시민교육 활동이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임. - 각 정치재단은 그 기반이 되는 정당이 연방의회 선거에서 네 번 이상, 5% 이상의 의석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지원금은 모든 정치재단에게 동일하게 돌아가는 기초지원금과 기반이 되는 정당의 의석에 따라 달라지는 비례지원금으로 이루어짐. □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현황 ○ ‘서울은 학교다’ 캠페인 사업 추진 - ‘서울은 학교다’ 캠페인 : 서울자유시민대학, 모두의학교, 동네배움터, 청년인생설계학교 등 다양한 평생학습 시설 및 혁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도시 전체를 배움터로 만들고 나가는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의 비전 캠페인 ○ ‘모두의학교’ 사업 추진 - 시민의 주체적인 평생학습 참여 체계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모두의학교」 운영 체제 수립 ○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 - 서울자유시민대학 총괄 컨트롤 타워인 본부를 중심으로 시민의식과 종합 지성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키는 ‘시민교양종합대학’ 으로 활성화 - 5개 권역별 캠퍼스를 운영하여 다양한 인문교양과정을 제공하고 시민주도의 평생학습 문화조성 4. 드레스덴 청소년 직업상담센터 가. 방문 개요 1) 일 시 : 2019년 7월 5일(금), 9:00 2) 목 적 ○ 드레스덴시 청소년 직업 상담센터 및 청소년 직업 정보센터의 방문을 통해 유사시설인 서울시 청소년, 청년 직업 상담센터의 개선방안 모색 ○ 드레스덴시의 청소년 직업 상담센터 등 주요 청(소)년 정책 공유 및 벤치마킹 3) 장 소 : 드레스덴 청소년 직업상담센터 ※ 주 소 : Budapester Straße 30 01069 Dresden ※ 청소년 직업 정보센터 투어(10:00~) 4) 면담자 및 브리핑 참석자 ○ 드레스덴 청소년 직업상담센터장 및 담당자 ※ 진행방식 : 브리핑 후 질의응답 등 의견교환 나. 방문 기관 주요 정보 □ 드레스덴 청소년 직업상담센터 주요 활동 ○ 청소년 직업상담센터는 다음과 같은 조언, 중재 및 지원을 제공함. - 직업 선택 및 준비 - 적절한 교육 장소 찾기 - 적절한 연구 결정 - 적합한 교육 경로 선택 - 학교에서의 문제 해결 - 개인적인 어려움 극복 □ 청소년 직업 정보센터 주요 개요 ○ 드레스덴 잡센터는 드레스덴 도시와 드레스덴 고용기관과 함께하는 기관으로, 이 기관은 구직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생계를 위한 조언을 함 - 동시에, 고용주가 등록을 하면 고용의 기회를 위해서 자금을 대고, 장기간 실업자들을 고용함. <참고자료> <서울시 청소년 특화 시설 현황> 구 분 청소년 직업체험센터 청소년 미디어센터 청소년 문화교류 센터 청소년 활동진흥 센터 청소년 드림센터 은평청소년 미래진로 센터 규 모 ？부지 : 9,697㎡ ？건물 : 5,316㎡ -본관 : 지하1~지상3층 -신관 : 지하1~지상5층 ？부지 : 529.6㎡ ？건물 : 1,343㎡ -지하1~지상5층 ？부지 : 17,223㎡ ？건물 : 854.4㎡ ※ 서울유스호스텔 2층 ？부지 : 5,100㎡ ？건물 :525.7㎡ ※ 보라매청소년수련관 2층 ？부지 :22,650.2㎡ ？건물 :6,462㎡ ※ 서울의료원 내 -지하1층, 지상4~5층 ？부지 :48,875㎡ ？건물 :2,186㎡ - 2~4층 : 각 702㎡ 5층 : 80㎡ 주요 시설 강당, 요리스튜디오 자전거공방, 목공방, 흙공방, 사회적기업, 녹음실, 작업장학교 등 세미나실, 장비실, 스튜디오, 강의실 라디오녹음실 등 강의실, 강당, 프로그램실, 북카페 등 강의실, 사무실, 회의실 등 댄스실, 음악실 실내체육실 상담실, 대안학교 쉼터, 성문화센터 등 4차 산업 메이커 스페이스, 창업보육실, 진로전환기학교, 강당, 스튜디오, 공동부엌, 워크룸 등 청소년 아용률 72 % 87% 92% 82 % 75% 82% 운영 인력 정규직 30 계약직 6 정규직 15 계약직 7 정규직 10 계약직 4 정규직 14 비정규직 2 정규직 23 계약직 17 정규직 14 비정규직 0 운영 법인 (학)연세대학교 (대표 :허동수) (재)푸른나무청예단 (대표 : 문용린) (재)대산문화재단 (대표 : 신창재) (사)한국청소년연맹 (대표 : 한기호) (재)한국천주교 살레시오회 (대표 : 양승국) (학)연세대학교 (대표 : 허동수) 개관 1999. 12.18. 2000. 2.24. 2000. 5.27. 1999. 5.26. 2012. 10. 1. 2018. 4.26. 총 예산 3,171 백만원 2,691 백만원 1,728 백만원 1,507 백만원 3,110 백만원 1,500 백만원 시비 보조금 1,883 백만원 1,406 백만원 787백만원 877백만원 1,408백만원 1,159 백만원 <서울시 청소년 주요 정책> ○ 찾아가는 수련관, 유스데이 등 청소년시설 이용 체험프로그램 3,000개 마련 - 놀토 활성화를 위한 체험버스 5대 운영(과학,진로,예술 분야 등 체험코스) - 청소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해양안전？도시안전 체험장 운영 ○ 체험부스？동아리 경연대회？인권페스티벌？토크콘서트 등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는 청소년 축제 개최(10.13(토), 3만여명 방문) ○ 서울-지역 청소년 역사문화체험 교류, 국제 청소년 교류(방콕, 베이징), 4차 산업현장 체험을 위한 선진문화체험단 운영 - 수원 정조대왕 능행차길 순례 등 15개 시？도 교류(2,060명 참여), 서울-방콕/서울-베이징 상호 방문, 국내？외(샌프란시스코) 선진기업？우수 대학 방문 등 ○ ‘마을 속 청소년 코디네이터(21개 수련관 내 1명)’ 신설로 수련관-학교 등 지역 내 청소년 인프라를 연계하여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 ○ 440개 청소년 동아리 지원, 청소년 어울림 마당 12개소 운영 등 ○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시설인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44개소 지원 - 기관별 교사 2인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 1,683백만원 - 재학생 급식비(1식당 초등 3,255원, 중고등 4,730원) 728명, 412명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 확대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138명),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재학생 수업료 실비 지원(162명), 인턴십 사업 확대(103명) ○ 가출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 지속적인 확대로 청소년 보호 강화 - 16개 쉼터(시립13, 구립1, 민간2) 이용 인원 : 41,235명 - 도봉？노원 청소년자립지원관(’19.7월), 구립은평일시쉼터(’19.4월) 신설 추진 ○ 개인별 특성에 맞는 상담을 통한 보호·학습·자립 지원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긴급구호(1,045명), 청소년시설 연합 거리상담(아웃리치, 연4회, 23,912명 상담), 사이버 상담(SNS, 홈페이지 댓글 등 78,601건) ○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및 상담, 찾아가는 성문화 교육 등 - 인터넷중독 예방 상담 및 심리치료(I will센터 6개소, 65만2천명) - 찾아가는 성교육 및 성문화 교육관 운영(성문화센터 8개소, 25만8천명) <학업중단 학생 현황> ？？ 서울시 전체 학생 938천명 중 약 8만여명 추산(’17년 기준) ○ ’17년 한해동안 11,546명 발생 - 특히 고등학교 1학년 시기 집중 발생(55%) ○ 학업중단율은 매년 약 1.1%~1.2% 수준임. -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7년에는 다소 증가함. 다. 브리핑 및 질의응답 주요내용 □ 브리핑 ○ 주요기능 : 청소년 관련 상담 및 직업 추천기능 등 수행 ○ 위 치 : 한 장소에서 3개 기관이 협력 - 정부 청소년부, 잡센터, 에이전시 폴잡 ○ 청소년부 : 청소년에게 학교 졸업 이후 어떻게 직업을 구할지 정보를 주는 등 도움을 줌. - 1:1 상담, 온라인 정보공개, 4개 청소년 상담실과 프로덕션 스쿨이 있음. 주된 대상은 청소년이나 청소년뿐만 아니라 나이 많은 분도 상담 가능 이론을 넘어 학생들이 직접 실습을 할 수 있는 학교 ○ 기타 긴급한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에게 가장 빠르게 직업을 찾을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3개 상담소 및 4개 긴급 도우미 지원 가능 ○ 에이전시 폴 잡 : 학교와 같이 일, 직업을 추천,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전문적 지식을 알려줌. ※ 독일은 7~9학년부터 직업에 대한 정보, 지식 등을 가르침. - 상담은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선생님까지 같이 상담하여 알맞은 직업을 추천 - 재정적인 제약 때문에 정말 긴급한 학생들을 기술 프로덕션에 보내는 등 우선적으로 하고 있음. ★ 청소년부서, 잡에이전시, 잡센터 - 한 건물 내에서 연합해서 일하여 각기 다른 장소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음. 세 기관이 연계하여 필요시 타 기관에 추천하는 등 기능을 수행 ★ 독일은 어린나이(초등학교 4학년)에 무엇에 관심있는지에 따라 학교를 선택함으로 상담하여 방향설정 등 지원이 필요. 또한 독일은 점차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일을 해야하는 인원이 부족하고 반면 노동인원은 있는데 기술이 없는 현상이 대두되어 기술을 이른 시기에 가르쳐서 고령화를 해결하려 함. ○ 잡센터 : 회사체험(아우스빌둥, Ausbildung)을 마친 학생들이 세부기술을 배우고 싶어하고, 좋은 직업으로 가고 싶어하는데 이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잡센터에서 제공 예) 회사체험 시 주사를 놓는 등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도와주지는 않기 때문에 잡센터에서 이런 부분 지원. ○ 잡센터 : 고용주와 대면 및 고용정보 등을 얻을 수 있게 지원. - 고용 관련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간단한 정보 제공 및 추천, 4차산업에 맞춘 기술을 익힐 수 있는 정보를 주고, 회사에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위한 공간을 조성, 어떤 직업을 갖기 위해 어떤 학교를 가야 하는지에 대한 리스트가 있음. ★ 재정 관련 비교 · 잡센터 :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직접 자금을 받아 운영 ※ 도움을 주는 대상은 실직자, 취업을 위한 과정에 있는 사람,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사람, 기타 장애 학생들이 기술을 배워 노동시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 등 · 에이전시 : 보험을 적용하여 받아서 도움을 주는(실업보험) □ 질의응답 [ 문영민 위원장 ] 서울시에는 여러 종류의 특화시설이 있습니다. 청소년 일반 시설인 수련관 및 청소년 특화시설인 직업 체험센터, 인터넷 중독 예방 센터 등이 있음. 하지만, 청소년 시설이 정작 “청소년 없는 청소년시설” 로 전락하고 있음. 어떻게 하면 청소년 시설이 청소년의 삶에 유익한 시설이 될 수 있을까하는 고민이 깊은 상황임. 이번 드레스덴 청소년 직업상담센터 방문을 통해 독일의 청소년 시설의 현황을 살펴보고,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청소년 시설 운영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드레스덴 청소년 직업상담센터에서 우리 시찰단의 방문 목적을 이해하여,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방문 일정을 협의하여 주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림. [ 김경우 의원 ] 사업 대상의 나이대가 어떻게 되는지? 대학을 졸업한 후도 가능한지? [ 담당자 ] 독일법상 27살까지의 청소년이 주된 대상이나 27살 이후라도 도움을 줄 수 있음. [ 김경우 의원 ]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 담당자 ] 상담, 프로덕션 스쿨, 기술을 습득하고, 직업을 추천하는 등 업무를 하며 프로그램은 별도로 없음. [ 송재혁 의원 ] 한국의 직업체험학교 등에서는 목공, 도예에서 드론, 3D프린팅 등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독일은 어떠한지? [ 담당자 ] 독일은 드론, 3D 프린팅까지는 못 갔고, 목공, 노인들을 도와주는 도우미, 전기기술, 건설 관련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지원해주고 있음. [ 김경우 의원 ] 몇 명 정도가 이 센터를 통해 직업을 갖게 되었는지? [ 담당자 ] 독일 전체적으로 청소년 직업 실업률이 상당부분 낮아졌고, 드레스덴 같은 경우 청소년 실업률은 5% 수준임. [ 김용석 의원 ] 시에서 운영하는지? 민간에서 운영하는지? [ 담당자 ] 시에서 계약하고, 운영은 민간이 함. 여러 민영기업과 계약을 맺기 때문에 운영업체가 많음. [ 김용석 의원 ] 체험을 가르치는지 기술을 가르치는지? [ 담당자 ] 체험, 기술 둘다 가르침, 학교를 못 나온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직업사회에 진입하도록 지원 [ 강동길 의원 ] 초등학교 4학년이면 어린 나이인데, 결정은 프로그램을 통해 하게 되는지? [ 담당자 ] 현재 정치 및 사회 내에서 계속 논의 중, 그 당시 결정하더라도 6학년 때 방향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음. [ 담당자 ] 결정은 성적, 선생님의 추천 등이 주요 역할을 함. [ 김경우 의원 ]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직업상담은 어느 정도 되는지? [ 담당자 ] 이런 학생들이 있지만, 적은 수치임. 이런 학생들의 경우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 학부모 편지를 보낸다든가 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음. [ 김경우 의원 ] 청소년 실업률은 적은지? [ 담당자 ] 적음. 2015~2016년 사이 50%씩 줄어들고 있음. 그 이유는 듀얼시스템(학생이 직업 실습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통해 실업을 줄일 수 있고, 본 시설 등에서 어린나이 학생들에게 직업정보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임. [ 강동길 의원 ] 퇴직을 하면 그 이후에 사회보장이 잘되어 있어 일을 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과 연관이 되지 않는지? 재취업률은? [ 담당자 ] 직업을 구하는 회사가 잡센터에 어떤 기술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잡센터에서 구직자에게 무슨 기술을 익혀서 오라고 하면서 취업을 알선 [ 김용석 의원 ]공무원인지? [ 담당자 ] 아님, 공무원과 계약을 맺음. 평생계약 수준이라 준공무원으로 볼 수 있음. [ 김상진 의원 ] 민간 위탁체제가 맞는지? [ 담당자 ] 세금 및 보조금으로 운영됨. [ 김용석 의원 ] 하루에 몇 명 정도 내방하는지? [ 담당자 ] 30~40명 정도 내방함. 나이, 연령, 국가 등 불문이지만 신분증 등 제시 필요 [ 김용석 의원 ] 잡센터를 통해 직업을 얻게 되는게 일반적인지? [ 담당자 ] 이력서 작성 및 제출 등 직접적인 것이 아닌 작성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 신선이 팀장 ] 1년 예산은? 도와주는 인력은? [ 담당자 ] 총 370명이며, 약 150명은 방문자 응대, 28명은 학생을 담당. 예산은 부서마다 금액이 상이함. 그러나 청소년 부서 및 직업 알선 부서가 돈을 가장 많이 받음. [ 이세열 의원 ] 가난한 청소년이 지원 시 자료 등은 어디서 받는지? [ 담당자 ] 부모님이 신고, 실업자 지원정보 등을 통함. 시에서 별도 일괄조사하지는 않음. [ 문영민 위원장 ] 오늘 저희 방문단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데 대해 방문단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림. 또한, 귀 기관과 서울시의회가 앞으로 신뢰와 협력으로 유대를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함. 라. 방문 사진 5. 드레스덴시청 가. 방문 개요 1) 일 시 : 2019년 7월 5일(금), 12:00 2) 목 적 ○ 드레스덴시는 청년실업 최고, 출산율 최저인 서울시에서 벤치마킹이 필요한 도시로, 청년창업, 청년 일자리 등 청년문제 해소 방안 모색 ○ 드레스덴시의 청년 정책 공유 및 벤치마킹 ○ 드레스덴시는 태양에너지 시장점유율 세계 1위 등의 신재생에너지 및 비전화사업 등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 사업의 발전 방안 모색 필요 3) 장 소 : 드레스덴시청 ※ 주 소 : Dr.-Kulz-Ring 19 01067 Dresden 3. Etage, Zimmer 52 4) 면담자 및 브리핑 참석자 ○ 로버트 프랑케(Dr. Robert Franke Director, City of Dresden, Office of Economic Development)경제개발국장 ※ 진행방식 : 브리핑 후 질의응답 등 의견교환 나. 방문 기관 주요 정보 □ 드레스덴시 개요 ○ 독일연방 작센(Sachsen)주의 주도임. ○ 인구: 543,825 명 인구밀도: 1,700 명/㎢ 면적: 328.8㎢ ○ 드레스덴시의회 원내대표 : Mr. Dietmar Hassler(CDU 기민당) ○ 드레스덴시장 : 더크 힐버트 (Dirk Hilbert) □ 독일 및 드레스덴시 청년(대학생) 지원 정책 등 현황 ○ 독일 청년의 노동시장 상황이 매우 양호한 것은 성공적인 직업교육훈련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직업교육훈련은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원활한 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시에 숙련된 인력 공급을 보장함. - 독일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직업교육훈련은 주로 15~16세의 학생부터 2~3년의 과정으로 제공됨. - 교실 수업과 실무훈련이 결합된 과정으로 직업교육훈련은 청년들에게 일반적 기술과 특정 업무 관련 기술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직장에서 필요한 지식과 도구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함. -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참여율은 높은 편으로, 독일의 전체 고등학생 중 48%가 직업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이는 OECD 평균인 44% 보다 높고, 한국의 18%와는 크게 비교됨. ○ 드레스덴시에는 14개 고등 교육 기관이 있고, 대학 교육은 실습 중심이며 무료임. - 저렴한 생활 환경, 지역 대중교통시스템과의 연결 및 다양한 문화적 혜택 제공, 무엇보다 실용 교육을 보장하기 때문에 지역 기업과 협력 강화 □ 독일 교육지원제도: 대학생 대상 ○ 생활비 지원(바펙: BAfoG) - (배경) 부모 경제력에 의한 우수 학생들의 학업중단과 국민경제 생산성 약화 방지, 청소년의 교육기회 균등을 목표로 1969년 교육촉진법(BAfoG)47)이 제정 ※ (교육촉진법)1966년부터 1969년 사민당과 기민당 연립내각은 당시 중앙과 지방 간 예산배분과 재정분담체계를 개혁하고, 1970년부터 법 시행 - (제정 의의) 2015년까지 동 법률은 총 25차례 개정되었으며, 지난 40여 년 동안 총 800만 명 이상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동 법률의 혜택을 받음. - (최근 동향) 바펙 외, 2011년 독일장학재단 설치 및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프로그램 확대, 2006년 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른 독립적인 학자금 융자제도가 설치 - (지원 대상) 일반학교 대상 학생과 마이스터 교육촉진 제도48)에 참가한 대상자, 2가지 유형 대상에게 생활비와 학습교재비를 지원 ○ (일반학교 대상) 30세까지 한정하되, 다만 제 2전공자 또는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독신의 여성학생에 대해서는 상한연령이 예외적으로 적용 - (지원 학교) 일반학교 및 직업교육학교, 대학진학 준비학교, 학술원, 고등 교육기관 및 부설 실습기관 등이 해당되며 단 직장 내 교육시설은 제외 ○ (마이스터교육 촉진제도 대상) 관련 학문 또는 기술 분야에서 졸업자격을 갖춘 자로 ‘수공업자 규정’ 상의 수공업 또는 ‘직업교육법’에 근거한 산업기술 마이스터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 마이스터 교육촉진 지원자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별도의 ‘아동추가수당’, ‘아동양육추가수당’이 지급 ○ 등록금과 장학제도 - (등록금 현황) 정부의 재정적 부담, 청년들의 최초 입직연령 증가 등 사회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반발로 2014년 기준, 무상교육이 실시 중 - (사회적 우려) 대학생들의 평균 재학기간 증가에 따라 국민 생산성 약화 등 국가적 차원의 낭비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 - (유상교육 전환) 2006년 7개의 연방주에서 일반적인 등록금 제도를 실시하였으나, 국민들의 반발이 높아 시행은 중단 ⇒ 단, 초장기 재학생, 졸업 후 다른 전공을 목적으로 재입학한 학생 등은 예외적으로 소정의 등록금을 부과 - (장학 제도) 주정부, 자치단체, 교회, 노동조합, 정당, 기타 공익재단 등 에서 운영 중이지만 기금 규모가 협소하고 지원대상이 매우 제한적 - (지원 대상) 학과성적이 일정 수준 이상의 우수한 학생이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학과 또는 특정 종교의 신자로 대상자가 제한 - (지급내용) 장학금 수준은 기관별로 상이하고, 지원기간도 통상적으로 1년이 기한이지만 수차례 연장이 가능 다. 브리핑 및 질의응답 주요내용 □ 브리핑 ○ 드레스덴시청 경제개발국 기능 : 경제 및 대중교통 관련 업무를 수행 ○ 양 도시 간 협력은 중요하고, 한국에서 5G와 같은 기술력을 배우고 싶음. ○ 한국 창원-독일 드레스덴은 부지 내 테크닉 센터 설립 등 이미 상호 협력 중임. ○ 드레스덴은 미래산업의 중심으로 AI기술을 만드는 시설도 2개 이상 만들어졌고, 소프트웨어도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 등 미래산업 개발이 잘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음. ○ 또한,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으면 연구기관을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투자도 잘 이루어지고 있음. - 드레스덴 시는 핵심사업으로 스마트시티, IOT(internet of things) 등 미래산업에 역점을 두고 있음. - 연구소를 설립하여 학생들이 실험 및 배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젊은 학생들이 기술에 관심을 갖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음 : 연구소가 2018년 총 11개 → 2019년 13개로 늘어남. - 많은 기업들과 협력하여 스타트업 기업이 적은 비용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지원·후원하는 등 드레스덴에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음. □ 질의응답 [ 문영민 위원장 ] 드레스덴시는 독일에서 2차 대전이후 잿빛도시에서 청년실업과 가계 부채가 없으며, 출산율은 1위인 도시로 탈바꿈했다고 알려져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드레스덴시는 서울시의 롤모델이라고 할 수 있음. 최근 서울시는 청년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출산율은 점점 악화되고 있어 청년 일자리 정책 등 청년정책에 대한 깊은 고민과 시급한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드레스덴 시청을 방문하여 청년정책 등에 대한 비교？고찰 및 관련 정보 등을 교환하고자 함. 드레스덴 시청에서 우리 시찰단의 방문 목적을 이해하여,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방문 일정을 협의하여 주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림. [ 강동길 의원 ]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있는지? [ 프랑케 국장 ] 스타트업 기업의 데모제품을 만드는 비용 지원, 스타트업 센터를 설립하여 저렴한 월세로 들어올 수 있게 지원 및 스타트업 기업이 성장할 경우 드레스덴 시에서 더 큰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도와주는 등 지원 [ 김호평 의원 ] 회사가 커질 경우 기술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 프랑케 국장 ] 제도적 장치는 없음. 그러한 경우는 현재까지 없었음. [ 송재혁 의원 ] 청년층 창업지원하고 교육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독일의 창업정책을 전반적으로 듣고 싶음. [ 프랑케 국장 ] 시가 지원·후원하는 직업상담센터(이전 방문기관) 등을 생각하면 됨. [ 류홍섭 주무관 ] 청년교육 제도 등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이 있는지? [ 프랑케 국장 ] 별도 평가기관은 없고, 프로젝트 수행 시 성과를 보고 폐지 및 지원을 결정. [ 류홍섭 주무관 ] 그렇다면 어떻게 성과를 평가하는지? [ 프랑케 국장 ] 지원금을 받을 경우 얼마금액을 사용했고, 그에 따른 이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성과여부를 판단함. [ 문영민 위원장 ] 오늘 저희 방문단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데 대해 방문단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림. 또한, 귀 기관과 서울시의회가 앞으로 신뢰와 협력으로 유대를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함. 라. 방문 사진 6. 국제청소년센터 가. 방문 개요 1) 일 시 : 2019년 7월 7일(일), 11:00 2) 목 적 ○ 국제 청소년 센터는 부첸발트 강제수용소 인근의 청소년 유스호스텔(숙박시설) 형식의 기관임. ○ 최근 전쟁·학살 등 비극적 역사의 현장이나 엄청난 재난과 재해가 일어났던 곳을 돌아보며 교훈을 얻기 위하여 떠나는 역사교훈여행(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이 각광을 받고 있음. ○ 서울시 인권 탐방길 및 광주 오월길 등이 조성되어 있는바 동 시설을 견학하고 개선방안 마련 ○ 유스호스텔의 운영 상태 시찰 등 서울시 유스호스텔과 비교？고찰 3) 장 소 : 국제청소년센터 ※ 주 소 : 99427 Weimar？Buchenwald 4) 면담자 및 브리핑 참석자 ○ 로날드 히르트 교육 담당자 ※ 진행방식 : 브리핑 후 질의응답 등 의견교환 나. 브리핑 및 질의응답 주요내용 □ 브리핑 ○ 운영방식 : 재단에 의해서 운영, 재단은 연방정부의 후원 및 다른 재단의 기부금 등으로 운영 ○ 기관목적 : 나치정권 당시 어떠한 일과 시설물이 있었는지에 대한 토론, 세미나, 워크숍 등을 통해 진실된 사실의 전달 - 현재 국제청소년센터는 교육의 장소로 사용되고 있고, 방문한 사람들에게 독일 자국의 어두운 부분을 알려주는 전 세계에서도 극히 드문 기관임. - 청소년 등이 폭력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을 통해 이러한 과거의 일들이(유태인 수용, 학살 등)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려 함. ○ 국제청소년센터 기능 : 학생들이 3~4일 동안 숙박하며 교육을 받는 현장으로 시설을 방문하는 고등학교·대학생 등에게 워크숍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해 줌. □ 질의응답 [ 문영민 위원장 ] 이번 국제청소년센터 방문을 통해 독일의 청소년 시설의 현황을 살펴보고,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서울시 청소년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국제청소년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림. [ 김용석 의원 ] 나치를 지원한 국민은 얼마나 있었고? 나치를 열광했던 이유 및 유태인 학살의 배경은? [ 김용석 의원 ] 나치당은 정치를 잘했음. 일자리 등 국민의 문제를 잘 해결해주어 선거에서 50% 이상을 득표함. [ 로날드 히르트 담당자 ] 1차 세계대전 패배 이후 국민이 단결하는 자국민 우대 사고가 만연한 상황에서 나치의 자동차 공급 및 휴가 등 국민들이 선호할 만한 정책이 발표됨. 나치가 소수를 포기하고 다수를 위한 정책을 추구하였는데 아주 성공적이었음. 유대인은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좋아하지 않았는데 나치가 유태인들에게 부정적인 정책을 함으로써 사람들의 지지를 더 받게 됨.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예수를 죽인 민족으로 되어 있으며, 타 종교 사람들이 싫어하는 등의 이유가 있었음. [ 송재혁 의원 ] 주로 이용하는 연령대는? 주로 어느 단체 및 지역 등에서 이용하는지? [ 로날드 히르트 담당자 ] 90% 정도가 학교·대학교이며, 10% 정도가 개인적 목적(교육목적 개인기관)에서 이용. 비용은 무료가 이니지만 저렴하며, 숙박비를 내면 관광·교육도 같이 해줌. 현재 2022년까지 예약이 완료된 상황임. 많은 학교들이 더 머무르기 원하나 인력부족 등으로 수용인원이 제한적임. [ 송재혁 의원 ] 멀리서 오긴 어려울 것 같은데, 교통편은 어떻게 되는지? [ 로날드 히르트 담당자 ] 7시~18시, 매 시간 1대 대중 교통버스 운행, 18시 이후 셔틀버스 운행함. [ 김경우 의원 ] 전 학년 이용 프로그램 및 학교와 협약이 있는지? 숙박과 교육을 반드시 같이 해야 하는지? [ 로날드 히르트 담당자 ] 전체를 위한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였으나 학교 위주로 방문하다 보니 학생에 프로그램의 중심을 맞추게 되었음. 협력하는 학교들이 있고, 협력 시 매년 방문 가능함. 교육만 받는 경우도 많음. 잠은 바이마르에서 자지만 여기서 세미나를 하러 오기도 함. [ 김경우 의원 ] 한 번에 어느 정도까지 수용가능한지? [ 로날드 히르트 담당자 ] 현재 장소에서 조금 떨어진 건물까지 포함하면 115명까지 수용 가능함. [ 김경우 의원 ] 별도 홍보를 하는지? [ 로날드 히르트 담당자 ] 홍보는 안하고 있으며, 중요한 것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함. [ 이세열 의원 ] 보조금 및 기부금 비율은? 기부금은 적극적으로 단체에서 오는지 아니면 기관에서 별도로 기부금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지? [ 로날드 히르트 담당자 ] 기초 운영자금은 연방정부 및 주에서 대부분(95% 수준) 나오고 기부금을 통해 4~5%가 들어옴. [ 송재혁 의원 ] 멀리 있는 곳과 외국에서 이용하는 사례가 있는지? [ 로날드 히르트 담당자 ] 매년 50만명 정도 방문하는데 25만명이 독일 방문객임. 이 중 대부분이 멀리서 오는 손님들임. 나머지 25만명은 해외에서 방문하는데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많고, 폴란드, 미국 등에서 많이 방문함. [ 송재혁 의원 ] 숙박하는 청소년들은 독일 내 멀리서 온 경우와 해외에서 온 경우 등의 분포가 어떠한지? [ 로날드 히르트 담당자 ] 숙박은 학생들이 대체로 하고 있고, 독일에서 온 경우가 대부분임. 1년에 30 group 정도가 해외에서 오는데 폴란드, 프랑스 등이 많음. [ 강동길 의원 ]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지? [ 로날드 히르트 담당자 ] 가장 큰 프로젝트는 1년에 3번, 전 세계 학생들을 초대하여 14일 동안 머무르면서 워크숍, 토론 등을 함. 매번 새로 구성하는 프로젝트형 교육을 하고 있음. 금일 방문 학생들의 경우 시설 투어, 박물관 견학 및 역사적 사건을 배우는 시간을 갖고, 자신의 궁금한 점, 깨달은 점을 한명한명 발표하는 시간을 가짐. [ 한기영 의원 ] 시설 내 종사자 수는 몇 명이고? 연봉은 어느 정도 되는지? [ 로날드 히르트 담당자 ] 학자 10명, 학생교육 8명, 잔디 및 나무 등 관리 20명, 서류 작업 10명 등 50여명의 종사자가 있음. 급여는 일반 선생님의 월급과 유사함. [ 이현찬 의원 ] 학생들이 가장 많이 느낀 소감 및 배운 점은 무엇인지? [ 로날드 히르트 담당자 ] 잘못을 밝히고, 이런 일(과거 유태인 학살 및 수용 등)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 등임. [ 이현찬 의원 ] 일본은 유사상황에서 과거 잘못에 대한 시인을 하지 않는데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 로날드 히르트 담당자 ] 일본에게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일본 스스로 직접 움직여야 될 것 같음. [ 이현찬 의원 ] 한국도 독일과 유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교육자로서(국제청소년센터 시설 담당자) 한국방문 경험이 있는지? [ 로날드 히르트 담당자 ] 한국방문 경험은 없지만, 앞으로 방문해 보고 싶음. [ 문영민 위원장 ] 오늘 저희 방문단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데 대해 방문단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림. 또한, 귀 기관과 서울시의회가 앞으로 신뢰와 협력으로 유대를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함. 라. 방문 사진 7. 신재생에너지연합 가. 방문 개요 1) 일 시 : 2019년 7월 8일(월), 10:00 2) 목 적 ○ "에너지 공동체"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사용의 확대를 위해 시민들의 참여증진을 도모하는 모임으로, ○ 서울시에서는 원전하나줄이기 운동, 비전화 사업 등 대체 에너지,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임. ○ 신재생에너지연합을 방문하여 신재생 에너지 사용에 대한 시민참여 방식 및 시민참여 증진을 위한 방안 모색 3) 장 소 : 신재생에너지연합 4) 면담자 및 브리핑 참석자 ○ 크리스텐 슈뢰더-고가(Dr. Kirsten SCHRODER-GOGA) 부서장 ※ 진행방식 : 브리핑 후 질의응답 등 의견교환 나. 브리핑 및 질의응답 주요내용 □ 브리핑 ○ 신재생에너지연합은 헤센주에 위치, 연방정부의 하부기관임, 프랑크푸르트 및 위성도시에 신재생에너지 법규, 시설을 담당함. ○ 예산은 15백만유로이며, 120명의 직원이 근무함. ○ 헤센주의 75개 도시가 가입하고 있으며, 투표를 통해 연합장을 선출(헤센주의 모든 도시가 가입하는 것은 아님) ○ 헤센주는 24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전체 면적은 2,500제곱키로미터이며, 이중 29%가 사람이 살고 있는 면적임. ○ 신재생에너지연합에서 75개 가입도시의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함. ○ 주력프로젝트는 자동차를 친환경교통수단인 대중교통, 자전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전용도로를 건설하는 것임. 또한 에너지 관련한 주요 컨셉을 제안함. □ 질의응답 [ 문영민 위원장 ]서울시에서는 원전 하나 줄이기 운동, 비전화 사업 등 대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임. 시민참여 증진을 통한 신재생 에너지 사용의 확대는 서울시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함 이에 신재생에너지 연합을 방문하여 신재생 에너지 활용 현황을 비교？시찰하고 관련 정보 등을 교환하고자 함. 신재생 에너지 연합에서 우리 시찰단의 방문 목적을 이해하여,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방문 일정을 협의하여 주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림. [ 송재혁 의원 ] 정부지원제도 발전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발전사업에 대한 수익창출은? [ 크리스텐 슈뢰더-고가 부서장 ] 독일은 연방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50년까지 모든 에너지 생산을 친환경에너지로 하여야 함. 이를 위해 에너지 절약 등을 강조하고 있음, 자료수집(통계)작성이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일임. [ 김용석 의원 ] 헤센주의 75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는데 가입도시가 확대될 수도 있는 것인지? [ 크리스텐 슈뢰더-고가 부서장 ] 법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음. [ 김경우 의원 ] 2050년까지 100% 친환경에너지로 생산하는 것이 목표인데, 정부지원 없이 가능한지? [ 크리스텐 슈뢰더-고가 부서장 ] 2015년 까지는 연방정부에서 지원하였음, 현재 목표실현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음 [ 김용석 의원 ] 독일전체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36%인데 헤센주는? [ 크리스텐 슈뢰더-고가 부서장 ] 독일전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 김상진 의원 ] 한국은 정권에 따라 에너지 정책이 바뀌는데 개인의 견해는? [ 크리스텐 슈뢰더-고가 부서장 ] 당연히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야 함,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인식이 바뀜. [ 송재혁 의원 ] 연합에서 3가지 사업을 하는데 주력사업은? [ 크리스텐 슈뢰더-고가 부서장 ] 불끄기 등 효율화, 에너지 절약이 가장 중요함. [ 김경우 의원 ] 공유자동차는 한국의 소카와 같은 건지? 택시업계와 마찰은 없는지? [ 크리스텐 슈뢰더-고가 부서장 ] 같은 것이며, 독일의 택시는 대중교통이라는 인식이 없어 마찰은 없음. [ 문영민 위원장 ] 오늘 저희 방문단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데 대해 방문단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림. 또한, 귀 기관과 서울시의회가 앞으로 신뢰와 협력으로 유대를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함. 다. 방문 사진 8. 카리타스 유스하우스 가. 방문 개요 1) 일 시 : 2019년 7월 8일(월), 15:00 2) 목 적 ○ 독일의 종합적인 청소년 시설을 방문함으로 서울시 청소년 시설의 개선방안 모색 ○ 독일의 청소년센터 및 유스호스텔 등 청소년 시설 운영 방식, 주요사업 등에 대한 자료 수집 3) 장 소 : 카리타스 유스하우스 ※ 주 소 : Straßburger Straße 1, 60529 Frankfurt am Main 4) 면담자 및 브리핑 참석자 ○ 헤르만 스나쉘 (Mr. Hermann SNASCHEL) 대표 ○ 마리온 캇젠마이어(Ms. Marion KATZENMEIER) 부대표 외 3인 배석 ※ 진행방식 : 브리핑 후 질의응답 등 의견교환 나. 방문 기관 주요 정보 □ 독일 청소년 시설 등 현황 1. 청소년시설의 종류 1) 청소년센터(Jugendzentrum) ○ 독일에는 우리나라의 청소년수련관과 같이 수영장, 공연장, 체육관 등을 동시에 갖춘 시설은 매우 드물며, 시설에 따라 한 두 가지의 특성화시설을 갖추거나 일반적인 시설로만 이루어진 곳이 많음. - 앞의 시설들을 갖춘 시설은 대게 '청소년, 주민문화센터(JugendundKulturzentrum)'나 주민문화센터(Buergerzentrum)로 불리는 경우가 많고, - 위의 시설 들은 문화센터나 스포츠센터 등 지역의 다른 시설과 연계하여 활용되기 때문에 청소년 전용시설에 별도로 설치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우리나라의 청소년수련관과 독일의 청소년센터(Jugendzentrum)는 기능이나 규모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고, 규모면에서만 본다면 청소년센터는 오히려 우리나라의 청소년 문화의 집에 가까움. 2) 청소년의 집(Jugendhaus), 청소년 만남의 장소(Jugendtreff) ○ 독일의 경우 농촌지역의 소도시와 대도시가 면적 대비 인구분포에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시설을 전국에 골고루 분포시키기 위해 크고 작은 규모의 다양한 청소년시설을 설치함. - 청소년센터(Jugendzentrum)는 비교적 큰 규모로 대도시나 중소도시의 도심지에 많고, 농촌지역 등 소도시에는 작은 규모의 청소년 시설인 청소년의 집(Jugendhaus), 청소년 만남의 장소(Jugendtreff), 청소년클럽(Jugendclub), 청소년카페(Jugendcafe) 등이 더 많이 분포되어 있음. ⇒ 운영은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오로지 재정 지원만 담당하고 있으며, 운영주체인 민간, 공공, 종교단체의 청소년조직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독립과 동시에 상호 협조 체체로 운영됨. 3) 청소년 클럽(Jugendclub), 청소년카페(Jugendcafe) ○ 이러한 소규모 시설은 시 단위라기보다는 마을 단위로 운영될 수 있는데, 청소년 클럽의 가장 중요한 운영목적은 청소년들의 고민거리나 스트레스를 스스로 해소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으로, - 청소년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재정적인 지원은 청소년청에서 받음. - 그 밖에도 청소년실(Jugendraum), 청소년홈(jugendheim) 등과 같이 관리자가 별도로 없이 청소년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시설도 있음. 4) 청소년 사회체육 및 관련시설 ○ 청소년 사회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급 중고등학교 소유의 다양한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시설도 학생들의 이용시간 후에 어린이나 일반청소년, 청소년실업자, 학교중퇴자 등을 위하여 가변적 운영을 통하여 지역사회 활동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능동적으로 운영됨. - 체육시설을 갖춘 청소년센터의 시설도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으며, 시 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종합체육관, 탁구장, 농구장, 체조장, 테니스장, 레슬링연습장, 스키연습장, 골프연습장, 볼룸댄스장, 수영장, 트랙경기장, 축구장, 배구장, 승마장 등이 청소년 프로그램과 함께 활용되고 있음. 5) 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은 일반적으로 협회의 소속으로서 국가 소유이지만 청소년지도사 및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민간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음. - 가능한 한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교통이 편리한 곳과 한적하면서도 주변환경이 교육적으로 좋고 공기도 좋은 곳에 위치함. - 5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시에는 반드시 한 곳 이상의 유스호스텔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함. ⇒ 유스호스텔은 각종 학교의 소풍학습(Exkurs) 및 학술세미나, 수학여행(Studentenreise)의 장소 및 숙소로도 이용되고 있으며, 각종 청소년 정보문화의 전당으로서도 활용됨. □ 독일 청소년 관련 정책 현황 1) 다세대 통합시설(Mehrgenerationshaeuser) 확대 다세대통합시설(Mehrgenerationshaeuser)은 기민당(CDU)과 사민당(SPD)연정의 여성수상인 메르켈 수상 취임 후 독일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undesministerium fue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의 첫 번째 핵심 사업으로 전면 등장하여 시행되고 있는 정책임. 2) 생활권 내 청소년야외활동시설 설치 확대 독일은 원래 청소년 스포츠단체들과 다양하고 풍족한 청소년 시설, 자율적 청소년활동프로그램으로 세계적인 모범이 되는 곳으로, 특별히 눈여겨 볼 부분은 독일 최고의 야외체험시설은 산간벽지가 아닌. 바로 일상생활권의 범주에 있음. 3) 생활권 내 유스호스텔 설치 확대 유스호스텔은 ‘청소년의 숙박 및 체제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임. 유스호스텔 기능의 핵심을 ‘청소년 교류’임. 여행 중인 각 지역 긱 나라의 청소년들이 유스호스텔에서 만나 자기나라의 문화와 사상을 자유롭게 소개 토론하며 친분을 쌓아가는 청소년소통과 교류의 중심지로 주로 도심 생활권내에 있음. <독일 청소년 관련 법령> 관련법 청소년 연령 아동청소년지원법(Kinder und Jugendhilfe Gesetz) ○ 아동: 14세 미만 ○ 청소년: 27세미만 -청소년(Jugend): 14세~18세 미만 -만기 청소년(Junger volljaehriger): 18세~27세미만 ※ 아동청소년지원정책에서는 청소년이 청소년과 만기청소년으로 재분류되어 차별화된 정책대상이 되고 있음 청소년보호법 (Jugendschutzgesetz) ○ 청소년: 14세~18세 미만(아동: 14세 미만) 청소년노동보호법 (Jugendarbeitschutzgesetz) ○ 청소년: 15세~18세 미만( 아동: 15세 미만) 다. 브리핑 및 질의응답 주요내용 □ 브리핑 ○ 카리타스 유스하우스 기능 : 청소년센터, 청소년의 집 역할을 함. 방과 후 활동적인 것을 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방문하며, 청소년들이 관심있어 하는 부분을 같이 도와주기도 함. - 6~27살까지 자유시간에 아이~청년들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 관심을 가지고 해나가는 기관 - 종교분쟁 및 다툼 등을 토론을 통해 해결하고, 선거 등에 대해 가르치기도 함. ○ 이용대상 : 사용인원에 회원권 등은 필요 없으며, 종교, 나이, 국적을 불문하고 열려있음. ○ 기 타 : 정치교육 등의 전문가 자문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을 청소년의 집뿐만 아니라 시의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기도 함. < 이 기관에서 구체적하는 하는 일 설명 > ○ 시설기능 : 청소년을 위한 자유로운 공간으로 조성하며, 이주 자녀(터키, 이슬람)를 돕는 역할도 함. - 숙제도 도와주고 있으며, 이는 친밀감 형성의 계기가 됨. - 주3회 숙제를 도움(물리, 수학 등). 학원과 같이 수업을 진행 - 문제가 있거나 상담이 필요한 친구들이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함. - 학생들이 문제를 상담. 운영시간 외에도 운영하며 공감 및 문제해결에 노력하고 있음. - 13시반~14시까지 상담·교육 선생님이 상주하고, 시간 외는 전화를 통해 만남 주선 - 어떤 시간은 성별 및 나이로 나눠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학무모들은 월1회 모여 어미니회를 가짐. - 나이드신, 아이들 등 모임을 주선하는 역할도 함 - 소방관 또는 경찰관들이 방문하여 관련 교육 실시 ○ 이용인원 : 11~27살 청소년·청년 등이 주로 이용함. - 이용인원은 85%가 남성, 15%가 여성인데, 여자 청소년은 집에서 보내기를 더 좋아하고, 학교에 더 매진하는 경향이 있으며, 부모들이 남·여가 어울리는 것을 비선호하기 때문에 남성 이용인원이 더 많음. ○ 구성인원 : 학교숙제 도와주는 인원, 실습을 도와주는 인원, 문서 작성을 도와주는 인원, 건물 관리인 등이 있음. ○ 운 영 비 : 교육, 간식 등 필요자금은 프랑크푸르트 시에서 지원 해주며, 10% 정도는 카리타스 조합에서 지원, 10%는 시설운영 이익금으로 충당, 기부재단에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기도 함. ○ 기 타 : 본 시설은 외곽에 있어 오기 힘든 지역이지만 도심지 중심에도 같은 기능을 하는 청소년의 집이 있고, 중심지와 외곽 간 직원들이 순환해서 학생들이 낯설지 않고, 쉽게 동화가 가능함. □ 질의응답 [ 문영민 위원장 ] 서울시에서는 최근 “청소년 없는 청소년시설”이라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어떻게 하면 청소년 시설이 청소년의 삶에 유익한 시설이 될 수 있을까하는 고민이 깊음. 이번 카리타스 유스하우스 방문을 통해 독일의 청소년 시설의 현황을 살펴보고,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청소년 시설 운영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카리타스 유스하우스에서 우리 시찰단의 방문 목적을 이해하여,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방문 일정을 협의하여 주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림. [ 강용석 의원 ] 시설이 프랑크푸르트 시 소유인지 아니면 카리타스 재단 소유고 지원을 이후에 받았는지? [ 헤르만 스나쉘 대표 ] 독일은 시가 모든 일을 맡을 수 없게끔 법에 명문화되어 있어 세부적인 일은 계약상 타 기관 등에 넘겨줘야 함. 청소년의 집이 필요해서 시가 시설을 설립하고 입찰하여 카리타스가 계약을 하게 됨. [ 송재혁 의원 ] 방과 후 시설까지 이동방법은? 대상아이들이 일정하게 이용하는지? 오픈 카페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이용하는지? [ 헤르만 스나쉘 대표 ] 도보, 자전거, 트램 등이 많이 이용됨(8Km 전후의 경우) 일반적인 도로 위에 깔린 레일 위를 주행하는 노면전차 수요일은 여성위주 시설 이용으로 정해져 있어 그 날은 여성들이 숙제 도와주는 시간에 오는 등 대상별 목적에 의해 많이 찾음. [ 송재혁 의원 ] 이용할 수 없는 시간이 있는데(브리핑 자료를 보고 질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 헤르만 스나쉘 대표 ] 프로그램은 요일별 다르지만, 오픈 시간은 매번 일정함. [ 이현찬 의원 ] 여자들만 수요일로 이용 일자가 구별된 이유는? [ 헤르만 스나쉘 대표 ] 청소년 방문이 대부분 무슬림임(남녀칠세부동석이라는 문화 만연) 남-남, 여-여 등 같은 성별끼리 있는 것을 더 편하게 생각함. [ 이현찬 의원 ] 카리타스가 시와 계약을 맺었는데, 재계약은 없는지? [ 헤르만 스나쉘 대표 ] 독일은 계약조건을 못 지킬 경우 계약이 파기됨. 반대로 시설이 원할 경우 계약이 파기될 수 있음. 두 가지 경우가 아니면 계약이 유지됨. [ 이현찬 의원 ] 정년은 67세인지? [ 헤르만 스나쉘 대표 ] 카리타스와 계약(발표자의 경우)하였으나 모든 조합이 정년까지 보장되지 않음. 작은 재단의 경우 정년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음. [ 송재혁 의원 ] 인력도 많지 않은 듯 한데 안전한지? [ 헤르만 스나쉘 대표 ] 아이들이 위험할 수 있는 것은 만들지 않고, 만든 경우 없애고 있으나 그래도 다칠 수는 있음. 다치는 경우 가입해 놓은 보험으로 처리함. ※ 아이들이 본인 책임으로 다칠 경우 개인보험으로 처리, 만 18세 이하의 경우 독일은 다치면 무료로 보험처리 [ 송재혁 의원 ] 애들을 데리고 여행을 가기도 하는지? [ 헤르만 스나쉘 대표 ] 학생들과 합의 하에 정해짐. 제일 긴 여행이 17일 정도 되었음. 소풍갈 때 비용이 없어 못가는 아이는 카리타스에서 먼저 비용을 지불하고, 증서를 발급해주면 부모는 시에 증서를 제출해 비용을 받고 있음. [ 이세열 의원 ] 총 예산은? 기부재단에서 충당되는 예산은 얼마정도 되는지?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종사자 구성은? [ 헤르만 스나쉘 대표 ] 0.5milion 보다 적음. 한계선은 없으나, 1000유로~2000유로 정도 받고 있음. 기부 비율은 얼마 안 됨. 약간의 추가되는 수준임. 청소년들의 관심에 따라 만들어지는 형식이라 명확히 규정하기 어려움 교육 3명, 집·건물 관리, 주방 등 총 5명 [ 송재혁 의원 ] 직원들은 무슬림과 관련이 있는지? 이 시설 외 무슬림이 다닐 만한 시설이 또 있는지? [ 헤르만 스나쉘 대표 ] 관계없음. 종교는 다양하게 있음. 프랑크푸르트(위성도시 포함)에 100개의 청소년의 집(Jugendhaus)가 있음. 오는 청소년은 자기 방이 없거나 친구들을 불러서 놀 공간이 없는 아이들이 많음. (독일 아이들 보다 상대적으로 터키 아이들 등이 더 많음.) [ 문영민 위원장 ] 오늘 저희 방문단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데 대해 방문단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림. 또한, 귀 기관과 서울시의회가 앞으로 신뢰와 협력으로 유대를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함. 라. 방문 사진 9. 프랑크푸르트 시민대학 가. 방문 개요 1) 일 시 : 2019년 7월 9일(화), 10:00 2) 목 적 ○ ‘배우고 성장하는 학습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시민대학 운영 현황 및 사례 조사 ○ 평생학습 우수 운영 방안 자료 수집 및 서울시 민주시민 교육과 평생학습 체계 개선방안 모색 3) 장 소 : 프랑크푸르트 시민대학 4) 면담자 및 브리핑 참석자 ○ 베른트 에크하르트 (Bernd Eckhardt) 부서장 ※ 진행방식 : 브리핑 후 질의응답 등 의견교환 나. 방문 기관 주요 정보 □ 프랑크푸르트 시민대학(Volkshochschule) 개요 ○ 프랑크푸르트 시민대학은 시의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종합적이며 고품질의 평생교육을 제공함. -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시민대학(Volkshochschule Frankfurt am Main)은 헤센(Hessen)에서 가장 큰 시립 계속교육 기관이며, 125년이 넘는 전통을 자랑함. - 성별, 성적 취향, 출신, 나이, 종교 및 세계관의 관점에서 사람들의 차이점을 인식하여 그들의 자유롭고 평등한 발전을 도모 - 참여와 기회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특별한 책무가 있기에 프랑크푸르트 시민대학의 개방적인 학습문화는 통합의 목표에 따라 다양한 학습 전제 조건을 고려함. - 성공적인 학습은 학습참여자들이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학습을 즐기고, 학습과정을 형성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식, 기술 및 사회적·개인적 행동능력을 확장하는 것을 의미함. ○ 프랑크푸르트 시민대학은 프랑크푸르트에서 독일어 및 통합 강좌의 최대 제공자로서 역할 수행 □ 프랑크푸르트 시민대학의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 프랑크푸르트 시민대학은 130명의 정규 직원 및 1,000명 이상의 강사진과 함께 1년에 약 5,800개의 교육 이벤트 진행 - 이벤트에는 시민대학(VHS) 강좌 외에도 교육휴가, 가이드 투어 및 견학, 다양한 강연 및 무료 정보이벤트가 포함되어 있음. - 프랑크푸르트 시민대학의 교육프로그램은 주제영역이 크게 ‘사회’, ‘문화’, ‘건강’, ‘언어’, ‘직업’, ‘기초교육 및 학위취득’ 등 총 6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프로그램 영역은 개별적인 주제영역으로 세분되어 있음. - 2019년 봄/여름 프랑크푸르트 시민대학 교육프로그램은 총 2,600개 이상이며, 그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프랑크푸르트 시민대학의 교육프로그램 > 사회 (총 216개 강좌) ‘학습일반’ 18개, ‘다문화 프랑크푸르트’ 10개, ‘프랑크푸르트와 주변’ 45개, ‘자연, 환경’ 14개, ‘자연과학’ 4개, ‘정치, 역사, 법률’ 16개, ‘종교, 철학’ 12개, ‘심리학, 교육학’ 63개, ‘학습 및 기억훈련’ 2개, ‘자원봉사’ 2개, ‘일과 삶(DGB/VHS)’ 30개 등 문화 (총 241개 강좌) ‘예술, 문화, 문학, 연극’ 26개, ‘댄스’ 18개, ‘음악’ 41개, ‘사진’ 41개, ‘시각적 디자인’ 59개, ‘예술 및 공예기술’ 28개, ‘봉제, 섬유디자인’ 22개, ‘패션 및 색상감정, 화장품’ 6개 등 건강 (총 190개 강좌) ‘건강에 관한 모든 것’ 33개, ‘휴식과 신체체험’ 53개, ‘요가’ 36개, ‘체조’ 26개, ‘피트니스 및 스포츠’ 36개, ‘수상스포츠’ 6개 등 언어 (총 442개 강좌) ‘외국어로서의 독일어(DaF)’ 91개와 ‘아랍어’ 11개, ‘중국어’ 8개, ‘덴마크어’ 4개, ‘영어’ 68개, ‘에스페란토어’ 1개, ‘프랑스어’ 37개, ‘그리스어’ 8개, ‘고대 그리스어’ 3개, ‘힌디어’ 2개, ‘인도네시아어’ 1개, ‘아이슬란드어’ 2개, ‘이탈리아어’ 36개, ‘일본어’ 16개, ‘한국어’ 9개, ‘크로아티아어’ 8개, ‘라틴어’ 3개, ‘네덜란드어’ 8개, ‘노르웨이어’ 3개, ‘페르시아어’ 10개, ‘폴란드어’ 7개, ‘포르투갈어’ 12개, ‘러시아어’ 36개, ‘스웨덴어’ 5개, ‘스페인어’ 34개, ‘태국어’ 3개, ‘체코어’ 4개, ‘터키어’ 6개, ‘헝가리어’ 5개, ‘자신의 언어능력 평가(GER)’ 등 직업 (총 323개 강좌) ‘Microsoft Office 인증서(MOS)’ 3개, ‘컴퓨터와 인터넷’ 20개, ‘스마트폰과 태블릿’ 6개, ‘워드 프로세싱’ 6개, ‘엑셀’ 15개, ‘액세스’ 3개, ‘프레젠테이션’ 5개, ‘아웃룩’ 3개, ‘결합 강좌―MS Office’ 4개, ‘이미지 편집, 그래픽’ 36개, ‘블로깅, 네트워킹 및 소셜미디어 마케팅’ 28개, ‘소셜미디어 매니저’ 1개, ‘웹 디자인 및 웹 개발’ 11개, ‘프로그래밍’ 10개, ‘운영체제, 네트워크’ 7개, ‘수사학 및 의사소통’ 45개, ‘관리’ 12개, ‘경제, 카운슬러’ 6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운영실습’ 17개, ‘Xpert 비즈니스’ 5개, ‘오피스 훈련’ 5개, ‘신청, 직업 오리엔테이션’ 9개, ‘사회 및 교육직’ 66개 등 기초교육 및 학위취득 (총 32개 강좌) ‘문맹퇴치, 읽기 및 쓰기 훈련, 산술’ 13개, ‘학교와 직장을 위한 훈련’ 4개, ‘학위’ 2개, ‘독일어 연사를 위한 독일어’ 7개, ‘수학’ 6개 등 다. 브리핑 및 질의응답 주요내용 □ 브리핑 ○ 프랑크푸르트 시민대학(Volksochschule) 연혁 및 현황 - 프랑크푸르트는 180개 국적의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으며, 한국인의 비중도 꽤 있음(1만 5천명~2만명 한인 거주). - 프랑크푸르트에서 매년 세계도서박람회가 개최되는데 2005년에 한국이 게스트 국가로 선정되어 많이 홍보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독일 시민대학에 한국어 강좌가 생기게 됨. - 1890년에 국민교육기관이 설립되었으나, 현재는 극장으로 활용 - 시민대학(Volksochschule)은 150년 이상 된 교육제도이며, 가장 성행한 시기는 1900년대임. - 시민대학이 생기게 된 배경은 첫째, 직업인들이 자신의 일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구(실습공간 기능), 둘째 대학이 아닌 곳에서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는 지식수련 공간 필요 차원에서 생기게 되었음. - 즉, 두 가지 기능을 하나의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시민대학이 생김. - 현재의 시민대학 건물은 15년 전에 건립되었으며, 시에서 투자한 것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모아서 건립하였음. 20년 동안 월세 내고 사용하는 형태이며 20년 만기 후 시민대학 소유로 전환. - 프랑크푸르트는 총80만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시민대학에는 149명의 정규직과 그 외 1,000명의 비정규직 직원이 있음. - 프랑크푸르트는 총25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4개의 중심지역이 있고 80개의 시민대학이 도시 곳곳에 위치해 있음. 또한 외부교실을 빌려서 하는 115개의 소규모 교육현장이 있음. - 시민대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총5,248개이며, 연간 교육시간은 총172,542시간, 신청 강좌수는 61,169개임(복수신청 포함). ○ 푸랑크푸르트 시민대학(Volksochschule)의 역할 - 시민대학은 인종, 나이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참여 가능하며, 사람들의 만남의 장을 열어주는 역할을 함. - 독일 시민들은 이른 나이에 독립하여 나이 들어 고독을 느끼는데 시민대학에 와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신의 외로움을 달랠 수 있음. - 또한 이주민들에게 독일어 강좌를 통해 ‘독일이 어떠한 나라다’ 라는 첫인상을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시민대학임. - 즉, 시민대학은 독일어 및 통합강좌의 최대 제공자로서의 역할 수행 ○ 프랑크푸르트 시민대학(Volksochschule) 이용자 현황 - 성별 : 여성(67.4%)이 남성(32.6%)의 2배 - 나이 : 38~50세(28%), 50~65세(22%),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 많은 사람의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음. ○ 독일 시민대학의 주된 성공요인 혹은 성공사례 ① 시민대학 설치는 연방법상 의무사항 - 인구 5만명 이상의 도시에는 무조건 1개의 시민대학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연방법에 명시되어 있음. 이에 독일 전역에 시민대학이 1,000개 이상이 있음. ② 시민대학에는 언어, 요리, 종교, 철학, 전기기술, 컴퓨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음. - 모든 직업군에 대한 교육을 시민대학에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독일 국민 모두가 알고 있음. ③ 교육의 질 대비 가격이 강점(저렴한 가격으로 질 높은 교육 제공) ④ 모든 국민을 타켓으로 하고 있음(모든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 푸랑크푸르트 시민대학(Volksochschule)의 인력 현황 - 149명의 정규직, 1,000명의 강사진(비정규직)이 있으며 이들은 보통 5~10년간 근무하며 본인이 원할 경우 더 근무할 수 있음. - 강사진의 경우 본업이 따로 있으며 주로 교사, 전문기술인이며, 5~10년마다 새로운 교사가 유입되면서 새로운 흥미를 유발함. ○ 푸랑크푸르트 시민대학(Volksochschule) 운영 - 시민대학 강좌는 크게 6개(언어, 문화, 사회, 건강, 직업, 기초교육 및 학위취득) 카테고리로 나뉘어짐. - 시민대학의 기관장이나 예산을 지원하는 시에서 특정 강좌를 개설하거나 폐지할 권한이 없음. 강좌 개설 및 폐지 권한은 국민(시민)에게 있음. - 그러나,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한 건강강좌 등은 검증을 거치지 않고 개설된 경우 시민대학(기관장)에서 폐지가 가능함. - 최근에는 1년에 1회 컨퍼런스 개최하여 현재 운영 중인 강좌 현황, 앞으로 개설 예정(희망)인 강좌, 향후 운영 방식 등에 대해 시민들에게 공유하고 토론하고 있음. - 프로그램 안내책자는 2년마다 제작하는데 인기강좌 위주로 5000~6000개 프로그램을 담고 있음. 이러한 종이 안내책자는 연세가 많은 분들을 위한 것이며 대부분의 젊은 층은 인터넷을 통해 관련 정보를 얻고 신청도 인터넷으로 하고 있음. ※ 프랑크푸르트 시민대학(VHS) 주요 강좌 운영 현황 - 심리학 80개 강좌, 수강생 800명 - 그림, 만들기 140개 강좌, 수강생 1200명 - 재봉 120개 강좌, 수강생 1000명 - 요가 320개 강좌, 수강생 3200명 - 운동 360개 강좌, 수강생 4000명 - 독일어 800개 강좌, 13000명(1위) - 영어 280개 강좌, 2800명 - IT 400개 강좌, 3000명(남성이 대부분임) ○ 독일의 시민대학과 서울시 협력체계 구축 방안 - 독일과 한국 간 물리적 거리가 문제임. 프랑스 등은 국경을 접하고 있어 가끔 프로젝트형 방문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국도 이러한 형태의 협력을 생각해 볼 수 있겠음. □ 질의응답 [ 문영민 위원장 ] 서울시는 ‘배우고 성장하는 학습도시 서울’을 구현 및 민주시민 교육을 통한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 이번 프랑크푸르트 시민대학 방문은 독일의 시민교육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민주시민 교육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또한, 우리 의원 모두는 이번 방문이 서울시가 ‘배우고 성장하는 학습도시 서울’을 구현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프랑크푸르트 시민대학에서 우리 시찰단의 방문 목적을 이해하여,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방문 일정을 협의하여 주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림. [ 김용석 의원 ] 저렴한 가격에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강사 섭외가 중요한데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충당하고 있는지? [ 베른트 에크하르트 부서장 ] 1년 예산이 21밀리언 유로이며, 이중 50% 이상을 프랑크푸르트 시에서 지원, 5밀리언 유로는 수강료로써 충당, 나머지 5밀리언유로는 연방주에서 지원하고 있음. 연방주에서 시민대학에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는, 시민대학에서 가장 많이 듣는 강좌가 독일어 강좌인데 이는 이주민들의 정착에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임. 시민대학의 예산은 각각의 도마다 구마다 다르며, 이는 지역마다 시민대학 교육수요 인원이 다르기 때문임. 수강료가 부족한 자치구는 연방주(시)에서 70%까지 예산을 지원함. [ 송재혁 의원 ] 프랑크푸르트의 4개의 중심지역 시민대학에 지원되는 예산이 같은지, 다른지? [ 베른트 에크하르트 부서장 ] 같다. 4개의 시민대학 건물이 있으나 1개의 재단이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예산은 21밀리언 유로임. [ 송재혁 의원 ] 시민대학의 비용(예산)이 각 부서마다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지? [ 베른트 에크하르트 부서장 ] 프랑크푸르트 시에서 50%지원 받고 있으며, 각 부서마다 매년 배정 금액 다르며, 시에서 2년마다 예산을 편성함. 각 부서에서 2년간의 강좌운영 계획을 중앙에 제출(예산서 제출)하고, 중앙에서 시에 예산을 요구함. 교부 받은 예산은 3개월마다 시에서 집행 적정 여부 점검 나옴. [ 김경우 의원 ] 시민대학에서 정치교육 및 민주시민교육도 하고 있는지? [ 베른트 에크하르트 부서장 ] 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전역에 민주주의 열망이 커졌음. 2차 대전 이후에는 시민대학이 소규모였음(현재는 1,000개 넘으나 대도시에 1개 정도였음). 당시에는 시민대학에서 가르치는 테마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민주주의, 민주정치에 대한 것이었음. 그러나 시민대학의 교육프로그램이 그 시대에 관심 있는 테마들로 변경되어 왔음. 컴퓨터(80년대) ⇒ 도시개발(80년대 후반) ⇒ 환경(90년대 이후) ⇒ 최근 이주민, 난민에 대한 테마들이 중심이 되면서 관련 교육프로그램이 많아졌음. 현재는 민주정치 관련 테마는 축소되었으나 아직은 유지되고 있음. [ 김경우 의원 ] 정당을 기반으로 민주시민 교육을 하고 있는지? [ 베른트 에크하르트 부서장 ] 아니다. 기관장의 정당에 따라 약간의 영향은 있겠으나 시민대학은 원칙적으로 정치적 중립임. 정당기반의 민주시민교육은 하지 않으나 각 시대별 이슈(난민, 성소수자 등)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장이 바로 시민대학임. 중요한 테마의 경우 전문가를 초대해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고 있음. 분단 이후 동독에도 시민대학은 있었으나 사회주의 영향을 받았으며, 통일 이후 하나의 시민대학 시스템을 구축하였음. 프랑크푸르트 헤센주는 근교의 튜닝주와 연합해서 시민대학 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하고 동독의 시민대학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데 주력하고 있음. [ 김경우 의원 ] 시민대학에서 지역 특색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지? [ 베른트 에크하르트 부서장 ] 전통교육, 역사, 문학 등 자신의 뿌리를 가르치는 교육프로그램이 있음. 지역의 특색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언어(그 지역 사투리)임. 특히 사투리는 그 지역의 역사이자 전통이라 할 수 있는데, 독일이 글로벌화, 현대화 되면서 사투리가 사라짐. 사투리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자신의 고향(아이텐티티)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아 아쉬움. 독일에서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고향(아이덴티티)을 잃어버리는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독일의 많은 사람들은 국가보다 자신의 지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함(예를 들면 ‘나는 베를린 사람이다’, ‘나는 작센주 사람이다’라고 함).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축구를 못하더라도 자신의 지역 축구팀을 응원함. [ 한기영 의원 ] 프랑크푸르트에 80개 시민대학이 있다고 했는데 그 건물은 누구의 소유인지? [ 베른트 에크하르트 부서장 ] 건물은 시소유임. 그러나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다른 용도로 사용하다가) 교육 강좌 있는 시간대에 교육공간으로 쓰고 있는 것임. [ 한기영 의원 ]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 베른트 에크하르트 부서장 ] 시민대학의 존재는 시민들이 알고 있으나, 찾아오게 하는 것은 어렵다. 현재 홍보는 안내책자(1,000부), 브로셔 제작해서 학교 등에 비치하고 있으나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님. [ 한기영 의원 ] 수료시 학위증, 수료증 발급하는지, 이것이 구직에 도움이 되는지? [ 베른트 에크하르트 부서장 ] 강좌 수료 후 수료증 배부하고 있으나 공신력 있는 자격증은 아님. 그러나 컴퓨터, 언어 2개 분야는 시험 후 적정 수준 이상이라는 증명서를 떼어주는데 이는 공신력이 있음. 이러한 수료증이 구직시 이득이 되나 전문자격증은 아님. 전문 자격증은 아우스빌듕을 통해서만 취득할 수 있음. 시민대학은 처음부터 재봉사로 일할 수 있게 0부터 100까지 가르쳐 주는 기관은 아님. 역량 증진지원 기관임. [ 송재혁 의원 ] 지역대학과 연계해서 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몇 곳이나 되나? [ 베른트 에크하르트 부서장 ] 작은 지역(시골)의 시민대학은 스스로 운영하고 있음. 독일의 대학은 대도시(인구50만이상)에 위치하고 있는데 대학이 있는 대도시는 대부분 지역대학과 연계해서 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있음 대학교육을 못 받았으나 자신이 하고 있는 직업과 관련된 기능(기술)을 더 발전시키고 싶을 경우(전문성을 더 키우기 위한 기술 습득) 시민대학에서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전문교육을 시키고 있음. 시민대학에서 시범강좌 후(사전 테스트 강좌) 잘 되면 대학교에서 관련 교육과정 개설 관련 연구가 이루어짐. [ 송재혁 의원 ] 시민대학 이용자가 여성 비율이 높은 이유는? [ 베른트 에크하르트 부서장 ] 이유는 다양함. 여성이 남성보다 교육열이 높아서, 교육에 흥미가 더 있어서가 아님. 여성의 취미 활동이 시민대학 교육과정과 연관성이 좀 더 있으며, 요가 등 건강강좌가 많은데 남성보다 여성이 이러한 강좌에 관심도가 훨씬 많기 때문임 [ 송재혁 의원 ] 나이가 들수록 일반적으로 남성이 사회성이 떨어지는데 독일의 경우는 어떠한지? [ 베른트 에크하르트 부서장 ] 마찬가지임.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여성의 경우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한 반면 남성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라 생각함. 최근에 영국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현대 민주주의 사회는 옛날보다 훨씬 고독해지고 있음. 시민대학의 순기능 중의 하나가 만남의 장소인데 여기에 더해 고독과 관련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음. 라. 방문 사진 [ 참고자료 : 시민대학 운영 조레 등] □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시민대학의 운영조례 (최근 2015년 3월 28일 개정) 제1조 법적 형식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시의 시민대학은 공기업법 규정과 헤센 지방자치법 및 동 운영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으로 운영한다. 제2조 공기업명 공기업은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시민대학(Volkshochschule Frankfurt am Main)”이라 한다. 제3조 공기업의 책무 (1)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시민대학은 공교육 기관이다. 시민대학의 활동은 지방자치단체 교육서비스의 필수책무이다. 시민대학은 헤센 계속교육법(Hessisches Weiterbildungsgesetz: HWBG)의 원칙과 규정에 따라 교육을 제공한다. (2)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시민대학의 책무는 모든 성인과 청소년이 교육을 심화하고 확장하며, 자신의 일상의 삶을 적극적이고 창의적이게 하며, 일반 및 전문 자격을 취득하고,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상황을 판단하며, 이해지향적 방식으로 이해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평생학습의 의미에서 계속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교육 제공은 각 학습 목표에 적합한 작업 및 이벤트 형식으로 수행한다. 이벤트는 본질적으로 교육적 배경, 사회적 지위, 직업, 성별, 문화적 출신, 국적 및 종교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이용가능하다. (3) 프랑크푸르트 시민대학의 이벤트 참여에는 원칙적으로 수수료가 부과된다. 세부 사항은 공기업의 부과체제에 따른다. (4) 제2항에 따른 책무영역 내에서 공기업은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유용한 모든 운용과 조치의 권리가 있다. 제4조 자본금 공기업의 자본은 154,000 유로까지로 한다. 제5조 경영진 (1) 시 당국(Magistrat)은 운영위원회의 청문을 거쳐 경영진을 선출한다. 경영진은 한 명 또는 한 명 이상의 관리책임자로 구성한다. 관리책임자가 한 명 이상으로 구성될 경우, 그 중 한 명은 경영 자격을 가져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시민대학의 장”이라는 직책을 맡는다. 경영진은 5년 임기로 임명된다. 재임명은 허용된다. (2) 경영진은 공기업법(EigBGes)이나 동 운영조례가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시의회가 의결한 경제계획과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공기업을 운영한다. 또한 공기업법 제4조에 따라 일상적 관리와 공기업법 제7조 5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집행할 책임을 갖는다. (3) 경영진은 운영위원회에 제출물을 준비해야 한다. 또한 경영진은 공기업법 제7조에 따라 책무가 운영위원회에 관련되지 않는 한, 공기업의 업무에 대해서 시 당국의 결정을 준비해야 한다. 제6조 운영위원회 (1) 시 당국은 공기업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1. 시의회 의원 6명이며, 임기 동안 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2. 시 당국 소속 5명으로 a) 시장 또는 시장을 대리하는 시 당국의 공무원 b) 시 재정국장 c) 시 당국 소속으로서 시민대학 담당 부서장 3인 시장이 대리인으로 시 재정국장을 지명하면 시 당국은 운영위원회에 다른 위원을 파견한다. 3. 시의회의 제안으로 다수결로 선출한 임기 기간 중의 공기업 인사위원회의 2명. 4. 다수결 투표의 원칙에 따라 임기 기간 중 시의회가 선출한 성인교육 또는 경제 분야에서 특별한 경험을 가진 3명의 위원. (2) 운영위원회의 구성원 중에서 대표자를 임명하거나 선출한다. (3) 공기업의 여성 담당관(Frauenbeauftragte)은 자문으로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한다. (4) 운영위원회는 공기업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갖는다. 1. 경제계획의 범주에서 자본금의 75%를 초과하는 모든 경영의 승인. 2. 최대 50,000 유로까지 토지의 취득, 매각 및 인계와 개별 사안으로 5,000 유로까지 증여 및 대출(일반 도시 규정에 따라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 선금, 보조금 및 수당은 대출 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상기 언급된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소관이다. 3. 공무원 및 임원의 채용, 승진, 지위 및 해고. 임원은 급여 그룹 14 TVoD 또는 이와 동등한 기준에 속한 자로만 간주한다. 4. 유예가 6개월 이상이 되면 개별사안에서 10,000 유로를 초과하는 청구의 유예 5. 개별 사건에서 1,000 유로를 초과하는 청구의 취하와 청산 제7조 공기업의 대표 (1) 경영진은 공기업법 제3조 2항의 유보 하에, 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시의회의 의결 또는 공기업법 제8조에 따른 시 당국의 결정에 구속되지 않는 한, 공기업 경영의 모든 사안에서 시를 대표한다. 경영진은 대리의 표명 없이 공기업의 이름으로 서명한다. 공기업법 제3조 3항에 따라 경영진이 권한을 부여한 직원은 “위임”으로 서명한다. (2) 시 당국은 시의회의 의결에 따르는 모든 사안에서 공기업을 대표한다. 공표는 공기업법 제3조 2항에 명시된 양식에 따른다. (3) 위임된 대리인과 대표권의 범위는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시 관보’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 시 당국의 책무와 일반 행정 규정 (1) 시 당국의 책무는 공기업법 제8조에 설명되어 있다. (2) 시 전체 행정을 위한 시 당국의 일반 규정과 지침, 특히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시 행정을 위한 일반 서비스 및 경영지침(AGA)”은 달리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 한, 공기업에 준용된다.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시 행정을 위한 일반 서비스 및 경영지침(AGA)”과 기타 시 행정의 규정에 명시된 권한은 동 운영조례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경영진이 행사한다. 제9조 시의회의 책무 시의회의 책무는 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다. 특히, 시의회는 공기업법 제17조 8항에 따라 추가 지출의 승인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조치를 위해 승인된 총 지출이 10%를 초과하면서도 적어도 500,000 유로를 초과하여야 한다. 제10조 인사 문제 (1) 인사 행정은 시 행정에 적용하는 원칙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2) 경영진, 임원(급여 그룹 14 TVoD 이상) 및 공무원을 제외한 직원의 채용, 재편성 및 해고에 대한 시 당국의 권한은 공기업법 제9조 2항에 따라 경영진에 위임한다. (3) 공기업의 직원의 감독자는 시장이다. 동 공기업에서 상시 대표는 경영진이며, 또한 경영진은 헤센 직원대표법(Hessischen Personalvertretungsgesetzes: HPVG)과 헤센 평등고용법(Hessischen Gleichberechtigungsgesetzes: HGlG)의 의미에서 경영진으로서 활동한다. (4) 공기업법 제7조 3항 1을 침해함이 없이 직무개요(stellenubersicht)의 준비는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시의 직무계획에 적용하는 원칙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제11조 여성 담당관, 직원 대표 및 장애인 대표의 참여 법률, 단체협약 또는 운영협약에서 규정한 여성 담당관, 직원 대표 및 장애인 대표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12조 강사 대표 (1) 개별 계약에 근거하여 강사는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시민대학에 고용계약의 범주에서 파트-타임으로 고용된다. (2) 일 년에 한 번,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시민대학의 경영진에 의해 소집되는 강사 총회는 시민대학의 발전을 논의하는 기능을 하며, 경영진에 파트-타임 강사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회를 준다. 초청대상자는 소집 시점에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시민대학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강사이다. 강사 총회의 참가는 자발적이다. (3) 강사 총회는 강사의 이익을 대변하며, 인사에 관련한 모든 질문에 상담할 대표기구를 선출할 수 있다. 강사진을 대표하는 회원은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시민대학에 어떠한 의무도 지지 않는다. (4) 강사 총회와 강사 대표는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시민대학의 경영진의 승인을 요구하는 절차의 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제13조 기타 시 기관의 관할권 (1) 감사실의 관할권: 감사규정에 따라서, 감사실은 감사에 관한 법과 행정규칙에 따라 경영과 출납 및 회계를 감사할 책임이 있다. 또한 감사실은 시의회나 시 당국이 발하거나 공기업의 운영위원회 또는 경영진이 요청한 특별감사지정을 수행할 책임이 있다. (2) 인사 및 조직국의 관할권: 인사 및 조직국의 관할권은 나머지 시 행정에 적용하는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 (3) 재정국의 관할권: a) 시 재정국 모든 예산상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경영진은 시 재정국에 적시에 보고해야 한다. 시 재정국은 자본 조달 및 자본 서비스 규정을 최종 결정한다. 신용 관리는 시 재정국에 의해 수행된다. 경영진과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b) 참여 부서 모든 경제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 경영진은 참여 부서에 조속히 보고해야 한다. c) 재무 및 세무국 현행 운영에 필요하지 않은 공기업의 현금과 기타 재산의 관리. 세부 사항은 동 운영조례 제14조에 따른다. (4) 법무국의 관할권 법무국의 관할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5) 상기 기관의 부서장과 공기업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사안은 최종 결정을 위해 운영위원회의 소견과 함께 시 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재무 및 회계 분야 (1) 공기업법 제12조에 따라 특별기금의 운용은 재무 및 세무국이 관장한다. 공기업의 수입은 이 기관에 납입된다. 재무 및 세무국은 지출규정에 근거해 공기업의 지출을 한다. (2) 공기업의 각 신용잔고는 적절한 수준에서 이자를 지급한다. 반면 공기업이 요구하는 선 지불에 대해서는 공기업이 적절한 이자를 부담한다. 제15조 경영 원칙 (1) 경영진은 공기업법 제15 내지 19조에 따라 다음 해를 위해 경영계획(성과계획, 부동산 계획, 직무개요)과 부록으로 5개년 재정계획을 매년 제출해야 하며, 이는 시 예산계획의 결정을 따른다. 또한 경영진은 공기업법 제21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위원에게 4분기별 수입과 지출의 현황 및 부동산 계획의 정산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2) 공기업은 상업용 복식 부기 규칙에 따라 회계 처리한다. 부기 유형은 자산 및 부채 요소의 불가피한 지속을 허용해야 한다. 회계장부는 공기업법 제22조 이하에 따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연차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한다. 자산 회계는 있어야 한다. 제16조 회계 연도 공기업의 회계연도는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시의 회계 연도이다. 제17조 연말 결산 및 보고 (1) 연말 결산 및 경영 보고서의 작성과 내용은 공기업법 제22조 내지 제26조에 따른다. (2) 경영진은 완전한 연말 결산(대차 대조표, 손익 계산서 및 부록)과 경영 보고서를 다음해 6월 30일까지 작성해야 하며, 서명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연말 결산과 경영 보고서의 감사와 추가 처리 및 공시는 공기업법 제27조에 따른다. (4) 그 외 경영진은 운영위원회에 4분기별 통제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8조 공고 이 운영조례에 규정된 공기업의 법적인 고지 및 규정은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시 관보”에 게시된다. 제19조 발효 이 개정안은 공식 공고 다음날 발효한다. 10. 대학생간담회 가. 방문 개요 1) 일 시 : 2019년 7월 6일(토), 14:00 2) 목 적 ○ 드레스덴시의 청년정책 현황 및 청소년 교육 과정 등 독일 고유의 청소년, 청년정책 공유 ○ 청년의 시각에서 서울시 청년정책의 개선점 등 논의 ○ 서울시에서 도입 가능한 독일의 우수한 청소년 및 청년정책 의견 교환 ○ 독일 대학생 학자금 등 지원제도인 바펙제도 논의 3) 장 소 :드레스덴 공대 회의실 4) 면담 및 참석자 ○ 드레스덴 한인학생회 회장 최요셉 외 5명의 한인 대학생 나. 방문 사진 Ⅳ 기관방문 수집자료 1. 청소년직업상담센터 2. 드레스덴 시청 3. 신재생에너지 연합 4. 카리타스 유스하우스 Ⅳ 동행직원 정책보고서 □ 신선이 팀장 1. 프랑크푸르트 시민대학 가. 개요 □ 방문목적 ○ ‘배우고 성장하는 학습도시 서울’ 구현을 위해 독일의 시민대학 운영 현황 및 사례조사 ○ 평생학습 우수 운영 방안 자료수집 및 서울시 평생학습체계 개선 방안 모색 □ 방문개요 ○ 일 시 : 2019. 7. 9.(화) 10:00~12:00 ○ 장 소 : 프랑크푸르트 시민대학(VHS) ○ 내 용 : 시민대학(Volksochschule) 연혁 및 운영 현황 ○ 강 사 : 베른트 에크하르트(Bernd Eckhardt) 부서장 □ 서울과 독일(푸랑크푸르트)의 시민대학 비교 구 분 서울자유시민대학 푸랑크푸르트 VHC(독일) 비고 도시비교 면적 : 605.23㎢ 인구 : 10,089,517명(‘18년) ※ 수도 면적 : 248.3㎢ 인구 : 747,848명(‘18년) ※ 상업중심 도시 2.연혁 - 2013년에 시작(시민청 시민대학) - 확대 추진중(22년까지 100개소) ※ 현재 운영 7년차 - 1890년에 최초 설립 - 1900년대 성행 ※ 125년 이상된 제도 3.근거 - 평생교육법 - 서울시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 연방법 ※ 인구5만이상 대도시 1개 이상 설치의무 공기업법 및 운영조례 4.운영체계 (학습장 수) - 1개 본부, 5개 권역별 캠퍼스 - 28개 대학연계 시민대학 (대학별 특화강좌) - 11개 민간연계 시민대학 - 4개 중심지역 시민대학 - 80개의 지역시민대학 - 115개의 소규모 교실강좌 ※ 대학이 있는 대도시는 대부분 지역대학과 연계 시민대학 운영 5. 운영주체 및 교육공간 - 평생교육진흥원 위탁 - 공기업 형태로 운영 ※ 4개(중심지역) 시민대학을 1개 재단이 운영 6. 시설 (교육공간) - 캠퍼스별 1~6개 강의실 보유(자가, 무상임대) - 대규모 최첨단 신축 건물 전체를 시민대학으로 이용 (자가) 7. 예산 - 36.5억 275.9억(21밀리언 유로) 8. 운영인력 정규직 : 없음(위탁운영) 비정규직 : 16명 강사 : 138명(누적 669명) - 정규직 130명 - 비정규직 1,000명(강사) ·평균 5~10년 근무, 본업 별도 9. 프로그램 - 7개 분야, 484개 - 6개 분야, 2,600여개 11. 수료증 - 수료증 교부 - 명예시민학위제 운영 (100시간 이상) - 수료증 교부 12. 홍보 보도자료 배포, 홍보 동영상 제작 광고 등 - 2년마다 프로그램 안내책자, 브로셔 제작 배포 나. 시사점 및 제도개선 착안점 - 독일의 경우 150년 이상 오래된 시민대학 역사를 갖고 있어 푸랑크푸르트 면적과 인구수 대비 서울보다 훨씬 많은 시민대학(독일 84, 서울 34) 보유하고 있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 가능 - 시민대학 건물(최첨단 신축 건물) 규모가 커서 강의실 수가 많고, 세미나실, 컴퓨터실, 운영 사무실 등을 별도로 갖추고 있어 교육환경이 넓고 쾌적함 - 언어, 요리, 종교, 철학, 전기기술 등 거의 모든 직업군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으며, 이용자는 서울 시민대학과 같이 50~60대가 가장 많고, 남성보다는 여성 이용자가 많음 - 시민대학이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들에게 사회통합 교육을 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음 다. 총 평 - 서울 시민대학은 2013년에 시작하여 역사가 짧으나 단기에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 왔음 - 서울 시민대학이 평생학습 대표 브랜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존 인문강좌 중심에서 급변하는 미래사회 변화에 시민들이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시대 흐름에 맞는 강좌의 지속 발굴 및 보완 필요 - 또한 난민 등 이주민 정착을 위해 독일 시민대학이 사회통합 교육을 제공하는 것처럼, 서울 시민대학도 다문화 가정 등을 위한 사회통합 교육 제공 필요 - 서울이 대도시라는 특성상 학습공간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으나 늘어나는 평생학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공간(시설) 확충 노력 필요 □ 류홍섭 주무관 독일의 청소년 시설 운영현황 등을 돌아보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청소년 정책에 역사가 깊은 독일 청소년 정책의 잘된 점을 발굴하여 서울시 청소년 시설운영 등 청소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함. ？ 방문기관 ？드레스덴 청소년 직업상담센터 : 2019. 7. 5.(금) 09:00~13:00 ？부켄발트 국제청소년센터 : 2019. 7. 7.(일) 11:00~14:00 ？카리타스 유스하우스 : 2019. 7. 8.(월) 15:00~17:00 ？ 기관 소개(현장수집) ？드레스덴 청소년 상담센터(Dresden Job-Center)는 정부 청소년부, 잡(job) 에이전시, 잡(job)센터가 모두 한 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음. ○ 청소년부 : 학교 졸업 이후 청소년 25~27살의 청소년이 주된 대상임 에게 구직정보를 제공하며 구체적으로 1:1 상담, 온라인 정보제공, 직업추천 등을 수행하고 있음. ○ 잡 에이전시(agency for job) : 학교와 협업하여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전문적 지식 등을 학생들에게 조언하고 있음. 독일은 7~9학년부터 학교에서 직업에 대한 정보, 지식 등을 교육하고 있음. ○ 잡센터(job center) :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시설 방문 및 상담을 독려하는 권유 메일을 발송하고 회사에서의 직업체험, 고용주와의 면담주선 및 고용정보 제공 및 공간지원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부켄발트 국제청소년센터(Buchenwald Internationale Jugend Center)는 부켄발트 강제수용소 인근의 청소년 유스호스텔(숙박시설) 형태로 운영하면서 당시 유태인 등 사회적 격리자들을 강제로 격리 수용하여 생체의학실험 및 학살 등의 만행을 저지른 나치의 사악하고 잔인한 행위에 대해 역사적으로 어떠한 일과 시설물에 대한 견학 및 설명, 이에 대한 토론, 세미나, 워크숍 등을 통해 과거 진실된 사실의 전달하는 것을 목적 시설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자국의 잘못된 행위의 역사적 사실을 알려주고 있음. 으로 하고 있음. ○ 운영방식 : 재단에 의해 운영, 재단은 연방정부 보조금 및 다른 재단의 기부금 등을 받음 (보조 95%, 기부금 5%) ○ 기 타 : 수용인원(115명), 방문(매년 50만명), 종사자(50여명) 등 ？카리타스 유스하우스는 청소년을 위한 자유로운 공간(체육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과 후 활동 및 청소년들의 관심사항 상담 및 지원하고 있음. ○ 이용대상 : 6∼27살의 아이부터 청년까지 ○ 주요기능 : 종교분쟁 및 다툼 등의 토론 및 해결, 선거 관련 교육, 이주자녀 지원, 기타 안전교육 등 ○ 종 사 자 : 교육(3명), 집·건물 관리, 주방 등 총 5 ○ 운영비지원 : 카리타스 조합에서 지원(10%), 시설운영 이익금(10%) 이외 필요자금은 프랑크푸르트 시에서 지원 ？ 이번 출장에서 알게 된 독일의 청소년 정책 청소년 정책이란 청소년들이 기성 사회의 구성원 중 한 일원으로 자연스럽게 안착할 수 있도록 기성세대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위한 제도 및 시스템이라 할 수 있음. ○ 그런 의미에서 독일은 청소년들이 교육에서 직업사회로 잘 옮겨 갈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가장 잘 체계화된 나라라고 할 수 있으며, 범 국가적인 프로그램을 잘 구성하고 있는데 이것이 Dual System임. ○ 이런 이원화체제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직업학교와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산업체가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는 직업교육훈련(송병국 (2004). 영국과 독일의 청소년 고용 정책(프로그램) 성과. 진로교육연구, 17(1), 166-184) 인 독일의 교육체제를 보면 국가별 청소년의 직업 및 진로 교육 실태 비교 (한국교육대학원, 임병호, 2007.8월) 아래와 같음. ○ 이러한 교육체제 아래 독일은 그 어떤 EU국가들보다 청소년 실업률이 낮다고 하며, 안정된 교육체제 속에 실업 청년들에 대한 완벽한 사회보장제도를 토대로 독일 사회는 전체 사회구성의 안정성을 보장받고 있음. ☞ 출장 중 만나본 한국에서 독일로 유학을 간 학생이나 재독 3세대 대학생의 말을 들어보면 독일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치밀하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여유롭고 안정된 사회, 그것이 우리 사회의 지향점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음. ○ 독일청소년정책의 연령범주는 독일 아동청소년지원법(Kinder und Jugendhilfe Gesetz)에 따르면 청소년(Jugend)은 14세~18세 미만이고 만기 청소년(Junger volljaehrriger)으로 분류되고 이분류에 따라 아동청소년지원정책에서는 차별화된 정책대상이 되고 있음 청소년보호법(Jugendschutzgesetz)에서는 14~18세 미만, 청소년노동보호법(Jugendarbeitschutzgesetz)에서는 15~18세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음.(독일의 청소년 정책, 박철웅, 백석대학교 교수) . ○ 독일청소년정책의 특이점은 청소년들에게 학교를 비롯하여 모든 청소년 관련 기관에 정치와 역사교육을 한다는 것임. 올바른 정치의식을 가져야 바람직한 독일국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자신들의 아픈 과거인 나치 독일을 반성하고 다시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것임. ○ 독일은「제국청소년복지법」의 제정을 통해 청소년 청(Jugendamt)이 현재 전국단위에 약 563개소가 설치되어 있어 각 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청소년 정책 업무의 기획, 시행, 예산 등을 총괄 수행하고 있음. 우리나라와 달리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 ？ 한국(서울시)의 청소년 정책 ○ 서울시 전체 인구(9,814천명) 중 청소년 인구는 1,614천명(16.4%)이며, 지난 5년 간 서울시 전체 인구와 청소년인구는 꾸준한 감소추세임. - 특히 청소년인구는 ’14년 서울시 전체 인구의 18%에서 ’18년 16.4%로 매년 평균 0.3%씩 감소하고 있음 구 분 서울시 총 인구(명) 청소년 인구(명) 청소년인구 비율(%) 2018년 9,814,049 1,614,776 16.4 2017년 9,926,968 1,696,534 17.1 2016년 9,930,616 1,706,169 17.2 2015년 10,022,181 1,765,325 17.6 2014년 10,103,233 1,819,740 18.0 <출처: 서울시 통계정보시스템> ○ 한국(서울시)의 청소년들 과다한 학습 등 여가？운동시간 절대 부족으로 평일 여가시간 2시간 미만 청소년들이 54.3% ’16.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이 되고, 청소년행복지수가 OECD 22개국 중 꼴찌 ’16.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연구 임. ○ 그리고 서울시 전체 학생 938천명 중 약 8만여명이 학업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됨.(’17년 기준) ○ 청소년 및 청년의 연령은 독일과 마찬가지로 법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청소년기본법 등에 의해 청소년은 9~24세로 정해져 있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15~29세로 정하고 있음. ○ 서울시는 다양한 청소년 및 청년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특히 청년실업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치고자 2019년도 청년청을 신설하여 청소년 정책과 구분하여 추진하려고 함. 구분 청소년정책과 청년청 정책 대상 (연령) ○ 청소년활동(수련관·특화시설·유스호스텔) 복지(쉼터·꿈드림) : 9세 이상~24세 이하 ○ 청소년보호(인터넷·성문화) : 19세 미만 # 단, 서울시는 기본법에 따라 9~24세 운영 ○ 청년활동 : 15세 이상~29세 이하 ○ 청년수당 : 만 19세~29세 이하 운영 ○56개소(활동29, 복지14, 보호 등 13) ○ 9개소(무중력지대6, 청년허브1, 교류공간1, 청년활동지원 1) 중점 업무 ○ 청소년시설 유지관리(매각·운영)·확충 ○ 청소년 활동지원(동아리·유스데이·놀토 등) ※ ’18년 신규 : 코디네이터, 아지트, 인생성장 지원 ○ 청소년 복지지원(학교 밖·인터넷 중독·성문화· 꿈 드림·쉼터·취약계층 특별지원·공부방·유해환경감시) ※ ’18년 신규 : 취약계층 청소년 학습지원 강화 ○ 청소년 참여지원(청소년인권, 청소년참여위 등) ○ 청소년 국내·국제교류 ○ 청소년관련 행사(어린이날·성년의 날) ○ 청소년의회 / 청소년축제 ○ 청소년관련 비영리단체 및 법인 관리 ○ 청년 활동지원(무중력지대) ○ 청년 복지지원(청년수당·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생활안정자금) ○ 청년교류·활동공간(청년청) 조성 ○ 청년의회 / 청년페스티벌 ○ 청년관련 비영리단체 및 법인 관리 ○ 서울시는 다양한 청소년 정책을 살펴보면, - 청소년 활동 지원을 위한 인프라 조성？운영 (시립청소년시설 56개소 운영) - 청소년을 위한 체험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수련관, 유스데이 등 청소년시설 이용 체험프로그램(3,000개),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는 청소년 축제 개최, 서울-지역 청소년 역사문화체험 교류, 국제 청소년 교류, 4차 산업현장 체험을 위한 선진문화체험단 운영, ‘마을 속 청소년 코디네이터(21개 수련관 내 1명)’ 신설로 수련관-학교 등 지역 내 청소년 인프라를 연계하여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 440개 청소년 동아리 지원, 청소년 어울림 마당 12개소 운영 - 청소년의 주체적 참여 확대를 위해「서울시 청소년의회」구성？운영,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운영으로 청소년 정책 사업에 대한 제안, 온라인 청소년 정책제안 시스템 ‘청소년 희망소리’ 운영 - 위기청소년에 대한 발굴·보호·지원 강화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시설인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44개소 지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 가출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 운영, 개인별 특성에 맞는 상담을 통한 보호·학습·자립 지원,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및 상담, 찾아가는 성문화 교육 등을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독일의 청소년 정책에 대한 시사점 ○ 독일의 청소년정책이나 교육정책을 보고 느낀 것은 독일은 아동청소년기부터 기성사회에 나가서 본인이 해야 할 사회구성원의 역할에 대한 학습을 정부에서 체계적으로 도와준다는 것임. ○ 독일의 교육제도는 1919년 바이마르(Weimar)헌법에 의해 기틀이 마련되어 졌으며, 독일의 청소년직업정책은 그 역사 중세의 길드제도에서 비롯되어 마이스터에게 상당한 소득과 지위를 보장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 우리나라에 비해 상당히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청소년 직업정책을 주로 하여 청소년 정책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음. ○ 대학생이 학업을 순조롭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는 ‘바펙’ 제도와 청년 실업자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적부조, 즉 사회보장제도의 탄탄함은 독일의 이러한 유서 깊은 역사와 전통에서 비롯되어졌으며, 청년실업의 최소화도 이러한 기틀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짐. ○ 그러나 이번 출장에서 본 독일의 청소년 시설이나 교육 프로그램들이 독일의 훌륭한 청소년 직업정책에 비해 그다지 세련되거나 발전된 형태는 아닌 것으로 보여 졌으며, 서울시의 청소년 시설이나 프로그램에 비해서도 더 나아보이거나 발전된 형태가 있어 보이지는 않았음. 다만 유럽 특유의 여유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적인 지원, 탄탄한 사회보장제도 등의 복지정책으로 인해 안정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반면, 우리 서울시의 청소년 정책은 그 역사가 짧으며,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여서 완성도 측면에서는 독일보다 못하지만 탄탄한 IT산업을 기반으로 발전해 나갈 가능성은 독일보다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서울시의 청년수당제도를 독일의 바펙제도나 실업보장제도와 비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독일은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그 쓰임에 대해서는 묻지 않지만, 우리 청년수당은 대상도 한정되어 있고 그것의 경제성, 효율성 등을 논하기 때문임. 청년 실업 등 청년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의 청년수당의 지향점은 결국 독일 사회보장제도와 같은 형태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여짐.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 서울시의 나아갈 정책 방향이 아닌가 생각함. ○ 그리고 독일의 청소년들에 대한 정치교육이나 역사교육 프로그램은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할 정책인 것으로 판단됨. 자기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후세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은 보다 건전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국가적인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 고태경 주무관 1. 베를린시의회, 드레스덴 시청 가. 개요 □ 방문일시 : 2019. 7. 3.(수)/ 2019.7.5.(금) □ 방문장소 : 베를린시의회, 드레스덴 시청 □ 브리핑 주요내용 ○ 베를린 시의회, 드레스덴 시청에서 청사 방호 운영 등 나. 시사점 및 제도개선 착안점 □ 베를린시의회 ○ 베를린시의회 주변은 베를린장벽 등 관광객이 많이 찾는 장소로 출입구에 보안검색대를 설치하고 방호요원을 배치하여 출입자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실시하고 있음 ○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고 있지만 내부로는 출입하고 있지 않음 □ 드레스덴 시청 ○ 별도의 출입 통제 등을 실시하고 있지는 않았으며,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개방된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음 ○ 한국과는 다른 상황으로 시청내의 공간을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나 예술작품 등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지 않음 ○ 다만, 방문하는 인원을 위해 안내데스크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안내를 위한 다수의 리플릿 등을 비치하여 배포하고 있었음 다. 총평 □ 서울시청은 시민 개방공간을 다수 운영하고 있음 ○ 1층 로비, 8층 다목적홀, 9층 하늘광장 등 시민이 언제든지 시청을 찾아 휴식을 취하고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공간을 운영중임 □ 다수의 시민이 별도의 통제없이 출입할 수 있으나, 시 정책에 대한 반대 또는 개인(집단)의 재산적 불이익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불법적으로 청사로비를 점거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총기휴대가 허용되지 않고, 테러 등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현재의 청사방호는 시민들이 청사를 무단으로 점거하는 등의 불법적인 행동을 방지하는 것에 중심이 있다고 생각함 ○ 시민들이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의사표현을 표현하는 것은 의사표현의 마지막 단계에서의 의견표출이라고 생각되며, ○ 민주시민교육 등을 통한 활발한 정치참여 및 본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이를 수용하는 시민의식의 전반적인 향상이 수반되는 경우에 효율적인 청사방호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됨 □ 베를린시의회원의 브리핑에서 시민이 반대하는 사업도 시에서 결정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함 ○ 이러한 과정에서 생기는 반대에 대한 의사표현을 시청을 점거하거나 주변에 천막을 설치하고 무단 농성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는 것이 한국과 독일의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함 2. 신재생에너지연합 가. 개요 □ 방문일시 : 2019. 7. 8.(월), 10:00∼11:00 □ 방문장소 : 신재생에너지연합 □ 브리핑 주요내용 ○ 신재생에너지연합 소개 및 추진사업 등 - 헤센주에 위치한 연방정부의 하부기관으로 프랑크푸르트 및 주변 위성도시의 신재생에너지 법규, 시설 등을 총괄 - 120여명의 직원이 근무중이며, 예산은 1천5백만 유로임 - 주력사업으로는 자전거도로 건설, 에너지절약 캠페인 추진 등 나. 시사점 및 제도개선 착안점 □ 도로건설 등 기반시설 설계등을 신재생에너지 연합에서 에너지 생산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음 □ 정부의 지원없이 100% 친환경에너지 생산 방법에 대해 고민중 다. 총평 □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독일의 에너지 정책은 유사한 것으로 보임 ○ 친환경에너지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자전거도로 확대 등의 기반시설 확충, 대중교통, 공유자동차 활성화 등임 □ 또한 에너지 절약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부분임 □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유럽의 도시들과 비교할 때 오히려 훌륭한 수준이라고 판단됨 □ 노이안 주무관 1. 베를린시의회 가. 개요 □ 방문일시 : 2019. 7. 3.(수), 11:00∼13:00 □ 방문장소 : 베를린시의회 □ 브리핑 주요내용 ○ 베를린 시정 상황 소개 - 베를린은 시이면서 16개 연방주 중의 하나 총 160개의 부서가 있으며 6개의 정당이 있음 - 연방주는 별도의 법률이 있고 12개의 자치구가 있으며 자치구 또한 같은 법률이 적용되고 있음 - 현 시의회 건물은 분단시기 경계선에 있었음 - 베를린의 인구는 약380만으로 공무원 수는 약 12만명이나 독일 에서 가장 가난한 시 중 하나임 - 연 예산은 57백만유로이며 이중 28백만 유로를 시민참여 관련 정책에 사용하고 있음 ○ 주민참여 제도 소개 -문제 제기는 연대 서명을 통해 여론이 되고 베를린시민 2만명 이상이 찬성하면 시에서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의무 발생 -담당 부서가 지정되며 재정상 실행 가능성, 사실 여부 검사 -170만명 이상의 찬성 의견이 나오면 정책결정 -사례) 베를린에는 3개 공항이 있었는데 새로운 국제공항 건설로 퇴겔 공항을 없애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시민의 반대로 공항을 유지하게 된 사례가 있음. 다만, 다른 공항은 시민이 폐쇄를 허가하여 현재 공원으로 이용하고 있음 나. 시사점 및 제도개선 착안점 □ 주민투표를 통한 주요 정책 결정 ○ 주요 정책결정 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결정 □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와의 차이점 ○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의 통폐합 등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제한적인 주민투표 실시와 달리 베를린의 경우 주민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문제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 투표 대상 설정 □ 제도의 문제보다는 인식의 문제 ○ 독일이나 우리나라나 제도 자체는 존재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사 표현과 그 의사를 정책으로 실현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은 시민에게 있음. □ 긍정적인 제도 개선보다 부정적인 상황 회피 ○ 독일의 경우 또한 긍정적인 제도 개선보다는 부정적인 상황을 거부하는 정책 요구가 많음. 다. 총평 □ 서울시민민주주의 실현 방안 ○ 민주주의의 시작과 끝은 결국 시민임. ○ 시민의 의견이 잘 모여지도록 단순하면서 통일적인 의견 통로가 필요할 것임. 베를린의 경우 오프라인을 통해서만 정책을 결정하지만 참여하는 인원은 베를린 인구의 절반 이상임. ○ 그러나 현재 서울시 온라인민주주의 홈페이지의 경우, 접근성은 좋지만 실제 5,000명 이상이 찬성하여 공론화를 진행한 사례는 많지 않음. ○ 따라서 제도 설계 보다는 시민의 역량 강화를 통해 시민 스스로 행정수요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창구를 개방하고 정부는 가장 간단하면서 투명한 정책 설계 과정으로 시민과 정부가 함께 만드는 시민민주주의 실현이 필요할 것임. □ 송형주 주무관 1. 드레스덴 청소년직업상담센터 가. 개요 □ 방문일시 : 2019. 7. 5.(금), 09:00∼13:00 □ 방문장소 : 드레스덴 청소년직업상담센터(드레스덴 잡센터) □ 브리핑 주요내용 ○ 정부 청소년부, 잡(job) 에이전시, 잡(job)센터가 한 건물 내 위치 ○ 청소년부 -학교 졸업 이후 청소년에게 어떻게 직업을 구할지 정보제공 등 25∼27살의 청소년이 주된 대상이 됨 -구체적으로 1:1 상담, 온라인 정보제공, 직업추천 등 수행 ○ 에이전시 폴 잡(agency for job) - 전문적 지식 교육 및 학교와 같이 일하며 학생들에게 직업 조언 등 ※ 독일은 7∼9학년부터 학교에서 직업에 대한 정보, 지식 등 교육 ○ 잡센터(job center) - 15살 정도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이 주된 지원대상으로 관련 학생 등에게 시설 방문 및 상담을 하도록 권유 메일발송 등 업무추진 - 회사에서의 직업체험, 고용주와 대면 및 고용정보 제공 지원 등 ※ 고용 관련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정보제공 및 직업추천, 회사이력서 등을 작성하기 위한 공간 조성·제공 등 나. 시사점 및 제도개선 착안점 □ 수요자 중심의 방문 편의성 제공 ○ 유사 및 연계기관인 청소년 부서, 잡에이전시, 잡센터가 한 건물 내 위치하여 수요자의 방문 편의성 및 업무 효율성 도모 - 세기관이 연계하여 필요시 타 기관에 추천하는 등 업무수행 □ 취업률 제고를 위한 구직자-시설-기업의 연계 강화 ○ 고용주가 잡센터에 구인 게시 → 잡센터에서 고용주에게 필요한 기술 확인 → 잡센터에서 구직자에게 필요기술 습득 요청 및 관련 직장 추천 □ 맞춤형 직업 추천을 위한 다방면 상담실시 ○ 직업상담 시 학생은 물론 학부모, 선생님까지 포함한 다방면 상담을 실시하여 학생과 가장 알맞은 직업 추천 □ 국가 보험제도를 활용한 수요자 비용절감 ○ 잡 에이전시의 경우 보험을 적용하여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학생 등 수요자의 개별적 부담을 절감할 수 있음 □ 지원범위 확대를 통한 실업률 경감에 기여 ○ 상담의 주된 대상은 청소년이나 27살 이후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독일「아동청소년지원법」상 아동 : 14세 미만, 청소년 : 27세 미만 □ 조기 직업방향 설정에 따른 사회비용 최소화 ○ 어린나이(초등학교 4학년)에 관심도를 고려하여 직업학교 또는 교육기관 등을 선택하므로 조기 노동력 확보 등을 통한 사회비용 최소화 다. 총평 □ 서울시 청소년 시설에서도 청소년 진로를 위한 교육 등이 이미 시행 중 ○ 직업체험센터 : 일일체험 등 직업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진로탐색 등 ○노원직업체험센터 :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산업 관련 진로교육 수행 ○ 기타 청소년센터 등 시설에서도 진로캠프 및 찾아가는 수련관, 유스데이 등을 통해 진로 관련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 □ 아울러 서울시 4차산업 관련 직업교육 분야에서는 독일보다 우수 ○ 독일 방문기관은 목공, 기계 등의 직업교육을 하고 있으나 서울시직업체험학교 등에서는 독일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뿐만 아니라 드론, 3D 프린팅 등 4차 산업 관련 교육을 시행 중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실업률 등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청소년에 대한 다방면 직업상담 등 독일의 실효성 있는 정책의 벤치마킹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국제청소년센터(바이마르) 가. 개요 □ 방문일시 : 2019. 7. 7.(일), 11:00∼14:00 □ 방문장소 : 국제청소년센터(바이마르) □ 브리핑 주요내용 ○ 기관개요 -기관정의 : 국제청소년센터는 부첸발트 강제수용소 인근의 청소년 유스호스텔(숙박시설) 형식의 기관임 - 기관목적 : 역사적으로 어떠한 일과 시설물이 있었는지에 대한 토론, 세미나, 워크숍 등을 통해 과거 진실된 사실의 전달 ※ 방문한 사람들에게 자국의 부정적인 역사적 사실을 알려주는 전 세계에서도 극히 드문 기관임. - 운영방식 : 재단에 의해 운영, 재단은 연방정부 보조금 및 다른 재단의 기부금 등을 받음(보조 95%, 기부금 5%) - 기 타 : 수용인원(115명), 방문(매년 50만명), 종사자(50여명) 등 < 참고 : 유태인 학살의 배경 > ？ 1차 세계대전 패배 이후 국민이 단결하는 자국민 우대 사고가 만연 ？ 나치의 소수를 포기하고 다수를 위한 정책 및 자동차, 휴가 등 국민들이 선호할 만한 정책은 아주 성공적(선거에서 50% 이상 득표) ？ 유태인은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좋아하지 않았는데 나치가 유태인들에게 부정적인 정책을 함으로써 대중적 지지율 상승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예수를 죽인 민족으로 되어 있는 등의 이유가 있었음 나. 시사점 및 제도개선 착안점 □ 현장교육 강화로 청소년 역사인식 제고 ○ 학생들이 현장교육을 받으며 과거에 발생된 비극적인 역사를 바로 알고,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반성적 사고능력 배양 □ 다양한 학생 간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토론능력 배양 ○ 전국 학생들이 숙박(3∼4일) 및 현장교육 후 워크숍, 토론 등을 하면서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토론능력 배양 □ 역사도시 이미지 및 관광효과 제고 ○ 현장교육 활성화에 따른 역사도시 이미지 제고 및 센터 수요증가에 따른 도시 내 간접적 관광효과 제고 ※ 독일의 국제청소년센터는 현재 2022년까지 예약이 완료된 상태로, 많은 학교들이 더 머무르기를 원하나 인력부족 등으로 수용이 제한적 다. 총평 □ 서울시 유스호스텔에서도 숙박과 연계한 교육 등 유사사업이 이미 시행 중 ○ 서울유스호스텔 : 일제강점기 남산 일대 탐방 및 독립운동 역사 이해 등 ○ 하이서울유스호스텔 : 서울지역 독립장소 답사를 통한 3？1운동 정신계승 □ 사업의 지속성 및 논의과정 보완 검토 필요 ○ 일부 서울시 시설의 경우 캠프형식의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역사인식 제고 등을 위해 사업의 정례화 등 검토 필요 하이서울유스호스텔, 서울역사문화캠프(‘19년, 3？1운동 100주년 맞이) ○ 역사탐방을 하는 경우에도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구체적 논의 및 토론 과정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3. 카리타스 유스하우스(프랑크푸르트) 가. 개요 □ 방문일시 : 2019. 7. 8.(월), 15:00∼17:00 □ 방문장소 : 카리타스 유스하우스(프랑크푸르트) □ 브리핑 주요내용 ○ 기관개요 - 기관정의 : 청소년을 위한 자유로운 공간(체육시설 등)으로 구성하며, 방과 후 활동 및 청소년들의 관심사항 상담 및 지원 등 - 이용대상 : 6∼27살의 아이부터 청년까지 - 주요기능 : 종교분쟁 및 다툼 등의 토론 및 해결, 선거 관련 교육, 이주자녀 지원, 기타 안전교육 등 - 종 사 자 : 교육(3명), 집·건물 관리, 주방 등 총 5명 - 운 영 비 : 카리타스 조합에서 지원(10%), 시설운영 이익금(10%) 이 외 필요자금은 프랑크푸르트 시에서 지원 나. 시사점 및 제도개선 착안점 □ 시-시설 연계하여 저소득층 자녀 지원 ○ 소풍 및 여행 등 일정 시 생활여건이 어려운 청소년에 대해 시설에서 비용 선 지불 및 증서제출시 시에서 비용보조 □ 활동 중 상해 시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지원으로 개인부담 경감 ○ 아이들이 본인 책임으로 다칠 경우 개인보험으로 처리하는데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등의 경우 독일은 다치면 무료로 보험처리 □ 시설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시설 운영 ○ 수요일은 여성위주 시설 이용으로 정해져 있어 그 날은 여성 청소년들이 숙제 도와주는 시간에 오는 등 특정목적에 의해 많이 찾음. < 여성의 이용일자 구별 이유 > ？ 청소년 방문 중 대부분 무슬림이 많은 비중 차지(남녀칠세부동석 문화) ？ 남-남, 여-여 등 같은 성별끼리 있는 것을 더 편하게 생각함 □ 시설의 세대별 통합기능 강화 ○ 학부모들은 월1회 모여 정기적 어머니회 개최하고 시설에서 어르신 및 아이들 등의 모임을 주선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세대별 통합기능 수행 다. 총평 □ 전반적으로 서울시 청소년시설에서 시행 중인 체계와 유사함. □ 일부 국가 제도적 측면과 시설 자체적 시스템 개선(안) 검토 필요 ○ 국가적 보험제도의 점진적 개편을 통한 개별적 비용부담 완화 국가보험 보장내용 확대 등 ○ 이미 시에서 청소년 비용부담 없이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으나, 저소득층 자녀의 추가실비에 대한 부담경감에 대한 고민 필요함. ○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 및 노인시설이 분리된 경우가 많으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설의 세대 간 통합기능 수행하는 역할 모색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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