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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교량안전과-13158 결재일자 2019.7.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강구조교량팀장 교량안전과장 이우근 박찬규 07/25 김종호 협 조 일자리 관련 안전총괄관 면담 결과 보고 (대한전문건설협회 도장공사업협의회)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07 안전총괄실 (교량안전과) 일자리 관련 안전총괄관 면담 결과 보고 (대한전문건설협회 도장공사업협의회) 일자리 관련 도장공사업협의회와 안전총괄관 면담을 시행하고 그 결과 보고 임. ？？ 회의개요 ○ 일 시 : '19. 7. 24(수) 16:00~ 16:40 ○ 장 소 : 안전총괄관 집무실 ○ 협 회 명 : 대한전문건설협회 도장공사업협의회 - 목 적 : 도장공사업에 관한 시책과 진흥방안을 연구, 심의하고, 도장공사업협의회 고유의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전문기술 개발을 통한 자생력을 향상시켜 협회 및 전문공사업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 함 - 주요사업 : 도장공사 시공기술 지도, 전문기능 인력 육성 및 교육, 공사설계단가 및 품셈 및 시방서의 개선, 전문기술 신공법에 관한 정보지 발간 등 ○ 참 석 : 총 9명 - 내 부 : 안전총괄관, 교량안전과장, 강구조교량팀장, 담당자 - 외 부 : 대한전문건설협회 도장공사업협의회(5명) · 엄재열 회장, 김하영 수석부회장 등 ○ 주요 논의사항 : 건설공사의 교량 도장공사 발주방법 건의 등 [일자리 관련 면담] ？？ 세부 논의사항 및 결과 ○ 고용현장의 애로사항 - 교량 도장공사가 도장공사업으로 발주되도록 요망 ▷ 도장공사시 비계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도 복합공사라 하여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발주하는 사례가 있음 ☞ ‘18년「한강교량 강구조물도장 유지관리 개선방안」수립 이후 도장공사가 주공종인 경우 도장공사업으로 발주하고 있음 - 도장공사 발주시 신기술·특허공법 도료 적용(선정) 자제 요청 ▷ 기존 중방식도료와 비교하여 신기술·특허 도료는 물성 등에서 큰 차이가 없고,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신기술·특허 제품 선정 자제 요청 ☞ ‘18년부터 도료 선정시 도로교표준시방서에 제시된 일반적인 중방식 도장계열을 우선 적용토록 하고 있음 ○ 제도개선 등을 통한 민간고용 활성화 아이디어 - 도장공사 발주시 입찰참가자격을 완화하여 입찰참여 기회 확대 건의 ▷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면 경험과 시공능력이 되는 다수의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게 되므로 완화하여 주기 바람 ☞ ‘18년 「한강교량 강구조물도장 유지관리 개선방안」수립 이후 발주하는 도장 공사에 대하여 시공실적 제한을 두어 발주하고 있음. (최근 10년 이내 실적, 해당공사 규모의 1/3 이상) ☞ 강교 도장은 10~20년 경과후 재도장이 시행되므로 부실 업체가 시공시 하자발생 등 도장 품질확보 등에서 어려움이 있음 · 실적제한 시행 초기단계로 추후 경험 축적에 따라 완화 가능 판단 됨 - 도장공사시 설계때부터 도장공사업협의회 전문가를 자문위원 등으로 참여 ▷ 시공경험 및 기술 등을 설계때부터 반영할 수 있는 기회 필요 ☞ 도장분야 설계 등 자문회의시 협회에서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안 검토 ？？ 향후 정책방향 계획 ○ 도장분야 공법심의 및 자문회의시 도장공사업협의회 전문가 참여 유도 ○ 시설물 유지관리 직원 및 시공참여자 도장분야 교육시 도장공사업협의회 인력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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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안전과-13158

D0000037774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