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3840 결재일자 2019.7.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평가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김병수 강미정 김규리 07/25 엄연숙 협 조 청소년정책팀장 정현석 청소년시설팀장 박정우 청소년상담팀장 노명옥 2019년 청소년시설 지도·점검 추진계획 2019. 7. 평 생 교 육 국 (청소년정책과) 2019년 시립청소년시설 지도·점검 추진계획 시립 청소년시설 수탁단체의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의 효율적 운영 도모 및 민간위탁 사무의 효과를 제고하고자 함. Ⅰ 지도·점검 개요 ？？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9조(청소년시설의 지도·감독)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감독), 18조(종합성과평가) ○ 서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4조(감독) ？？ 지도·점검 세부사항 ○ 대상기관 : 시립 청소년시설 59개소(붙임1 참조) 계 활동시설 보호시설 기타 계 수련관 특화 시설 유 스 호스텔 계 쉼터 인터넷 중독예방 성문화 인권사무 힉교 밖 등 59 30 21 7 2 25 13 6 6 4 ○ 점검기간 : ’19.7.29.(월) ~ 9.30.(월), ○ 점검범위 :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정기 재물조사 병행 실시) - ’18년 종합성과평가 실시 30개소는 최근 1년간 운영실적(’18.7.1.~’19.6.30.) 점검 ※ 구로청소년센터(’18년 지도·점검실시) 포함 - ’19년 종합성과평가 실시 26개소는 성과점검 생략(붙임1 참조) ※ 운영실적점검은 최근 3개월 실적(종합성과평가 종료일 ~ ’19.7.30.) 점검 - 노원직업체험센터는 협약체결일(’19.1.1.) 이후 운영실적 점검 -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는 최근 3년간 운영실적 점검(’17년~현재) ○ 점검내용 : 협약내용 이행여부, 성과점점, 예산집행실태(물품구매시 재래시장 등 이용현황 포함), 근로자의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개선 노력(청소·경비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 포함), 재산관리 실태 등 ○ 점검방법 : 점검표(지도·점검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 - 점검반 편성표에 의거 해당시설과 일정협의 후 방문점검 ○ 점검반 구성(안) : 평가팀장 등 7명(내부 4, 외부 3) - 내부(4) : 평가팀장, 평가팀 3명 - 외부(3) : 감사위원회 공익감사단 등 외부전문가 ※ 상반기 감사위원회 추천 공익감사관 중 3명 선정 ※ 1개조 2명(직원1, 전문가1), 총 3개조로 편성·운영하되, 시설 규모에 따라 평가인원 탄력 적용 Ⅱ 주요 점검내용 ？？ 분야별 점검사항 ○ 개정된「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의거, 일반운영분야 및 운영성과분야로 세분화하여 점검 - 일반운영 분야 분야별 점검내용 회계관리 1) 민간위탁금, 수입금, 통장 및 증빙서류 관리 2) 예산 및 지출, 물품관리 고용 1) 인사 및 복무, 급여관리 2) 청소근로자환경시설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시민 1) 정보공개, 의사소통 2) 시민만족도 조사(별도시행) 전문기술 1) 안전관리 2) 물품 및 시설관리 등 - 운영성과 분야 분야별 점검사항 투입 1) 인력(종사자 경력 등), 자원(예산 및시설의 적정성 등) 과정 1) 사업계획의 이행여부, 관련 법규 및 지침 준수 여부 2) 지역사회 내 관련단체 연계 및 외부자원(인적, 물적) 동원 노력 산출 1) 사업별 성과 달성율 2) 사업성과 미달 사업에 대한 보완계획 작성여부 활용 1) 자체 성과점검 및 평가 여부 2) 지난 평가 수정사항 반영 여부 ？？ 점검결과 조치계획 ○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요구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위법 부당할 경우 환수 등 필요조치 - 감사 필요시 관련규정에 따라 특정감사 의뢰 ○ 관련 자료를 수탁자 공모(재계약)시 평가 자료로 활용 ○ 시설별 지적내용 및 조치결과에 대한 이력카드 작성 - 이력관리를 통해 수탁법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 강화 ○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은 차기연도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 Ⅲ 행정사항 및 일정 ？？ 점검반원(공익감사관 포함) 교육 및 관련 회의개최 ○ 일 시 : ’19.7월 중 ○ 주요내용 : 일정, 평가지표에 따른 세부 점검방법 등 교육 ？？ 지도·점검 결과보고 ○ 현장평가 : ’19.7.29.~9.27. ○ 해당시설의 시정조치 결과 제출 : ’19.10월 중순 ○ 최종보고 : ’19.10월 말 ？？ 공익감사관 및 점검반원 수당지급 ○ 공익감사관 수당지급 : 소요예산 6,600천원(시설별 1일, 33개소 기준) - 지도·점검 대상시설 중 59개소 중 상반기 종합성과평가 시행 26개 시설 제외 - 예산과목 :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지원, 사무관리비 ○ 점검반원 출장여비 지급 : 소요예산 1,200천원(시설별 1일, 3개조 기준)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국내여비 - 현장 점검여건에 따라 소요예산 조정 가능 붙임 1. 2019년 지도·점검대상 시립청소년시설 현황 1부. 2. 시립청소년시설 지도·점검표 1부. 3. 시립청소년시설 지도·점검 결과보고 1부. 4. 청소년시설 지도·감독 및 평가 현황 1부. 5. 서울시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 1부. 6. 시설별 점검일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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