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8138 결재일자 2019.7.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참여기획팀장 에너지시민협력과장 곽동호 윤준성 07/25 김연지 협조 에코마일리지제 운영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결과 보고 2019. 6.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에코마일리지 운영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결과 보고 에코마일리지제에 대한 활성화 및 편리성 제고 등 운영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전문가 자문회의회 개요 ？ 일 시 : ’19. 5. 23.(목) 15:00 ？ 장 소 : 시청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 발표 : ㈜ 국토환경연구원 김남수 부원장 ？ 참 석 : 협치전문관, 옴부즈만 및 서울시 관계자 등 14명 - 외부위원(4) : 기준학(협치자문관), 이정수(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사무총장), 송상석(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신근정(한국에너지공단 사외이사) - 서 울 시(10) : 기후환경본부장, 대기기획관, 에너지시민협력과장, 시민참여기획탐장, 에너지지원팀장, 승용차마일리지팀장, 건물온실가스감축팀장 등 ？ 진행순서 시간 소요 주요내용 15:00~15:04 4′ 개회 및 본부장 인사말씀 15:04~15:35 31′ 에코마일리지 성과 및 발전방안 발표 운영 개선계획 보고 15:35~16:45 60′ 전문가 자문 및 토론 17:45~17:55 10′ 마무리 말씀 및 폐회 ？ 주요내용 : 에코마일리지 성과 및 발전방안 발표, 주요 사항 보고 및 의견 수렴 2 자문회의 발표 요약 < 발표1 : ㈜국토환경연구원 김남수 부원장(붙임1) > Ⅰ. 연구 개요 및 1차 중간보고회(2019. 3. 4) 요약정리 ？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흐름 ？ 에코마일리지제 프로그램의 구성 ？ 1차 중간보고 요약 정리 · 에코마일리지제 추진목표와 현황 · 국내외 개인 온실가스 감축 촉진 프로그램 비교 · 에코마일리지제 입력물과 활동 · 산출물과 성과 도출을 위한 기초 데이터 점검 Ⅱ. 주요 보고내용 ？ 에코마일리지제 성과분석 · 에코마일리지제 산출물(84건) ⇒ 회원절약행동 촉진(19건), 평가 방법 등 인센티브(16건), 회원 확대(홍보 등) (14건), 타 영역 및 기관과의 연계(10건) 등 관련사항이 가장 많음 · 이해관계자 ⇒ 서울시민(개인회원, 단체회원) 서울시, 자치구, 동주민센터, 마일리지 사용처 협력기관, 전기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수도사업자 등 다양한 역할 수행 · 에코마일리지제 소통 ⇒ 가시성(stop & think)을 위한 홍보나 소통 전략 보완 필요 · 에코마일리지 통계 분석 ⇒ 서울특별시 온실가스 감축에 에코마일리지제 기여 ？ 에코마일리지제 의견조사(개인회원, 단체회원, 일반시민, 구·동주민센터 공무원) · 다양한 경로와 노력을 통하여 서울시민 1/5의 시민이 회원으로 가입 · 회원들이 비회원보다 많이 숙지, 에너지 절약 행동 및 절약 장려 활동 수행 · 회원 가구원 1인당 전력소비량 서울시 평균보다 작고 감소 추세, 에너지 절감 폭이 대체로 증가 ？ 에코마일리지제 개선 및 발전방안 · 시민행동 중심으로 자리 매김 필요(자발성, 분야 확장, 타 프로그램과 연계) ≪단계별 추진 전략≫ · 단기 : 에코마일리제 보완, 회원 정보와 사용량 정보 DB의 재설계 ？ 민간 서비스 제공자를 통한 회원 확대, 회원등급제와 녹색시민제도의 도입 ？ 마일리지 분야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평가를 통해 ⇒ 에너지 절약 촉진을 위해) · 중기 : 에코마일리지를 탄소저감 행동 전반의 플랫폼으로 발전 · 장기 : 시민 전체의 녹색시민화, 에코마일리지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 발표2 : 윤준성 시민참여기획팀장(붙임2) > ？ 에코마일리지 추진성과, 현황 및 추진방향, 주요 운영개선(안) 3 주요 토론 및 자문 내용 구분 내용 에코마일리지 운영 계획 ① 감축과 유지 마일리지 감축마일리지는 자기가 쓴 에너지를 기준, 유지마일리지는 전체 랭킹을 만들어 동적인 패턴화 된 동적인 모델로하여 상위 일정부분만 제공(안) 감축마일리지 당분간 현행 유지 유지마일리지 시범운영후 문제점 해소후 시스템에 반영 (가정형편, 거주여건에 따라 기준량이 달라지는 점 고려 필요) ② 다소비사업장(2000TOE 이상) 인센티브 제공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에 최소한 건물당 1천만원 이상 유인책이 필요 2000TOE 이상 건물은 규제와 함께 MOU체결로 관리(에너지다소비건물의 의무, 사회적 정당성등 ) 2000TOE 미만 건물은 대해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 제공 단체 건물 관리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연계 건물관리 건물온실가스감축팀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과 연계하여 건물부분 에코마일리지는 더 고민 (산업통상자원부 건물부분 및 플랫폼 구축 연동 필요) ③ 에코드라이빙 에코드라빙에 따라 서울시 인센티브 제공 에코드라빙은 오히려 운영 통신사에 홍보효과를 이용 인센티브를 받는 방향으로 설계 ④ 출자회사 형태로 만드는 방안 티머니처럼 서울시가 출자하여 회사를 만들어 운영하는 방안 중장기 검토(중앙정부에 탄소세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들면 재원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예상됨) ⑤에너지 진단 104가지 공동주택, 저층주택 유형별 에너지 진단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 반영 (테스트후 하반기 홈페이지 표출) 탄소포인트제 연계 시민불편해소 차원 시스템 통합이 아닌 이사로 인한 불편함 해소 차원 금년중 해결 이모티콘 개발 에코마일리지 이모티콘 개발 캐랙터 개발중 금년 시행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모바일 베이스, 랭킹화 등 모바일 베이스로 편리성과 동기유발을 통한 활동의 장 제공 ※ 환경부탄소포인트제 표준사용량(2014)은 전국기준으로 산정되어 우리시에서 활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음 ① 감축 마일리지와 유지 마일리지 < 이정수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사무총장 > ？ 가입만 해놓고 활동하지 않는 회원이 줄어들어야 감축이 될 것임. 내용적 변화가 일어나야 함 서울시민들이 에너지 기본량을 선정하면 서울시민으로 살아가야 할 최소한의 에너지량이며 사용량 대비 절감량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보다 표준모델을 가지고 절약분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좋을 것임 < 기준학 협치자문관 > ？ 유지인센티브 0~5% 차이가 큰 것 같아 0%, 1%, 2% ~ 5%를 세분화 필요 <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 ？ 지금 잘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더 잘 할 수 있게하고 노력하고 있는 분들에게 동력을 잃지 않고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선임 < 신근정 한국에너지공단 사외이사 > ？ 조심해야 할 것이 가정형편, 거주여건에 따라 기준량이 달라지면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고 불공평하게 느낄 수 있음 ？ 표준모델 등과 관련하여 감축마일리지는 당분간 현행을 유지 유지 마일리지는 유형에 따라 회원들간에 전체 랭킹을 계속 변동해서 상위 부분만 유지마일리지를 제공하는 방안에 문제점 해소후 시스템 반영 ② 다소비 사업장(2000TOE 이상) 인센티브 제공 < 기준학 협치자문관 > ？ 300개 건물에 2억 가지고 건물당 50~1000만원 유인효과가 없는 것 같음 ？ 종합적인 접근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 건물에 관련된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비상적인 조치가 필요, 장기가 아니고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하다가 성과가 나오면 인센티브를 넣어서 자발적 참여 유도 ？ 2000TOE 이상 건물은 규제와 함께 MOU체결로 관리 2000TOE 미만 건물은 단체 평가를 활성화해서 인센티브 제공하는 방안 마련 ③ 에코드라이빙 인센티브 제공 <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 ？ 설문조사에 유의미한 것은 많음. 에코마일리지 전략에서 제시된 것처럼 전기, 도시가스, 상수도 요소에서 에너지 절약이라는 하나의 체계로 줄여가는 것임. T-map 에코드라빙은 이미 보험사와 연계하여 포인트를 주고 있음. 여기에 서울시가 또 포인트를 줄려고 하는 것은 안됨 ？ 승용차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부담을 늘려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보편적은 교통정책임 런던처럼 20% 받아서 이층버스 바꾸기 자전거 길 만들고 그런 것을 해야함 ？ 에코드라이빙은 통신사에 대한 홍보효과를 이용하여 인센티브를 받는 방향으로 사업 설계가 필요(재협의 필요) ④ 에코마일리지를 출자회사 형태로 만드는 방안 < 신근정 한국에너지공단 사외이사 > ？ 티머니도 서울시가 출자하여 회사를 만든 것처럼 별도로 회사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포인터만 가지고 운영하는 회사는 많음.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음. 서울시가 상당한 결심을 해야함 ？ 서울시 기금으로 하면 용처만 커짐, 재원이 고갈되면 안됨 중앙정부에서 탄소세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필요 ⑤ 에너지 진단 등 기타 사항 < 신근정 한국에너지공단 사외이사 > ？ 에너지시민협력과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주택에너지 효율등급 문제 ？ 주택 유형을 104가지 공동주택과 저층주거지로 구성 각 유형을 6가지 개선방안으로 표출되도록 에코마일리지에 탑재 예정 < 김남수 국토환경연구원 부원장 > ？ 탄소포인트제의 표준사용량은 우리가 적용하기에는 기상여건, 업종 등 다양한 데이터가 필요하여 어려움이 있어 새로운 요소를 넣어 새롭게 만들어야 함 <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 ？ 에코마일리지와 탄소포인트제와 연계부문의 구체적 내용 ？ 탄소포인트제와 에코마일리지를 결합해서 같은 구도로 가는 것은 아님 이주하는 시민에 대해 새로 가입, 데이터 단절 등 불편함 해소차원 금년중 시행 < 기준학 협치자문관 > ？ 여러 가지를 마일리지로 연계하는 것은 좋을 것 같은데 다만 행정적으로 기술적으로 가능할지 전제가 필요, 방법이 중요할 것 같음 ？ 에코마일리지 업그레이드와 함께 네이버에서 콩 모양을 한 인형을 잘하는 단계별로 주어지는 것 같음. 마일리지 관련 캐릭터를 만들어 정기적으로 활약에 따라 등급제에 접목하면 좋을 것임 ？ 에코마일리지 캐릭터 개발 중임. 에코마일리지 캐릭터와 연계하고 모바일 베이스로 편리성과 동기 유발을 통한 활동의 장 제공 계획임 4 행정사항 ？ 전문가 자문 회의에서 도출된 의견사항을 보완, 반영하여 학술용역 추진 ？ 에코마일리지 기초 연구 및 사업 평가 방향과 기준 설정을 용역에 반영하고 최종보고회 6월 2주차 전후에 추진 ？ 자문 회의 옴부즈만 참석 수당 지급 - 예 산 액 : 45만원(참석수당 15만원 × 3인, 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 -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절약, 에너지 시민협력사업 활성화,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1. 전문가 자문회의 발표 자료 1부. 2. 주요 운영개선 계획(안) 보고자료 1부. 3. 전문가 자문회의 옴부즈만 참석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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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시민협력과-8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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