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0831 결재일자 2019.7.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박재우 박철규 김정선 07/24 김홍길 협 조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를 위한 보조금 교부 계획 2019. 7.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를 위한 보조금 교부 계획 시설물안전법 개정에 따른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최초 실태조사를 자치구에서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건축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 ⇒ 다중이용시설등재난발생위험이높거나지속적관리가필요한시설물에대한지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100조(실태조사) ⇒ 지정기관(구청장)은 소관 시설물의 안전상태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 민간건축물 제3종시설물의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세부기준 및 추진계획 (시설안전과-6705호, 2019.5.3.) ⇒ 민간건축물 25,195동 최초 실태조사 실시(시설현황, 안전상태, 적정한 안전관리 여부 등) 2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9. 7월 ~ 12월 ？？ 보조금액 : 1,800백만원 ？ ‘19년 하반기 실태조사 소요예산 : 3,600백만원 중 50% ？？ 지급시기 ？ 7월 : 25개 자치구 중 소요예산 확보한 11개 자치구 우선 교부 ？ 8월 : 예산 확보 중인 14개 자치구는 예산확보 후 교부예정 3 그간 추진사항 ？？ 자치구 실태조사계획 수립현황 ？ 25개 자치구 중 21개 자치구 수립 완료 ※ 4개 자치구(성동, 강북, 구로, 송파구) 수립 중 ？？ 자치구 자체 예산 확보 현황 ？ 예산확보 자치구 : 11개구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용산 성북 도봉 노원 은평 계 市보조금 자치구확보금액 구 분 양천 영등포 동작 관악 강남 송파 계 市보조금 자치구확보금액 ？ 예산확보 예정 자치구 : 14개구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종로 중구 성동 광진 중랑 동대문 강북 계 市보조금 자치구확보금액 확보 중 구 분 서대문 마포 강서 구로 금천 서초 강동 계 市보조금 자치구확보금액 확보 중 4 교 부 계 획 ？？ 교부내역 : 1,800백만원 ？ 1차 교부 : 908백만원(2019. 7. 26. 예정) (단위 : 백만원) 연 번 자치구명 교부액 연 번 자치구명 교부액 1 용산구 7 영등포구 2 성북구 8 동작구 3 도봉구 9 관악구 4 노원구 10 강남구 5 은평구 11 송파구 6 양천구 계 908 ？ 2차 교부 : 892백만원 - 예산확보 중인 14개 자치구(2019. 8. 26. 교부 예정) ？？ 보조방법 : 자치구 보조금 세입계좌로 입금 ？ 교부조건 및 집행방법 - 본 보조금은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사업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 용도로 이용·전용은 불가함 ？ 예산과목 -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시설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안전관리 시설물 실태조사,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 실태조사 진도관리 ？ 자치구 실태조사 담당자 대상 순회 교육 실시 - 기간 : ‘19. 8. 1. ~ 8. 15. - 내용 : 실태조사 매뉴얼, 안전점검 통합관리시스템 활용방법 등 ？ 실태조사 진도관리 - 이행실태 3회(9월, 11월, 12월) 점검하여 진도율 관리 및 조사 독려 붙 임 1. 자치구별 제3종시설물 대상물량 및 예산확보(예정) 금액 현황 1부. 2.보조금 교부 조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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