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행정책과-10776 결재일자 2019.7.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환경팀장 보행정책과장 김고은 정대득 07/24 박태주 - 2020년 도로점용관리시스템 -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계획 2019. 7. 24(수)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2020년 도로점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계획 도로점용관리시스템의 효율적 관리로 시스템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개선하여 활용성을 강화하고자 함. Ⅰ 개 요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0년 도로점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 사업기간 : 2020. 1. 1. ~ 12. 31. ○ 사 업 비 : 95,281천원 (유지보수 75,501천원, 기능개선 19,780천원) 추진 목적 ○ 외부 전문업체의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을 통한 도로점용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업무관리 및 시스템 운용의 안정성 확보 ○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업무를 위한 시스템 최적 운영 상태로 유지·관리 ○ 자치구(담당자)의 개선 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시스템 성능 개선 추진 경위 ○ ’07. 5.15. : 행정업무의 정보시스템화 대상사업 확정(시장방침 제277호) ○ ’08. 6. 5. : System 자원을 활용한 ROADS 구축 효율화 - 도로점용관리시스템(ROADS) 구축 : ’08.11. ~ ’09. 7. ○ ’11. 2. 1. : 도로점용관리시스템 기능개선 계획 - 도로점용관리시스템 기능 고도화 및 유지보수사업 : ’11. 7. ~ ’12. 4. ○ ’13. 3. ~ 현재 : 도로점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시행 ○ ’19. 1. ~ 현재 : 도로점용관리시스템 일부 기능개선 추진 문제점(실태점검 및 자치구 의견조회 결과) ○ 도로명주소와 현황 불일치로 신뢰성 저하 ○ 동시에 여러 창을 열람할 수 없어 업무 효율 저하 ○ 정기분 관리시 개별 자료 선택산출 불가 ○ 검색시 조회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시스템 부재 ○ 서울공공지도시스템 등 지도와의 연계도가 낮음 Ⅱ 2020년 용역계획 사업 내용 ○ 유지 보수 - 기 구축 응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 도로점용관리시스템(도로점용·노점·보도상영업시설 관리 등) - 기 도입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 GIS 엔진, WAS, reporting tool(인쇄) 도구 ○ 도로점용허가 관련 시스템 기능 개선 - 도로명주소 현황 수시 업데이트 예정 - 동시에 여러 창 열람 가능할 수 있도록 기능개선 - 정기분 관리 일괄 산출 시 개별 자료 선택 기능 추가 - 검색시 조회되고 있음을 표시하는 기능 추가 - 지도와의 원활한 연계 기능 개선 - 정기분 관리 점용 구분에 따른 부과 외 점용목적별 산출 기능 추가 추진 방법 ○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9호, ’18.1.1.) -「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방법 세부기준」(정보기획담당관-6784, ’16.5.2.) ○ 계약방식(경쟁형태) : 제한경쟁입찰 ○ 참가자격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자 신고필 업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지식경제부고시 제2014-25호)」적용 - 최근 3년 이내 웹기반 GIS시스템 구축 실적이 있는 업체 ○ 낙찰자결정 : 협상에 의한 계약 Ⅲ 향후 계획 ○ ’19. 7. :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예산타당성 검토 의뢰 ○ ’19. 9. ~ 12. : 입찰 및 계약 ○ ’20. 1. ~ 12. :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추진 Ⅳ 예산 및 성과 ○ 소요예산 : 2020년도 정보화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공공운영비 용역개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도로점용관리시스템) 59,441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S/W : GIS엔진) 16,060 도로점용관리시스템 기능개선 19,780 합 계 95,281 ○ 성과 확인 : 정보화사업 시행 전·후 매년 성과 확인 - 성과 지 표 명 : 세외수입시스템과의 연계율 - 성과 지표 척도 : 금액 - 성과 지표 정의 : 도로점용시스템을 통한 세외수입시스템 점용료 징수 부과율 - 성과 지표 목표값 : 80% - 성과 지표 산출식 : (도로점용시스템을 통한 연 점용료 부과액 / 세외수입시스템을 통한 연 점용료 부과액 ) × 100 % ※ 도로법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붙임 1. 유지관리대상 목록 총괄표 1부 2. 응용 SW 유지관리비 1부 3. 상용 SW 유지관리비 1부 4. 응용 SW 재개발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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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정책과-10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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