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3050 결재일자 2019.7.24. 공개여부 부분공개(4,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문현우 정종일 07/24 강선섭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7.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조례(`19.5.16. 제정？공포)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평가결과, 각종 부패유발요인이 없으므로 평가제외 하고자 함 Ⅰ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공포(2019. 5. 16.)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임 Ⅱ 주요내용 ○ 특정기술 선정심사 의뢰 시 구비서류(안 제2조) - 심사요청서, 심사안건 개요, 사전검토서(별지 서식) 등 제출서류 명시 ○ 기술 검토의견 제출(안 제3조) - 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및 검토서식(별지) 등 규정 ○ 위원회 소집 방법 등(안 제4조) -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심사위원에게 회의개최 통보 및 관계서류 송부 - 필요 시 통지 기간 조정 및 관계서류 송부 생략 가능 ○ 심사결과 조치(안 제5조) - 발주부서에 특정기술 선정 심사결과 통지 의무 규정 ○ 청렴서약서 제출(안 제6조) - 심사위원에게 청렴서약서 징구 및 관련 서식 규정 ○ 회의록 및 심사의결서 작성 (안 제7조) 및 서류의 보관 (안 제8조) - 회의록 및 심사의결서 작성 서식 규정 - 위원회에 제출된 서류 3년간 보관 규정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Ⅳ 결과조치 ○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 로 통보 붙임 1.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부. 3.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끝.
18316007
20210929084036
본청
감사담당관-13050
D00000377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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