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스마트도시담당관-8159 결재일자 2019.7.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블록체인팀장 스마트도시담당관 김지은 조미선 07/24 고경희 협조 노동정책팀장 김경미 주무관 곽승민 고용주·시간제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사업 서비스 제공 협력업체 공모 계획 2019. 7. 스마트도시담당관 고용주·시간제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사업 서비스 제공 협력업체 공모 계획 고용주·시간제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전자근로계약서 체결, 근태관리 등의 블록체인 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하는 협력업체를 공모하고자 함 1 사 업 현 황 ？？ 추진근거 ○ 블록체인 도시 서울 추진계획(시장방침 제180호, 2018. 9. 21.) ○ 2019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선정(한국인터넷진흥원, 2019. 1. 28.)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고용주·시간제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 2019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한국인터넷진흥원) 공모 선정 과제임 선정 과제 명 : 시간제 노동자 권익보호 ○ 사업기간 : 2019. 4. ~ 12.(9개월) ○ 사 업 비 : 10억원(국비 6억원, 민간 4억원) ○ 사업수행 : ㈜씨씨미디어서비스, ㈜한컴시큐어, ㈜메이어스 컨소시엄 ○ 사업내용 : 블록체인 기반 전자근로계약(서) 체결, 근태관리, 경력관리 등 ※ 블록체인 플랫폼 운영 ⇒ 市, 앱 또는 (모바일)웹 서비스 운영 ⇒ 민간 ？？ 추진현황 ○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운영중인 소상공인근로계약서 앱에 시범 적용 - 소상공인근로계약서 앱의 일부 기능 개선 포함 ○ 시간제 노동자 관련 앱 운영 민간기업과 지속적인 협력방안 협의중 2 공 모 방 안 ？？ 추진배경 ○ 市 자체 앱(웹) 개발을 지양하고, 민간 앱(웹)을 활용하는 방안 강구 ○ 시민들의 사용 편의 제공을 위하여 다수의 민간 앱(웹)과 협력 필요 ○ 민관협력 추진으로 블록체인 서비스 확산 및 산업발전의 마중물 역할 ？？ 추진방향 ○ 市 블록체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민간업체에서 관련 앱(웹) 서비스 제공 ○ 협력 민간업체는 공모 및 심사절차를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 ○ 블록체인 산업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창업(벤처)기업에도 기회 제공 ※ 협력업체 - 市 - 한국인터넷진흥원 3자간 협약 체결로 추진 ？？ 공모개요 ○ 공 고 명 : 고용주·시간제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사업 서비스 제공 협력업체 공모 ○ 응모자격 : 전자근로계약, 근태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앱(웹) 운영 업체(또는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는 업체) ○ 접수기간 : 2019. 8. 1.(목) ~ 8. 30.(금) ○ 모집정원 : 제한없음 ？？ 추진절차 ①공고·접수 (市 홈페이지) ？ ②서류심사 (협의대상선정) ？ ③세부협의 (협약서 작성) ？ ④선정결과 공개 (市 홈페이지) ？ ⑤협약체결 8. 1. ~ 8. 30. 9. 2. ~ 9. 6. 9. 9. ~ 9. 18. 9. 20. 9. 30. ※ 일정 변경 가능 ？？ 추진계획 ○ 공고·접수(8. 1. ~ 8. 30.) - 공고방법 : 市 홈페이지(서울소식>공고>고시공고) 및 협회, 단체에 홍보 요청 - 응모접수 : 담당자 이메일(nidop1217@seoul.go.kr) 또는 우편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따로붙임2 참조), 시스템 소개(따로붙임3 참조)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서류심사(9. 2. ~ 9. 6.) - 심사기준 : 따로붙임4 참조 -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 구성(내부 및 외부전문가 포함 5명으로 구성) - 선정기준 : 심사기준에 따른 평결결과 60점 이상 득점 업체 ○ 세부협의(9. 9. ~ 9. 18.) - 대상업체 : 서류심사 통과 업체 - 협의내용 : 市 블록체인 플랫폼과 앱(웹)서비스 연계방안 및 역할분담 ○ 선정결과 공개(9. 20.) - 市 홈페이지(서울소식>공고>고시공고)에 공고 ○ 협약체결(9. 30.) - 협약서 작성 후 협력업체-市-한국인터넷진흥원 3자 서명 날인 3 행 정 사 항 ？？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협조부서 : 노동정책담당관) ○ 본 사업에 대한 대외홍보 시 市 협력업체 앱(웹)에 대한 내용 포함 ○ 본 사업의 전국화를 추진하여 협력업체 앱(웹)의 인지도 및 사용자 확대 ？？ 협력업체-市-한국인터넷진흥원 간 3자 협약(서) 체결 대외홍보 ○ 3자 대표가 참석하는 협약(서) 체결 행사 개최 ○ 협약(서)체결 내용 보도자료 제공(市 블록체인 사업의 새로운 모델 구축) [붙임1] 고용주·시간제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사업 개요 □ 추진배경 ○ 시간제 노동자의 점진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으로 인한 근태관리 근거미약, 계약서 위변조 보안 취약, 급여 미지급 등으로 열악한 노동환경의 개선이 시급 ※ 블록체인 기반 계약서 체결 및 위변조 방지로 시간제 노동자 경력증빙 개발 □ 총사업비 : 10억원(국비 6억원, 민간 4억원) - 사업주관 : 한국인터넷진흥원 / 사업관리 : 서울특별시 □ 주요서비스 ○ 블록체인 기반 근로계약체결, 근태관리로 신뢰 지원 서비스 ○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통한 근로계약, 근무내역 정보에 대한 위변조 방지 및 이력관리 - ( 노동자 ) 간편한 근로계약서 체결 및 정당한 노동에 대한 근거 마련 - ( 고용주 ) 시간제 노동자의 근태관리 및 근무내역의 위변조 방지 기능 제공 □ 서비스 개념도 ※ 서울시는 블록체인 API 기능 제공, 근로계약 및 근태관리는 민간 앱(웹) 활용 (2019년 소상공인연합회 시범운영) [붙임2] 고용주·시간제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사업 서비스 제공 협력업체 응모신청서 업 체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담 당 자 직 위 휴대폰 성 명 e-mail 운영 시스템 명 연계 기능 □ 전자근로계약 □ 근태관리 □ 경력관리 ※ 해당 항목 ？ 체크 (중복 가능) 운영 시스템 URL ※ APP일 경우, 다운로드 경로와 기종(IOS/안드로이드) 입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고용주·시간제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사업 서비스 제공 협력 업체 선정 개인정보 수집 항목 대표자명, 담당자명, 직위, 소속, 연락처, 이메일,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1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정보 주체는 「고용주·시간제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사업 서비스 제공 협력업체 공모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공모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19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3] 운영 시스템 설명 자료 작성 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목차 지침에 따른 목차 작성 Ⅰ. 신청 업체 개요 1. 일반현황 참여업체의 일반현황, 조직 및 인원 기술 2. 주요 사업내용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Ⅱ. 운영 시스템 1. 배경 및 목적 시스템의 개발 배경 및 운영 목적 제시 2. 운영 현황 시스템의 운영 현황 기술 운영 중인 경우만 작성 3. 제공 기능 운영 시스템의 전체 기능 기술 4. 특징 및 장점 운영 시스템의 특징 및 장점 기술 5. 추진 일정 향후 운영 시스템 개발 계획 일정 제시 운영 계획 중인 경우만 작성 6. 수행 조직 운영 시스템의 조직 및 인원 기술 Ⅲ. 연계 방안 1. 연계 기능 연계 가능한 기능 기술 2. 기대 효과 市와 연계 시 기대효과 제시 Ⅳ. 향후 운영 방안 1. 로드맵 향후 운영 방향 및 발전 계획 기술 [붙임4] 서류 심사 기준 표 심 사 항 목 배점 (100점) 심 사 내 용 적절성 30 - 고용주와 시간제 노동자들을 위한 전자근로계약 또는 근태관리 서비스 제공 여부 효과성 20 시스템 적용 운영 시 사용하는 고용주, 시간제 노동자들의 사용 편의성, 사용자 수 확장성 20 향후 운영 시스템의 기술적·사업적 확장 가능 여부 전문성 10 사업을 운영 및 추진하는 조직의 전문성 여부 공공성 10 공공성과 맞는 사업 운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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