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앙행정심판사건 보충서면 제출에 따른 답변서 제출 도시계획시설 고시 무효를 구하는 이 제출되어 이에 대한 답변서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합니다. 1. 사건개요 2. 사건경위 o 피청구인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로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서울시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20개소, 광장7개소, 녹지 1개소)에 대하여 2018.1.11. 열람공고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청취 및 부서 협의를 거쳐 이중 경미한 변경 사항에 해당하는 도로 4개소, 광장 3개소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2018.6.7.[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82호(2018.6.7.)] 변경 결정고시 하였음 붙임 : 답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행정심판총괄과장),법무담당관 주무관 김성길 기반시설계획팀장 代김현정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도시계획국장 07/24 권기욱 협조자 도로시설계획팀장 代심유경 시행 시설계획과-850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23 /전송 02-2133-0739 / ragen22@seoul.go.kr / 부분공개(4 6)
18315551
20210929084036
본청
시설계획과-8506
D0000037769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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