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16579 결재일자 2019.7.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심재신 안승만 서문수 07/24 이병한 과태료 사전통지 PDA 현장발급시스템 개선 계획 과태료 사전통지 PDA 현장발급시스템 개선 계획 2019.7 재 무 국 (세무과) 과태료 사전통지 PDA 현장발급시스템 개선 계획 「질서위반과태료 사전통지 PDA 현장발급시스템」의 운영기반 인프라인 VPN 장비에 대한 신규장비 교체(데이터센터 소관)에 따라, 현장업무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모바일 기반 현장지원시스템으로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Ⅰ 추진 배경 ?? 추진배경 ? “과태료 사전통지서 현장발급시스템” VPN장비 기술지원 중단에 따른 대안 마련 안내(데이터센터 인터넷통신과-5396,2019.06.19) ?? 시스템 운영 현황 ? “질서위반과태료 사전통지 PDA 현장발급시스템”이란? 질서위반행위 단속현장에서 PDA를 통해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즉시 발급하고 20% 경감된 금액으로 신용카드로 현장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여 시민에게 과태료 자진 납부를 유도함으로써 편의를 제공하여 세입 증대에 기여하는 시스템 - 사전통지 현장발급 적용 대상 과태료 : 7개 (도로법위반,도시공원법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국민건강증진법위반, 철도안전법위반, 한강공원관련위반,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과태료) - 위반 및 단속사항 입력, 사전통지서 발급 : 11개은행 전용계좌 운영 - 신용카드 현장납부(결제) 서비스(국내 모든 카드) 실시 ? 구축 운영이력 - 신규구축 : 2010년 (현장에서 위반사항 등록 및 사전통지 출력) - 확대개발 : 2014.9월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적용대상 과태료 확대) Ⅱ VPN 장비현황 및 교체에 따른 문제점 ?? VPN 장비 현황 구분 기존 운영장비 신규 도입장비 ( 데이터센터 소관사업) 장비명 SecuwatGate 1500 Secuway SSL VPN U3000 지원 OS Windows CE Windows 7, 8, 10 IOS 10, 11, Android 계열 ?? 문제점 ?? 대처방안 Ⅲ 세부추진계획 ?? 소요예산 예산과목 구분 예산 비고 ?? 추진일정 ? 신규 단말기 구매 예산확보 협조 공문 시행 : ‘19. 6월 ? 과태료 사전통지 현장발급시스템 재구축 예산 편성 : ‘19. 7월 ? 모바일 기반의 현장지원시스템 개발 추진 : ‘20. 3월 ~ Ⅳ 기대효과 ? 기술 지원이 가능한 운영체제(안드로이드용)로 변경하여 보안의 취약성에 대한 대응력 유지 ? 업무담당자의 편의와 업무처리 효율성을 고려한 시스템으로 개선하여 시스템 사용자 만족도 증가 붙임 1. PDA 현장발급시스템 관련 현황 2. 장단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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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84036
본청
세무과-16579
D000003777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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