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강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마곡119안전센터 신축공사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보고 1. 관련근거 가. 시 재무과-8647(2019.2.21.)호『계약체결 통보(강서소방서 마곡119안전센터 신축공사-건축,기계)』 나. 소방행정과-2061(2019.2.22.)호『공사 착공시 제출서류 안내(건축,기계)』 다. JM-마곡2-1호『하도급계약통지 및 직접시공계획서(1차변경) 제출의 건』 2. 마곡119안전센터 신축공사 관련 원도급업체(낙찰업체)와 하도급업체(수장공사 및 금속공사) 계약체결이 접수되어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신축공사 개요 ○ 공 사 명: 강서소방서 마곡119안전센터 신축공사 ○ 대지위치: 강서구 마곡동 749-8 (마곡지구 공공청사부지 F11) ○ 공사기간: 2019. 3. 11. ~ 2019. 9. 6.(180일) ○ 도 급 액: ○ 공사개요: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3층, 연면적 880.62㎡ ○ 도 급 자: 나. 하도급 계약현황 공사명 마곡119안전센터 신축공사 공사기간 ’19. 3. 11. ~ 9. 6. 비고 하도급 공 종 수장공사 하도급 기 간 ’19. 7. 22. ~ 8. 31. 금속공사 수급인 하수급인 수장공사 금속공사 원도급액 수장공사 하도급액 수장공사 85.76% 금속공사 금속공사 82.60% 다. 하도급 계약 검토 내용 ○ 하도급 자격 적정성 및 통지기간 준수여부 ○ 하도급 비율(82% 미달 여부) ○ 하도급 관련 서류 검토 등 라. 검토결과(세부사항 붙임 참조) 대상 항 목 검토기준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관련법규 수장공사 하도급 비 율 82% 미달 여부 비 율 적 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1항 금속공사 적 정 수장공사 하 도 급 계 약 서 작성여부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제 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26조 금속공사 수장공사 하 도 급 내 역 서 작성여부 하도급 계약내역서 제 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26조 금속공사 수장공사 예정공정표 작성여부 2019. 7. 22. ~ 8. 31. 제 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26조 금속공사 수장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제출여부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 적 정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2항 금속공사 수장공사 건설기술자 배 치 자격여부 적 정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금속공사 마. 검토의견 ○ 본 하도급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및 제29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도급인이 도급받은 공사 내용에 상응하는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한 사항 으로 상기내용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바. 조치계획 ○ 상기 검토내용을 시공사 및 감리자에게 통보하여 시공에 철저토록 지시 붙임 1. 하도급계약통지 및 직접시공계획서(1차변경) 제출의 건(공문) 1부. 2. 건설공사 하도급 검토서 2부. 3. 하도급 관련 법령 발췌(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1부. 끝. 담당자 김종돈 장비회계팀장 김동욱 소방행정과장 원병연 소방서장 07/23 김두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8261 ( ) 접수 ( ) 우 07550 강서구 양천로 550(등촌동 강서소방서) 2층 소방행정과 / 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3663-5119 /전송 02)3663-1130 / 201105076@seoul.go.kr / 부분공개(5)

18311978

20210929084036

본청

소방행정과-8261

D000003776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