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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동물보호과-12356 결재일자 2019.7.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사무관 동물관리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박선덕 이운오 이종주 07/23 나백주 협 조 동물복지 및 반려동물 관련산업 지원정책 적용을 위한 공무국외여행귀국보고서 2019. 7.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귀국보고서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동물보호？복지 및 반려동물 관련산업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해외사례조사 ○ 여 행 자 : 1명(동물보호과 농업5급 박선덕) ○ 여 행 국 : 영국(런던,몰튼,맨체스터) ○ 여행기간 : 2019. 7. 3.(수) ~ 7. 10.(수), 6박 8일 ○ 경비부담 : 서울시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내용상 검토 ● 출장결과, 쟁점 및 주요활동 내용, 시사점, 정책 활용계획 등을 빠짐없이 작성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 ● 당초계획에서 변경된 사항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 유무, 표절여부 등을 검토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 형식상 검토 ● 결과보고서 작성 분량을 준수하였는가? (A4 20페이지 이상, 줄간격 160 글자포인트 12) : 적합 ■ 부적합 □ ●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을 준수하였는가? (귀국 후 15일 이내) : 적합 ■ 부적합 □ 증빙자료 ● 방문기관 및 현장사진, 면담자료, 수집자료 등 출장업무 이행에 대한 충분한 증빙자료가 첨부되었는가? : 유 ■ 무 □ ● 현지 네트워크 구축내역을 제출하였는가? : 유 ■ 무 □ 사후관리 ● 실비정산항목에 대한 여비정산을 완료하였는가? (운임, 숙박비등 실비정산 및 계획변경으로 인한 반납 등) : 이행 ■ 미이행 □ ● 항공 마일리지 등록을 완료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 검토의견 출장보고서에 주요활동 내용, 정책 활용계획 등의 작성부터 항공마일리지 등록까지 귀국보고서 자체점검결과 이상없음 국 외 여 행 개 요 가. 여행개요 여 행 국 영국 여행도시 런던, 몰튼, 맨체스처 방문기관 - DEFRA - RSPCA - BATTER SEA - Malton village - Dog Trust 여행목적 분 야 동물복지 반려동물 사육 가구수 증가 및 관련 산업의 다양화·세분화에 따라 관련법·제도의 정비 등 새로운 정책수요 급증에 따른 동물복지 선 진국의 사례조사 - 동물유기·학대방지 및 유실？유기동물의 보호수준 개선, 반려견 소유자의 의무 강화, 반려동물 관련영업의 관리 강화 등 여행기간 2019년 7월 3일 ～ 2019년 7월 10일 (6박 8일)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농업5급 박 선 덕 나. 여행결과 요약 반려동물에 대한 법 및 정책이 오래전부터 발달한 영국의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제도 및 운영상황을 조사하고 우리나라에서 단기적, 장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제안함. 다. 국외여행 결과 보고서 : 별첨 동물복지 및 반려동물 관련산업 지원정책 적용을 위한 공무국외여행귀국보고서 동물복지 및 반려동물 관련산업 지원정책 적용을 위하여 영국의 관련부처 및 단체 등을 벤치마킹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출장목적 ？ 반려동물 사육 가구수 증가 및 관련산업의 다양화·세분화에 따라 관련법·제도의 정비 등 새로운 정책수요 급증에 따른 동물복지 선진국의 사례조사 필요 -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늘어남에 따라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문화 조성’을 위한 중장기 동물보호·복지정책 마련 필요 - 동물유기·학대방지 및 유실？유기동물의 보호수준 개선, 반려견 소유자의 의무 강화, 반려동물 관련영업의 관리 강화 ？ 동물보호 관련 선진국의 관련조직과 산업인력체계 조사 필요 - 영국은 세계최초 동물복지법을 제정한 국가인 바 동물보호 관련 행정조직 및 지원체계 중점 파악 ？？ 출장기간 : 2019.7.3.(수) ~ 7.10.(수) ？？ 출 장 자 : 동물보호과 지방농업사무관 박선덕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서울시 동물보호과 지방농업사무관 박 선 덕 농식품부 주관 ？？ 출장일정 일 정 일 정 내 용 사전계획 실제 수행내용 7. 4. (목) 환경식품농업부(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s) 방문 환경식품농업부(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s) 방문 - 동물복지법 관련업무 행정조직 및 관련법규정 등 - 반려동물 등록제 운영 및 맹견 안전관리규정 등 - 반려동물 관련 라이센스 발급 등 산업지원체계 왕립 동물학대 방지협회(RSPCA) 방문 - 동물보호법 집행, 반려동물, 농장동물, 야생동물, 실험동물 등에 관한 다양한 캠페인과 교육활동, 학교와 연계한 어린이교육, 동물보호조사관시스템을 중심으로 동물문화 선도를 위한 활동, 생애주기에 따른 동물복지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조사 7. 5. (금) 반려동물 유치원 (City Paws Club) 반려동물 묘지 및 화장업체 (Pet cemetery ＆ Crematorium) 배터시 동물보호소 (Battersea Dog & Cat Home) 동물보호 시설 규모, 보호두수, 인력 동물보호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규모 동물 구조조건. 동물인수제도, 임양율 등 7. 8. (월) 애견친화마을(Malton) 애견친화마을(Malton) - 애견친화마을로 선정된 배경 및 선정의미 - 선정후 마을의 변화 등 주민들의 반응 - 마을추진위원회 구성 및 역할 등 7.9. (화) 왕립 동물학대 방지협회(RSPCA) 도그 트러스트 입양센터(Dog Trust) 2018년 활동실적 재원마련 방식 기타 운영중인 프로그램 등 ？？ 출장결과 환경식품농업부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s) <방문기관 개요> ◇ 기관명 :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s ◇ 소재지 : Nobel House, 17 Smith Square, London ◇ 사이트 :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for-environment-food-rural-affairs ◇ 성 격 : 영국(잉글랜드) 동물관련 총괄부서 ◆ 환경식품농업부(DEFRA) 조직 현황 ○ 영국 환경식품농업부(DEFRA)는 동식물건강국(APHA), 영농지원국(RPA) 수의국(VMD), 환경수자원국(CEFAS), 해양관리국(MMO), 자연생태위원회(Natural England)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환경식품농업부(DEFRA) 직원은 약 3,500명으로 대부분은 런던에서 근무하지만 요크, 브리스톨, 리딩, 웨이브리지, 우스터, 피터버러, 크루, 뉴캐슬 등 영국 전역에 있는 부서에서도 근무하고 있으며 유연근무를 하거나 다른 사무실이나 집에서 원격근무도 가능 ○ 직급에 따라 업무와 연봉에 차이가 나는데 이는 다른 부처와 동일함. - Administrative Assistants/Administrative Officers (AA/AO) : AA 연봉은 ￡17,460~￡20,090이며 AO 연봉은 ￡19,640~￡22,740임. 팀원으로 지원업무 수행 - Executive Officer (EO) : 연봉은 ￡23,480~￡29,360으로 문제해결과 기획 및 정책입안등의 임무수행 - Higher Executive Officer (HEO) : 연봉은 ￡28,320~￡35,350이고 전국에 걸친 정책 및 의사결정 권한을 가짐. - Senior Executive Officer (SEO) : 연봉은 ￡34,840~￡43,190으로 각 부처간 조율을 담당하는 고위직 - Grade 7 (G7) : 연봉은 ￡46,150~￡59,590이며 우선권 선정 및 예산 집행권한. - Grade 6 (G6) : 연봉은 ￡55,710~￡70,310이며 여러 팀을 지휘하는 전문가 ◆ 환경식품농업부(DEFRA) 주요업무 ○ 식품, 동식물 가공품 수입관리 및 환경오염 예방 관리 ○ 동물사육, 도축 및 수송 등 동물복지 ○ 환경영향평가 및 생태관련 업무 ○ 소결핵 등 질병관리 ○ 농작물, 원예, 삼림, 낙농, 사슴, 가금 관련 업무 ○ 반려동물 관련 업무 총괄 ○ 해양동물 및 야생동물 종보전 및 서식지 보전 ◆ 동물복지관련 규정 및 적용사항 ○ 동물을 보호하는 법을 가장 먼저 시행 (1822년) ○ 동물복지 관련업무는 지방정부로 이양되었고 데프라에서는 정책수립 ○ 영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동물에 대한 보호 및 복지정책이 발달되어 왔고 동물보호법(Protection of Animals Act)을 대체하여 동물복지법(Animal Welfare Act)이 2006년에 제정. 기존의 동물유기법(Abandonment of Animals Act), 반려동물법(Pet Animals Act) 등을 통합함. 그 외에 맹견법(Dangerous Dog Act) 등이 있음 ○ 동물복지법 (Animal Welfare Act 2006) - 적용대상 : 척추동물 - 금지행위(학대행위) : 잔인하게 때리기, 차기, 오버런, 오버로딩, 자극하거나 겁주기, 운송 시 불필요한 재찍질, 투견, 독성물질 투여, 비인도적 수술, 가축도살 시 고통금지 등 - 모든 동물은 2015년부터 마이크로칩을 삽입한 내장형으로 동물등록을 의무화 하였으며 기존에 이미 사회적으로 인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큰 저항은 없었음. 등록률은 90%이고 특별히 단속은 하지 않고 동물병원 등에서 무등록이 발견되면 과태료 부과 (500파운드) - 투견, 반려동물 학대 및 농장동물 방치 등 동물학대자에 대한 최고 형량을 6개월에서 5년으로 강화 - 부모의 동의없이 반려동물을 사거나 상으로 받을 수 있는 최저연령을 12세에서 16세로 상향 조정 - 반려동물 판매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에서 라이선스를 1년단위로 받아야 함 - 허가조건 : 사육실은 크기가 적당하고 깨끗해야하고 적절한 사료와 깨끗한 물이 제공되어야 함. 또한 질병과 화재관리에 주의해야 함 - 반려동물을 길거리나 손수레 및 시장 등에서 판매해서는 안됨 ○ 맹견법 (Dangerous Dogs Act) - 맹견의 종류(4종) : 핏불테리어, 도고 아르젠티나, 도사, 필라 브라질레이로 - 원칙적으로 소유 및 판매를 금지하되 소유주나 개의 상태를 판사가 보고 판단하여 허용 - 대형견은 맹견에 대한 규제에서 제외 - 소유자는 중성화와 외출 시 입마개 착용이 의무 - 맹견이 사람을 물거나 물린 사람이 사망 시 징역 5~14년이고 경찰서에서 안락사를 요청 ※ 최근 3년간 맹견 등록비용 및 등록 마리수 회계연도 등록비용 2017-2018 ￡62,699 2016-2017 ￡69,824 2015-2016 ￡54,886 명견종류 마리수 Pit Bull Terrier 3,562 Dogo Argentina 11 Japanese Tosa 1 Fila Brasileiro 0 총계 3,574 ○ 강아지, 고양이 제3자 판매금지 법안 상정(일명 루시법) - 생후 6개월 미만의 강아지나 고양이의 구입은 전문 브리더나 동물보호센터에서만 가능 (펫샾은 6개월 이상만 판매 가능) - 상원과 하원 통과시 2020년 4월부터 시행 ◆ 현장방문사진 데프라 입구 데프라 입구 데프라 관련자와 회의 회의종료후 기념촬영 왕립 동물학대 방지협회(RSPCA) <방문기관 개요> ◇ 기관명 : Roy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 소재지 : Wilberforce Way Southwater Horsham RH13 9RS United Kingdom ◇ 사이트 : https://www.rspca.org.uk/ ◇ 성 격 : 왕립 동물학대 방지협회 ◆ 왕립 동물학대 방지협회(RSPCA) 특성 ○ 1824년에 설립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동물복지 조직 ○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는 자선단체 ○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동물보호법령 집행 ○ 청원, 의안통과 활동, 캠페인, 교육 등 ◆ 왕립 동물학대 방지협회(RSPCA) 조직 ※ 2018년 기준 근무인원 : 1,600명 ◆ 왕립 동물학대 방지협회 예산 및 지출규모 ○ 총수입 : 2,080억 유산 1,190억 기부금 600억 자선활동 160억 기타 100억 투자수익 30억 ○ 총지출 : 2,340억 동물복지 1,411억 소득발생 비용 430억 지사지원금 280억 캠페인 83억 기소비용 64억 연구비 30억 교육 28억 국제교류 14억 ◆ 왕립 동물학대 방지협회(RSPCA) 활동사항 ○ 구조 및 입양 : 병원 4개소, 클리닉 41개소, 입양센터 51개소 ※ 2018년 입양실적 : 36,000마리 ○ 야생동물 방사 : 야생동물 병원 4개소, 직원 70명, 연 18,000마리 구조 ○ 연구개발 : 4개부서에 40명의 직원 근무 - 동물복지 표준, 보고서, 케어 가이드 작성 - 영국정부나 EU에 정책관련 조언 ○ 동물관련 책자 출판 ○ 왕립 동물학대 방지협회 브랜드 제품 판매 - 반려동물 보험, 사료, 깔개, 목줄, 하네스, 먹이통, 장난감, 가이드 북 등 ○ 인터내셔날 프로그램 실시 - 반려동물 관리, 교육 및 법적용 방법 등 다양한 프로그램 실시 ◆ 왕립 동물학대 방지협회(RSPCA) 조사관(inspetor) 제도 ○ 목적 : 사람들이 동물에게 행하는 학대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 등 동물관련 법령이 동물학대방지법(Prer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Act 1849)에서 동물보호법(Protection of Animals Act 1911)을 거쳐 동물복지법(Animal Welfare Act 2006)으로 바뀜에 따라 학대의 개념도 단지 고통을 주는 것에서 잘 돌보지 않는 행위로까지 확대됨. 이에 따라 조사관의 역할도 증대되고 세분화 됨 ○ 적용법률 : 동물복지법 제4장 및 제9장 - 제4장 : 불필요한 고통을 일으키는 학대행위 방지 - 제9장 : 적절한 환경과 먹이, 정상적인 행동, 다른 동물과의 합사 또는 분리 등 ○ 조사관의 분류 및 임무 - 조사관(Inspector) : 동물학대 조사 및 자료수집, 법정출석, 약하고 부상당한 동물의 구조. 현재 340명이 활동 - 동물복지 조사관(Animal Welfare Officer) : 동물학대 중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한 조사. 현재 50명이 활동 - 동물구조 전문가(Animal Collection Officer) : 약하고 부상당한 동물을 구조하여 동물병원이나 동물보호센터에 이송. 현재 88명이 활동 ○ 조사관 선발조건 - 모든 차량을 운전할 수 있어야 하고 옷 입은 채로 수영이 가능해야 함 -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하고 타인과 또는 정부와 소통이 가능해야함 - 동물에 대하여 다루어 본 경험이 있어야 하고 잉글랜드/웨일즈 어느곳에서도 근무가 가능해야 함 ○ 조사관 선발훈련 - 20주 강의, 3단계 모듈에 의한 실습, 10주 야외훈련 후 최종시험 - 법적 훈련 : 법령 및 규정 숙지, 법적 절차, 용의자 심문, 진술서 작성 등 - 수의학 관련 수강 - 가축, 반려동물, 말, 야생동물, 새, 외래종 등 모든 동물 핸들링 - 동물구조 : 로프나 보트를 이용한 구조, 홍수나 급류에서 구조 훈련 - 응급조치 : 사람과 동물에 대한 응급조치 ○ 업무처리 과정 (tasking process) 신고접수 구조/보호 학대관련 경미 심각 ACO AWO INSP ○ 2018년 실적 - 신고건수 : 1,175천건 - 동물학대 : 130,700건 - 유죄판결 : 747건 (증거확보 1,678건) - 징역형 : 66명(159명 집행유예) - 자격박탈 : 651명 ◆ 동물중심의 표준체계 수립 및 동물복지를 위한 활동 ○ 동물복지 관련 규정 제？개정에 기여 - 개, 고양이, 말, 원숭이, 토끼 등 개별 종에 대한 규정 - 동물복지법에 근거하여 종의 특성에 맞는 관리방법 조언 - 동물복지법 따른 기소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이 규정에 있는 내용을 강력한 근거로 사용 가능 ○ 번식.사육설비,판매에 관한 허가조건 모델 설정 - 번식에 대한 허가조건은 공인된 기관인 CIEH(Chartered Institute of Environmental Health) 에서 개발 - 지방정부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익명의 조사관이 허가조건에 맞는 지 여부 점검. 허가기간은 1년이고 1년에 한 두 번 점검 - 사육시설에 대한 허가역시 동일 - 개의 번식 및 판매 관련 규정 - ？ 개의 번식장 및 시설은 1년마다 지방정부의 허가를 득해야 함 ？ 번식이 가능한 최소연령 : 1년 ？ 평생 낳을 수 있는 산차 : 6복 ？ 번식주기 : 1년 (마지막 출산일과 다음번 출산일 사기 간격) - 개의 사육시설은 잠자는 곳과 운동장은 분리되어야 하며 잠자는 곳은 일어서거나 돌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운동장은 일부 지붕을 설치하여 날씨에 상관없이 뛰놀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잠자는 곳을 온도는 10~26°C를 유지하여야 한다. 체중(kg) 운동장최소규격(㎡) 잠자리최소규격(㎡) 최소높이(m) <5 4 0.5 2 5∼10 4 1 2 10∼15 4 1.5 2 15∼20 4 2 2 >20 8 4 2 ※ 30kg 이상은 윗 수치에 비례하여 설정 - 고양이는 개체별로 폐쇄형 잠자리 및 인접한 운동장이 있어야 하며 2013년에 규정이 개정되어 새로운 모델이 제시됨 - 펫샾도 1년에 1회 허가를 받아야 함 - 펫샾으로 거래되는 개는 4%로 추정되며 향후에는 6개월 이하는 판매금지 예정임 (인터넷 30%, 그 외 다른 광고 22%, 친구/가족 등 16%, 기타 28%) ○ 애견협회 가이드라인 제시 및 자원봉사 관련 규정 수립 ○ 동물보호단체 정책수립 및 업무지도 ◆ 현장방문사진 RSPCA 입구 RSPCA 내부에서 단체사진 폴 리틀페어 국제협력국장 기관소개 역대 RSPCA 조사관 RSPCA 내부전경 RSPCA 사무실 배터시 동물보호소 (Battersea Dog & Cat Home) <방문기관 개요> ◇ 기관명 : Battersea Dog & Cat Home ◇ 소재지 : 4 Battersea Pa가 Rd, Nine Elms, London SW8 4AA UK ◇ 사이트 : https://www.battersea.org.uk ◇ 성 격 : 사설 동물보호소 ◆ 배터시 동물보호소 운영현황 ○ 면담자 : 스콧 프라이어(정책), 리사(아카데미),사라(개보호소 팀장) ○ 내 용 : 질의/답변 내용 - 프로그램 : 동물행동 및 구조관련 교육. 1일짜리 교육도 있으나 보통 4~5일 교육과정, 기금, 자원봉사등 운영자 교육과정도 있음. 역사적으로 오래되고 알려져 있어 공신력 있음 - 현재 보호되고 있는 개는 200여 마리, 고양이는 100여 마리이며 직원은 500명이고 직원의 2/3가 현장에서 근무함. 1,0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근무하고 있음 - 이 보호소에 입소되고 있는 동물은 2/3가 유기이고 1/3이 여러 가지 사정 상 못키워 보내는 경우임 - 입양비는 개의 경우 135파운드, 강아지 165파운드이며 고양이는 이의 절반임. 책임을 부여하기 위하여 받음. 인수의 경우는 무료. - 개인의 개를 인수 시 특별한 조건은 없이 받으며 예약제와 코디네이터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인수동물이 늘어나지는 않음 - 개를 맡기는 사유로는 직장을 옮기거나 아이가 생겼을 때, 단지 싫거나 의료비용 증가, 소유주 사망 등 다양함 - 수입은 대부분 기부에 의하여 정부보조금은 없음 - 150여년전부터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보호시설을 짓는데 주민의 특별한 반대는 없었음 - 신규로 개나 고양이가 들어왔을 때는 일주일간 격리시키며 전염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질병컨트롤 함 배터시 동물보호소 입구 배터시 내부전경 스콧 정책담당 배터시 소개 고양이 입양대기 애견친화마을(Malton) <방문기관 개요> ◇ 기관명 : Malton Town ◇ 소재지 : 8A Finkle Street, Malton YO17 7JD ◇ 사이트 : https://www.visitmalton.com ◇ 성 격 : 영국에서 선정된 애견친화마을 ◆ 몰튼마을 현황 ○ 몰튼마을은 인구 13,000명의 작은 마을이지만 요크지방의 음식수도로 불릴만큼 다양한 먹거리가 존재하고 일년내내 푸드 페스티벌이 열림 → 푸드 페스티벌 영향으로 매년 관광객은 3~4만 정도임 ○ 2000년 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마을로 2년 연속 살기좋은 마을 탑 10에 선정될 정도로 조용하고 경치가 좋음 ◆ 애견친화마을 선정배경 ○ 면담자 : 폴 엘버리(몰튼시장), 나단 가벗(몰튼 관광청장), 안젤라(몰튼 애견친화마을 홍보대사) ○ 내 용 : 질의/답변 내용 - 2018년 애견협회(kennel club)에서 애견친화마을로 선정됨. 경쟁률은 39대 1. 도로에 반려견을 위한 물그릇이 놓여있고 음식점들은 간식을 무료로 제공함. 전체점포의 90%가 애견친화 공간. - 애견친화마을로 선정되기 위하여 컨설팅도 받았고 유명한 브리더인 사라 잭슨도 몰튼 마을로 이주해올 예정. - 개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부단한 홍보를 통하여 마음을 바꾸게 하였으며 애견친화마을 선정 후 경제가 발전됨. - 현재까지 개물림 사고는 없었으며 개가 죽은 후에는 묻어주거나 장묘업자를 통하여 또는 수의사를 통한 처리가 대부분임 <출처 : Julie Delahaye) 시장님 애견친화마을 소개 몰튼마을 (길거리 물그릇) 몰튼마을 전경 애니멀 아트 갤러리 도그즈트러스트 입양센터(Dogs Trust) <방문기관 개요> ◇ 기관명 : Dogs Trust Manchester ◇ 소재지 : Parkway, Denton, Manchester M34 3SG UK ◇ 사이트 : https://www.dogstrust.org.uk ◇ 성 격 : 민간운영 입양센터 ◆ 도그즈 트러스트 입양센터 ○ 126년 역사의 영국에서 가장 큰 개 복지 자선단체로 영국과 아일랜드에 20여개의 입양센터가 있으며 72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음 ○ 2018년에 15,000여마리의 개를 보호하였고 처리내역은 다음과 같음 ○ 현재 보호하고 있는 개 13,259마리 중 7,313마리를 반려견주에게서 양도받았고 5,603마리는 유기견, 338마리는 입양센터에서 태어난 개임 ○ 포기사유로는 키울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견주의 건강상의 문제, 개의 공격적 행동, 이혼, 이사, 견주사망 등이 있음 12,624마리 분양 310마리 반환 331마리 폐사 및 안락사 1,735마리 보호중 <2018 도그즈 트러스트 입양실적> 7,313마리 반려견주에서 양도 5,603마리 유기견 338마리 입양센터에서 출산 <현재 보호중인 개의 입소사유> ○ 도그즈 트러스트의 입양절차 - 입양센터를 방문하여 설문지 작성 - 개를 둘러보고 관련된 동영상을 보며 자세한 기록사항을 꼼꼼히 읽어본다. - 직원과 개를 둘러본 결과 및 평가를 통하여 입양보낼 적절한 장소에 대하여 대화를 나눈다. - 선택한 개에 대한 입양 의사가 있으면 개를 꺼내어 만나게 해준다 - 최종적으로 입양할 의사가 있다면 다른 가족들도 센터를 방문하여 개를 만나게 해야 한다. - 가족들도 입양에 찬성을 하면 입양이 될 곳을 방문하여 미리 체크를 한다. 만약 고양이를 기르고 있다면 캣 테스트를 수행한다. - 입양할 가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입양자는 다시 센터를 방문하여 입양에 대하여 구체적인 상의를 해야한다. 요일은 화요일, 목요일은 6시, 토요일은 오전 9시이다 - 분양상담을 마친 후에는 개를 데리고 집으로 간다. - 집에서 계속 적응하며 살 수 있도록 도그즈 트러스트에서는 지속적인 조언을 해준다. ◆ 수의학적 관리 및 캠페인 실시 ◆ 행동특성 연구 및 일반인 상대 교육 실시 도그즈 트러스트 입구 도그즈 트러스트 소개 내부전경 사육장 입양대기중 입양대기중 ？？ 시사점 및 특이사항 ？ 보고 느낀점 - 세계최초로 동물관련 법령을 제정하는 등 동물보호와 복지에 대한 역사가 깊은 영국의 여러기관 방문결과 사회적, 제도적으로 동물복지의 틀이 공고함을 느낌 - 동물복지법의 개정으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규정이 6개월이하에서 5년이하로 상향됨으로써 생명존중에 대한 가치를 높임. 또한 일명 루시법의 제정으로 펫샾에서 개나 고양이의 판매월령을 6개월로 높여 실제적으로 동물을 상거래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한 것도 동물을 물건처럼 취급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줌 - 동물등록방법을 내장형으로 통일하여 유기？유실동물을 방지하고 동물복지 향상 - 동물학대에 대한 조사 및 기소를 전문 동물보호단체인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RSPCA)에서 함으로써 동물학대 방지의 실제적 효과 거둠 - 민간 동물보호소나 입양센터는 정부의 보조금을 전혀 받지 않고 완전히 기부금만으로 자율적으로 운영. - 동물보호소는 유기유실동물 뿐만 아니라 사정상 못키우는 경우에도 받아줌으로써 유기동물의 수를 줄이고 입소 시 일주일간 철저히 격리하여 질병 전파를 효율적으로 막음 - 몰튼마을의 경우 시장이 직접 나서서 애견친화마을을 만들고 이로 인한 관광객의 증가 등 실제적인 이익도 발생 ？ 우리시에 반영할 사항 -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특히 반려인의 에티켓에 대한 사항을 전단지 배포뿐만 아니라 방송에 지속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사회적 인식 개선 - 현행 법령 상 동물등록 방법은 내장형, 외장형 및 인식표가 있는데 유기,유실 방지 및 동물복지를 위하여 내장형 방법을 권고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 중앙부처에 동물등록방법 일원화 건의 - 동물학대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적 조직 필요. 영국에서는 오랜 역사와 전통 때문에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RSPCA)에서 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문적인 동물경찰 역할을 수행 할 조직을 통하여 학대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예방차원의 활동 필요. - 현재 반려동물을 판매하고 있는 펫샾에 대한 등록사항을 엄격히 하여 무분별한 거래를 통한 유기？유실동물 발생 및 동물학대 예방 ？？ 향후계획(시정 활용계획) ？ 영국의 반려동물 관련 법률, 정책, 산업 등 사례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선진국 수준의 동물보호 및 복지제도 및 관련 영업제도 보완 ？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RSPCA)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물보호조사관 제도를 준용하여 서울시에 동물경찰제도를 도입 추진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방지 및 처벌의 실효성 강화 ？ 환경식품농업부(DEFRA) 및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RSPCA) 등 관련기관 담당자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필요 시 서울시 정책에 필요한 조언 및 자료취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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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과-1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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