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개정안 의견조회(2019.7.23.-2) 1. 법무담당관-11996호(2019.7.22.)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 제·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귀 부서의 검토의견을 아래 해당 수신처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법무담당관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1 전통무예진흥 기본계획 일부개정안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3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4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5 판로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7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8 국가정보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9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0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일부개정안 1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붙임 1. 법무담당관 공문 1부. 2.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4.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주승원 입법담당관 07/23 배선희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2525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12 /전송 02-2180-7920 / / 부분공개(5)
18306412
2021092908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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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담당관-2525
D0000037759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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