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요금과-15614 결재일자 2019.7.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김태현 고승석 추경민 07/23 박병권 협 조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2019. 07.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건강하고 맛있는 아리수, 세계인과 함께하는 아리수』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2018.07.19.(금) 10:00 ○ 장 소 : 북부수도사업소 회의실 1층 ○ 참석위원 : 내부 5명, 외부2명 ○ 안 건 : “대우수영장” 요금추징민원에 대한 심의 ？？ 민원현황 민원인 수전현황 비 고 수용가 주 소 고객번호 업종 기물번호 게량기 고장건 요금추징민원 ？？ 심의결과 ○ 결정내용 - 2018년 9월~2019년 3월 사용량을 납기별 628㎥로 심의 결정함. ○ 결정사유 - 본 안건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의, 검토한 결과 소재 수용가는 수도계량기 고장으로 상기 납기 사용량이 현저히 감소함. 월별·계절별 사용량 변동 크고 회원수 차이가 있으므로 추징량을 전년도 사용량으로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새로 설치할 계량기의 일할 사용량으로 결정함 - 사용량이 현저히 감소한 납기 2018년 9월납기 ~2019년 3월납기 사용량를 납기별 각각628㎥를 적용하기로 함. ？？ 향후계획 ○ 심의 결정내용을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결정내용에 따라 2018년9월 납기~ 2019년 3월 납기 사용량을 628㎥ 조정하여 재 부과. 붙임. 1. 심의자료 1부. 2. 심의 결정서 1부 3.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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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84314

본청

요금과-15614

D0000037754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