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0943 결재일자 2019.7.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04호 시 민 주무관 산학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박정은 홍승용 이방일 김태희 조인동 07/23 代조인동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신현준 스마트시티 펀드 조성 및 운영 3개년 기본계획 2019. 7.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스마트시티 펀드 조성 및 운영 3개년 기본계획 서울을 글로벌 수준의 스마트시티로 만드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ICT기술 기반의 스마트시티 인프라 및 솔루션 분야의 유망한 중소？벤처？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스마트시티 펀드』를 조성？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 서울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시장방침, ’18.2월) ○ 민선7기 시장공약(서울형 벤처기업 육성 위한 펀드1조2천억원 조성) ○ 2019년 스마트시티 펀드 조성 및 운영 기본계획(‘18.8월) ？？ 추진경과 ○ 2018년 : SBA기금을 통해 스마트시티 분야 2개 조합 결성 완료 ○ 2019년 :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상반기 2개 조합 조성 진행 중 － 시범사업년도(‘19년) 이후 3개년간(’20~‘22년) 펀드 출자·조성 확대 예정 ※ 스마트시티 펀드 연차별 결성계획(안) (단위 : 억원) 연도 계 ’181) ’192) ’20 ’21 ’22 결성목표 1) SBA기금을 통한 출자로 진행하였으며 2개조합 985억원 규모 결성 2) ‘19(시범사업년도) 출자 및 조성진행 중 ※ ’18년도 운영현황(SBA 서울산업진흥기금) (단위 : 원, 19년1분기 기준) 분야 구분 조합명 운용사 규모 투자집행 스마트시티 ※ ’19년도 추진경과 (단위 : 원) 분야 구분 상반기 우선협상운용사 조합결성 결성목표 (운용사제안) 스마트시티 블록체인·핀테크 ？？ 펀드 조성 필요성 ○ 세계적으로 도시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각 국·도시들은 경쟁적으로 스마트시티 조성을 통해 도시문제 해결과 新성장동력을 창출 중 － 자원？에너지 부족, 인프라 노후화, 교통 혼잡, 기상이변 등 도시문제 심화 ※ 세계도시화율 54%, 한국 82.5% → 2050년 90% 전망('15년, UN인구국) － 스마트시티는 향후 10년간 가장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시장으로 평가 ◈(스마트시티) 일반적으로 “도시에 ICT？빅데이터 등 스마트기술을 접목하여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 모델”로 정의 ㅇ최근에는 다양한 혁신기술을 도시 인프라와 결합해 구현하고 융·복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의 “도시 플랫폼”으로 활용 ○ 서울은 교통？안전？환경 등 시정 분야별 다양한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 － (교통) 차세대 지능형 교통, 빅데이터 기반 교통예측(예. 올빼미 버스) － (안전) 스마트 재난대응, 도시기반시설 빅데이터 관리 － (환경) 지능형 전력계량, 태양광 에너지, 상하수도 관리, 수질 관리 － (경제) G밸리？상암DMC？마곡U-city, 앱비즈니스센터, 핀테크 대응 － (복지) CCTV활용 여성안심, 사회약자(치매, 발달장애) 안전 서비스 － (거버넌스) 엠보팅？민주주의 서울 등 시민참여 온라인 채널 운영 스페인 나바라大 경영대학원 IESE비즈니스 스쿨의 세계 스마트시티 순위: 한국 서울 7위 ○ 서울은 우수 ICT인프라, 스마트시티 자원？기업 기술력을 보유 － 市 전역 초고속통신망？공공WiFi 설치, 세계 최고 전자정부 구축 경험 － 서울소재 대학 88개, 벤처기업은 전국 3만7천개 중 8천7백개(24%)가 서울에 소재 ○ 스마트시티의 혁신성장 동력을 위해 초기 기술개발 투자가 필수적이나 투자 측면에서 단기적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민간 모험자본 부족 － 장기적 관점에서 스마트시티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초기단계에서 공공자금 투입으로 마중물 역할을 통해 민간주도 투자 활성화 유도 ○ 벤처투자환경 측면에서도 투자규모 및 초기투자의 지속적인 확대 필요 － 서울의 초기 창업기업 투자금은 여전히 글로벌 평균 1/3(총액기준 1/10)에 불과 < 스타트업 당 초기 투자금액(단위:천달러) > < 전체 초기 투자금액(단위:백만달러) > 출처 : Startup Genome, Global Startup Ecosystem Report 2019 － 창업기업도 ‘금융지원’을 가장 희망하며, 현금흐름에 대한 부담이 큰 융자보다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투자’ 선호 < 창업기업 정책수요에 대한 실태조사, 2017 중소벤처기업부 > (단위 : %, 중복) 구분 금융지원 세금감면 창업간소화 생계유지 공간·지원 기타 전체 62 31.4 11 28.9 9.8 27.8 － 또한 벤처기업들의 ‘자금조달·운용 등 자금관리 애로’ 여전히 존재 < 경영애로사항에 대한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2018 중소벤처기업부 > (단위 : %, 중복) 구분 자금조달 인력확보 기술사업화 국내판로개척 신기술개발 해외시장개척 전체 74.6 63.1 54.9 51.8 43.4 41.2 ○ 서울시 등 공공자금 공급·유인을 통한 벤처캐피탈의 투자는 중소？벤처기업이 성장곡선에서 ‘죽음의 계곡’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음 － 창업초기 중소？벤처기업은 제품개발 후 양산시설 및 자금부족, 마케팅 미흡으로 어려움을 겪지만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은 안정적 성장 ？？ ’18년 벤처투자를 받은 국내 벤처·스타트업(1,072개사)의 고용인원은 41,199명이며 전년대비 20% 늘어난 6,706명의 신규고용 창출 ？？ ’17년 대비 ’18년 고용증가율은 20%(중소기업 고용증가율 : 1.6%)로 벤처투자가 일자리 창출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2018년 벤처투자 동향(2019.01.24.) Ⅱ. 사업 개요 ？？ 3개년(’20~’22년) 스마트시티 펀드 조성 개요 ○ 펀드명 : (가칭) 스마트시티(2호~4호) 펀드 ○ ○ ○ / 존속기간 : 8년 내외 ※ 필요시 연장 가능 ○ (단위:억원) 구 분 총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서울시(중소기업육성기금) 모태펀드 펀드운용사 및 민간투자자 ※ 출자액은 변동될 수 있음 ○ 투자대상: 서울 소재 스마트시티 분야의 중소·벤처·창업기업 및 프로젝트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 제7조의 2(프로젝트투자) <스마트시티 관련 솔루션 및 인프라 지원 분야(예시)> 안전？방재 생활？복지 교통 지능형 CCTV 스마트 가로등 등 헬스케어, 노약자 생활안전 모니터링 스마트파킹？횡단보도, 버스정보시스템(BIS) 등 에너지？환경 문화？관광 주거？공간 마이크로 그리드, 스마트 쓰레기통 등 공공WI-FI, AR 서비스, City App 등 스마트 홈, 키오스크, IoT 시설물관리 등 4차산업혁명위원회, 도시혁신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18.1.29) － (기타) 펀드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스마트시티 분야로 인정되는 경우 ○ 추진방식 : 서울산업진흥원 업무대행 ？？ 추진방향 ○ 4차 산업혁명 관련 ICT기술의 주요 활용대상인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필요한 솔루션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기회를 서울의 신성장동력으로 활용 － 기술력이 높은 혁신기업에 대한 맞춤형 투자로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출처 : 한·미·중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 비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9.5) - 최근 정부의 핀테크 산업 규제 환경 개선을 통해 Series B 이상의 핀테크 기업 수가 증가하여 ’18년 핀테크 산업 투자유치 규모 최고치 달성 ※’19년과 같이 블록체인·핀테크 분야 산업 육성 활성화를 위해 특화 분야로 별도 조합 결성 또는 스마트시티펀드 조합규약 명시하에 블록체인·핀테크 분야 중점투자 추진 ○ 서울의 첨단유망산업 클러스터별 특성을 고려하여 스마트시티 서울의 지역거점으로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시문제해결 및 혁신성 제고에 기여 － 클러스터 내의 기업 간 정보공유, 다양한 교류？협업의 場을 마련하여 혁신활동이 지속될 수 있는 스마트시티 환경 조성 ？ 마포(핀테크？블록체인), 상암DMC(스마트콘텐츠), 양재R&D(AI？빅데이터), 서울디지털산업단지(IoT융？복합 제조), 홍릉？창동？상계 바이오허브(BT 신기술) 등 ○ 공익성(기업성장 지원)과 수익성(적정 수익률)의 조화 － 의무투자비율 설정 이외 투자운용 전략은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성과 창의성 존중 ○ 정부자금(모태펀드) 및 민간자원 활용으로 안정적？효율적인 운용 － 효율적 운용으로 조달비용 이상의 수익률 달성하여 레버리지 효과 극대화 － ‘투자-회수-재투자’ 선순환 구조 확립으로 향후 투자규모 및 대상 확대 ？？ 추진체계 ○ 펀드 조성 및 운영을 위한 대행기관(SBA)을 통해 시 출자금 운용사를 선정하여 전문성 강화 < 펀드 운영 기관별 역할(안) > 부서(기관)명 역 할 ○ 펀드운용 견제？관리체계 － 필요성 : 서울소재 기업육성？일자리 창출, 공익 목적을 위한 펀드가 잘못된 운용으로 손실 발생 우려, 이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 필요 － 견제？관리사항 조합규약을 통한 서울시의 펀드 운용사 견제·관리체계 서울시 내부 리스크관리 체계 Ⅲ. 펀드 조성 및 운영 계획 ？？ 조성개요 － 시 출자금: 市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에서 출자 < 시 출자재원 확보방안 > － 모태·성장금융펀드 :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벤처펀드 등에 출자하는 정책자금 등 － 일반투자자 : 업무집행조합원(GP), 민간투자자(LP) 등 ○ 추진방안 : 펀드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업무 대행기관(서울산업진흥원)을 통해 시 출자금 운용사를 선정하여 전문성 강화 및 관련 법령 준수 ○ 펀드조성 방향 － 모태펀드(정책자금 등) 참여를 통하여 정부 또는 공공성격의 투자재원 활용 － 시 출자 및 모태펀드 자금 외에 펀드 운용사가 민간출자 적극 유치 ？ 모태펀드 출자 시 신인도 제고로 일반투자자 유인효과 제고 가능 － ‘Pre-Series A부터 Series B 투자’까지 스타트업 성장단계에 따라 자금규모별 맞춤형 투자를 통한 유망기업의 적시 자금조달 구조 마련 < 스타트업 성장별 투자유치 개념도 > 기 업 성장 주 기 창업준비 및 기업화 단계 기업성장기 (제품, 서비스 초기성장) 기업확장기 (제품, 서비스 고도성장) 성숙기 스타트업 IPO(기업공개) M&A(인수합병) 등 벤처캐피탈 후속투자 유치 크라우드 펀딩 벤처캐피탈 첫 투자 초기 육성지원 마이크로VC 투자 Pre-Series A Series A Series B EXIT ？？ 펀드 조성 절차 ○ 펀드 조성 및 운영 일정(안) ○ 펀드 운용사 모집？선정 : － 운용사 공모？선정 시 민간 제안사항 중심으로 결정 ○ 펀드 결성 : － 민간 투자자 유치 등 자금 조성 후 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소관 관청에 투자조합 등록 － 설립가능 조합 ※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제5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창업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한국벤처투자조합 등 <투자조합 구성> 구분 업무집행조합원(GP) 유한책임조합원(LP) 조합원 ？펀드운용사 ？서울시 ？정책목적 모태·성장금융펀드 투자관리기관(특별조합원) ？민간투자자(일반LP) ？？ 펀드 운영 계획 ○ 존속기간 : 8년내외(투자기간 4년 내외) ※ 필요시 연장 가능 ○ 투자대상 : 서울 소재 스마트시티 분야의 중소·벤처·창업기업 및 프로젝트 － 비상장 창업 중소기업(7년 이내),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서 도시 문제해결을 위한 솔루션 및 스마트시티 인프라 관련 분야의 기업 －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솔루션 및 인프라 관련 프로젝트 ※ 그 외 투자대상은 펀드운용사(GP)의 투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스마트시티 관련 솔루션 및 인프라 지원 분야(예시)> 안전？방재 생활？복지 교통 지능형 CCTV 스마트 가로등 등 헬스케어, 노약자 생활안전 모니터링 스마트파킹？횡단보도, 버스정보시스템(BIS) 등 에너지？환경 문화？관광 주거？공간 마이크로 그리드, 스마트 쓰레기통 등 공공WI-FI, AR 서비스, City App 등 스마트 홈, 키오스크, IoT 시설물관리 등 4차산업혁명위원회, 도시혁신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18.1.29) ○ 출자조건 ※ 펀드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조건 변경 가능 서울소재 창업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가 서울에 소재하는 기업(중소기업창업지원법및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준용) ○ 투자방법(안) － 서울시가 선정한 운용사(GP) 소관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혁신기업 발굴 및 투자 － 투자방식 : 주식 인수, 상환(전환)우선주, 신주인수권부사채, 프로젝트 투자 등 투자방법 주요내용 상환우선주 · 특정기간 우선주의 성격을 가지며 기간만료 시 발행 회사에서 이를 되사도록 한 주식 전환우선주 · 다른 종류의 주식(보통주)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 신주인수권부사채 · 증자 시 신주를 약정된 가격에 인수할 권리가 있는 전환사채 프로젝트 투자 ·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계약으로 소요자금을 지원한 뒤 그로부터 얻는 수익을 분배 ※ 혁신성장기업-운용사 간 매칭 상담 추진 등 市 정책목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 ？？ 펀드 회수 계획 ○ 회수 전략 필요성 － 투자이후 회수를 통해 재투자로 이어지는 서울시 벤처투자 선순환 생태계 활성화 필요 － 회수전략을 통해 기업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울형 스타기업 육성 － 융자가 아닌 투자이므로 회수전략을 통한 안정적 수익을 확보하여 市기금 재정건전성 향상 ○ 서울형 회수 전략 －「글로벌 TOP 5 창업도시 서울」추진계획과 연계한 투자기업 스케일업 및 회수 지원 스마트시티펀드 투자기업 성장지원을 통한 원활한 회수와 수익향상 도모 ○ 일반적 회수 방안 － 투자기업 분류에 따른 회수 투자기업 분류 회수 방안 내 용 · 경영상태 및 IPO환경 양호한 기업 IPO1) · 코스닥 및 관련 시장을 활용하여 IPO(기업공개), M&A(인수합병) 등 정규과정을 통한 지분 회수 ※ 코넥스(중소？벤처기업전용 시장), KSM(스타트업전용 장외시장)2)을 활용하여 필요시 조기 회수 · 경영상태가 양호하고 주요기업들이 필요한 기술과 고객을 보유한 기업 M&A · 회수기간내 유동화가 어려운 기업 세컨더리마켓3) · 세컨더리펀드를 활용하여 지분회수 · 경영실적이 양호하나, 타 회수방안적용이 어려운 기업 투자기업 상환 · 투자방식(상환전환우선주4) 등)에 따라 기업으로부터 직접회수 1) IPO : 비상장기업이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그 주식을 법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팔고 재무내용을 공시하는 것 2) KSM : 우량한 스타트업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으로서「크라우드펀딩 → KSM → 코넥스 → 코스닥」으로 이어지는 회수체계 일부 3) 세컨더리마켓 : 벤처캐피털(VC)와 엔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입하여 회수하는 시장 4) 상환전환우선주 : 채권처럼 만기 때 투자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및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 펀드운용 측면에 따른 회수 · 운용사의 회수심의위원회에서 기업현황 및 회수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집행 합리적？체계적 의사결정체계 · 투자업체 성장성, 회수가격, 시장상황, 수익률, 민기일 등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내부 회수심의 보고 · 구체적인 회수 방안 수립 · 심의결과를 통해 회수 승인 또는 재검토 투자손실 최소화를 위한 리스크관리 투자자산 기업가치정기평가 · 펀드운용사(업무집행조합원)는 투자 자산에 대해 반기마다 가치를 평가 (IFRS9, 제3자 거래가, 장부거래가 등)하고 한국자산평가, 펀드(조합) 내 회계법인 등 회계감사 실시 후 조합원에게 보고 감 사 · 운용사에게 서면으로 업무집행현황 관련 필요자료의 제출 등 요구 · 조합원총회 결의로 운용사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요구 ※「창업투자조합 표준규약」등 관련 규정 적용 Ⅳ. 추진일정 ○ 3개년 펀드 조성 관련 중앙투자심사 : ~’19. 10월 － 3개년 펀드 조성 중앙투자심사 제출(시→행정안전부) : ~’19.8.31까지 ○ 펀드 조성 출자에 대한 市 시의회 동의 : ~’19. 11월 ○ 스마트시티 펀드 세부 실행계획 수립 : 매년 12월 ○ 펀드 관리·운영사무 대행 협약체결 : ’19. 12월 ○ 펀드 운용사(업무집행조합원) 모집공고 : 매년 1월/7월(예정) ※ 매년 상/하반기로 모집할 예정이나, 펀드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안서 접수, 평가 및 선정 : 매년 2월/8월(예정) ○ 출자자 모집 및 조합 결성 : 운용사 선정 후 4개월 내 ※ 필요시 3개월 연장 가능 Ⅴ. 기대효과 ○ 공공자금 투입으로 마중물 역할을 함으로써 민간주도 투자 활성화, 유망 기업의 ‘죽음의 계곡’ 극복 및 유니콘 기업 창출에 기여 ○ 서울의 첨단유망산업 클러스터별 특성을 고려한 투자 기업 발굴을 통해 스마트시티 서울의 지역거점 활성화 도모, 도시문제해결 및 혁신성 제고 ○ 스마트시티 조성 기회를 도시 자체적인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여 新 산업 분야 육성 및 좋은 일자리 창출 기대 계 2020년 2021년 2022년 지원 기업 수 일자리 창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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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1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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