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질병관리과-15975 결재일자 2019.7.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염병정책팀장 질병관리과장 진경자 양영수 07/22 박봉규 2019~2020절기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전문교육 결과 보고 2019. 7.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2019~2020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전문교육 결과보고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2624(2019.6.13.) 및 2750(2019.6.26.)에 의거 2019~2020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추진을 위한 전문교육에 참석하고 결과 보고합니다. □ 교육개요 ？ 교육명: 2019-2020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전문교육 ？ 기 간: 2019. 7. 18.(수) ~ 7. 19.(목) ？ 장 소: 임피리얼 팰리스호텔 서울, 뒤베홀 ？ 참석자: 감 ？ 세부일정 [1일차] 시 간 분 강의 주제 발제자 13:00∼13:40 40 참석자 등록 - 13:40∼13:50 10 교육과정 안내 예방접종관리과 담당자 13:50∼14:00 10 인 사 말 예방접종관리과 유정희연구관 14:00∼15:00 60 ′19-20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관리 정책 예방접종관리과 유정희연구관 15:00∼16:00 40 인플루엔자 백신수급관리 예방접종관리과 최연화연구관 20 질의응답 16:00∼16:20 20 Coffee Break 16:20∼17:30 70 특강: 언론 대응 방법 김기화기자 (외부강사) 17:30∼17:50 20 질의응답 및 2일차 교육과정 안내 예방접종관리과 담당자 [2일차] 시 간 분 강의 주제 발제자 9:00∼09:30 30 등 록 09:30∼10:50 60 인플루엔자 등록시스템 사용방법 예방접종관리과 김행욱 연구원 20 질의응답 10:50∼11:10 20 Coffee Break 11:10∼12:20 60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안전관리 예방접종관리과 이연경 주무관 10 질의응답 12:20∼12:30 10 질의응답 및 맺음말 교육 전 설문지 작성 예방접종관리과 유정희 연구관 □ 주요내용 세부자료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예방접종관리> 행정지원 >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19~20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개요 - 2019년 임신부 무료예방접종 지원대상 확대 : 임신부는 인플루엔자 합병증이 높아 임신부의 건강보호 및 6개월 미만 영아보호를 위함. - 사업대상 및 목표 접종률 · 어르신 : · 어린이 : · 임신부 :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임신확인서, 산모수첩증 제시, 목 ？ 19~20절기 사업 지연 사유 - WHO 백신주 발표 지연 및 균주 변경 · WHO는 19~20절기 북반구 인플루엔자 백신 권장 주 발표를 1개월 연기 및 지난 절기 대비 A형 2개 균주 모두 변경 · 국내 제조사 및 수입사는 WHO의 국제표준품 입고 지연으로 백신 공급일정 1개월 지연 및 2개 균주 변경으로 낮은 생산수율 예상 - 식약처 허가심사 규정 변경으로 허가 심사 진행 일정 추가소요 불가피 ？ 19~20절기 주요 추진 일정 - 2019~2020절기 사업 지침 개정 및 배포 (~7월) - 의료기관 및 보건소 온라인 교육, 의료기관 위탁계약 체결 (7.8~8.9.) - 어르신 사업 백신 예상 수요량 제출 (7.8.~8.9.) - 시도 및 보건소 위탁의료기관별 배정량 결정 (8.12.~8.19.) - 어르신 사업용 백신 공급 (9월~) -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 현장점검 (9월) - 2019~2020절기 사업 진행 (10월~) ？ 19~20절기 인플루엔자 주요 변경 및 중점 사항 - 백신 수급 : 이번 절기 이며, 국가사업 및 수급 원활 예상 - 추정 단가 : 조달계약 체결 이후 결정 (7월말 또는 8월 예상) - 공급 원칙 : 어르신 (총액계약, 현물공급), 어린이 및 임신부 (제3자단가계약, 개별구매) · 어르신 지원 사업용 백신은 어르신 사업 대상자에만 사용, 교차 사용 금지 ？ 인플루엔자 백신 부족 시 대응 방안 - 질병관리본부 및 시·도 여유물량 사전 구매 · 백신 부족 상황을 대비해 질병관리본부 및 시·도에서 직접 개입하여 신속 대응할 수 있또록 자체 물량 확보 · 구매계약 이후, 조달업체에서 보관, 필요시 공급 요청 - (추가구매) 사업 시행 중 백신 부족 시 추가 확보 시행 · 민간개별 구매 방식 시행에 따른 일부 의료기관 백신 사재기, 공급 편중으로 인한 백신 부족상황에 대비하고, 2020년 상방기 유행 기간 중 접종 지속을 위해 필요시 백신 추가 확보 · 구매시점 : 보건소, 위탁의료기관의 잔량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총액계약으로 구매한 총 백신수량이 3% 이하로 내려가는 시점 - (수급관리) 공공-민간 간의 지역사회 협력 강화 - 광역지자체간 내시조정: 10월 초 - 지자체가 정한 임시예방접종비는 국가 예산에서 지원하지 않음 ？ 인플루엔자 시스템의 개요 - 사업계약, 백신수급, 사업시행(전산등록, 비용상환), 백신 재분배, 사업 종료 · 사업 계약일정 : 2019.7.8.~2019.8.9. · 백신수급 : 2019.9.2.~2019.10.15 · 사업시행 : 2019.10.22 · 사업종료 : 2019.11.29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금기 대상자 관리 - 각 시도별로 인플루엔자 접종 금기 (주의) 대상자 사업시작 전 안내 공문 · 인플루엔자 접종 후 심한 과민반응 또는 길랑바레 증후군이 발생하여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통해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이 인정되었던 사례들에 대해 당해 인플루엔자 접종을 하지 않도록 권고 ？ 임신부 인플루엔자 접종 관련 이슈 -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안전성에 대한 검토 · 국외 다수 관련 논문 검토 결과,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산과적 부정적 결과의 관련이 없었음 · 그 외 백신 및 접종대상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보상담당 - 결론 · 태아 사망에 대한 사망일시 보상금 신청도 인정하여야 하는지? 우리 법제에서 사람의 권리능력은 출생한 때 부터로 규정, 사망일시보상금 중복신청은 인정하지 않음 · 직접적으로 접종받지 않은 태아에게도 보상신청자격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 공법상의 권리인 손실보상청구에서 민법을 일부 준용한다는 점, 예방접종사업의 국가차원 권장 필요성 등을 토대로, 직접 접종받지 않은 출생아에게도 피해보상 신청자격 부여 ？ 피해보상 신청 및 결과 안내 시 주의사항 - 공문으로 결과 안내 및 전달 근거 남기기 (행정소송법 제24조) - 고지 내용 안내 (행정소송법 제26조) ·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 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이의신청 가능,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소 - 심의 결과 통보 시 반드시 개인별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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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과-15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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