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10448 결재일자 2019.7.22.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무팀장 문화정책과장 유은혜 임석진 07/22 김경탁 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 2019. 7. 문화정책과 -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 - 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 관련규정 ○「민법」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 정관변경 내역 현 행 변 경(안) 제4조(사업) 1~13. (생략) 14. 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부대사업 제4조(사업) 1~13. (현행과 같음) 1 <신설> 15. 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부대사업 ?? 정관변경 사유 ○ (사업) ?? 검토의견 구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 적정하게 작성·제출 ? 정관변경 사유서 ? 정관변경 사유서 구비 ? 이사회 회의록 ? 이사회 회의록 구비 회의 : 장소 : ? 신·구조문 대비표 ? 신·구조문 대비표 구비 ? 신정관 ? 신정관 구비 구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 절차 및 의결의 적정성 -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2/3이상 찬성 ? 회의록상 변경내용 포함여부 ? 법인 정관 조항 변경 동의내용 포함 ○ 처리의견 : 정관변경 허가 - 법인 정관변경 절차에 있어 이사회에서 적법하게 논의·의결되었으므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였고, - 구세군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자체 제작 용품을 신용카드로 결재 할 수 있도록 목적사업을 정관에 추가하는 것으로 내용적 요건에도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정관변경을 허가하고자 함. 붙임 1. 신정관 1부. 2. 정관변경허가신청서 1부. 끝.
18293656
20210929084541
본청
문화정책과-10448
D0000037745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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