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1542 결재일자 2019.7.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포장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윤상열 한수영 김진효 07/19 김홍길 협 조 함께 만드는 안전한 행복도시 서울 2019년 도로파손(포트홀 등) 신고포상금 지급계획 2019. 7. 안 전 총 괄 실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9년 도로파손(포트홀 등) 신고포상금 지급계획 「서울특별시 도로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에 의거 도로포장에 발생한 도로파손(포트홀 등)에 대한 신고 실적이 우수한 일반시민과 차도모니터링단 자원봉사자(택시,버스)에게 포상을 실시하여 신고자의 자긍심 고취 및 신고 활동을 장려코자 함 1 추진현황 ？？ 근 거 ○ ‘14.02.13 : 차도모니터링단 운영계획(시장방침 97호) ○ 『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3. 도로 및 도로부속물이 파손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 ？？ 추진경과 ○ ’14. 4.10. : 차도 모니터링단 운영업무 MOU 체결(서울시-스마트카드-개인택시조합) ○ ’14. 5.20. : 포트홀 신고시스템 운영 개시(택시) - 택시모니터:100명(‘14.5)→200명(’14.7)→400명(’14.12)→431명(’16.1) ○ ’16. 1. 1. : 버스모니터링단 확대운영 개시(125개노선 간선버스 1대씩) ※ 총 750명 ☞ 택시모니터요원:431명, 버스모니터요원:319명 ○ ’17. 8. : ’17년 상반기 우수 차도모니터요원 상품권 지급(택시15명,버스28명) ○ ’18. 1. : ’17년 하반기 우수 차도모니터요원 상품권 지급(택시25명,버스16명) ○ ’18. 2. : ’17년 우수 차도모니터요원 시장표창 수여(택시2명,버스2명) ○ ‘18. 8. : ’18년 상반기 우수 차도모니터요원 상품권 지급(택시:20명, 버스 21명) ○ ‘19. 1 : 제3기 차도모니터요원 위촉(’19.1.1 ~ ‘21.12.31, 3년) ※ 총803명 ？ 택시모니터요원:577명, 버스모니터요원:226명 ○ ‘19. 1. : ’18년 하반기 우수 차도모니터요원 상품권 지급(택시:31명, 버스:14명) ○ ‘19. 3. : ’18년도 우수 차도모니터요원 시장표창 수여(택시:4명, 버스:5명) ○ ‘19.07월 : 신고포상급 지급 확대(차도모니터요원+일반시민) ※「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전부개정(‘19.1.17) 2 운영현황 ？？ 차도모니터링단 운영현황 ○ 기 간 : ’14.5.20.~현재(제3기) ○ 인 원 : 총 803명 - 택시모니터요원 : 577명 - 버스모니터요원 : 226명(간선버스 125개노선 1대씩 운영) ○ 도로파손 신고실적 : 총 67,715건(일평균 35건) 구 분 평균 계 2014 (5월~12월) 2015 2016 2017 2018 2019.5월 계 12,286 67,715 4,605 8,269 17,216 15,039 17,457 5,129 차도 모니터 택시 8,162 48,969 4,605 8,269 9,709 9,850 12,601 3,935 버스 3,124 18,746 　- -　 7,507 5,189 4,856 1,194 ○ 택시/버스 모니터요원 신고현황 ○ 운영현황 분석(’16~’19년) - 최근3년간 도로파손 신고현황 구 분 총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05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전체 보수건수 (포트홀+소파보수) 147,013 100% 49,184 100% 41,984 100% 44,222 100% 11,643 100% 순찰, 120, 기타 92,172 63% 31,968 65% 26,945 64% 26,765 61% 6,494 56% 차도모니터링단 54,841 37% 17,216 35% 15,039 36% 17,457 39% 5,129 44% ※‘19.05월 기준 모니터요원 최고 신고건수 ☞ 택시:471건, 버스:104건 ？？ 일반시민 운영현황 ○ 기 간 : ’19.1.1 ~ 05.30 ○ 신고방법 : 120 다산콜센터(응답소) ○ 도로파손 신고건수 구 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도로파손 신고건수 (단위:건) 1,288 220 232 256 291 289 ※ 「서울특별시 도로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19.1.17) 개정에 의거 일반시민 포상금 지급 규정 신설 ※ ‘19.05월 현재 ☞ 일반시민 1인이 신고한 최고건수 : 71건 3 포상 현황 ○ 최근 3년간 포상현황(‘16~’18년) 구 분 총 계 2016년 2017년 2018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품권 지급 (반기별1회) 수상인원 309명 (택시134,버스175) 95명 (택시22, 버스73) 44명 (택시21, 버스23) 43명 (택시15, 버스28) 41명 (택시25, 버스16) 41명 (택시20, 버스21) 45명 (택시31, 버스14) 평균실적 (6개월) 택시:1,176건/인 버스:498건/대 택시:154건/인 버스: 17건/대 택시:171건/인 버스:130건/대 택시:274건/인 버스: 45건/인 택시:125건/인 버스:116건/대 택시:321건/인 버스:83건/인 택시:131건/인 버스:107건/대 시장표창 수여 (연간1회) 수상인원 23명 (택시11,버스12) 10명 (택시5, 버스5) 4명 (택시2, 버스2) 9명 (택시4, 버스5) 평균실적 (1년) 택시:1,796건/인 버스:1,075건/대 택시 : 587건/1년 버스 : 497건/1년 택시 : 587건/1년 버스 : 310건/1년 택시 : 622건/1년 버스 : 268건/1년 ※ ‘16년부터 신고활동 독려를 위해 신고실적에 따라 포상금 차등지급 ※ ‘19. 05월 기준 ☞ 대상자 85명(일반:5명, 모니터요원:80명), 신고포상금:1,910천원 4 ‘19년도 포상계획 ？？ 시장표창 수여 - 별도 계획수립 예정(‘19.12월경)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대 상 : 1년간 도로파손 신고 실적이 많은 자 ○ 시상인원 : 총15명〔일반5명, 차도모니터10명(버스:5명, 택시:5명)〕 ※ ‘18년도 수여자 : 차도모니터요원 9명(버스:5명, 택시:4명) ○ 부 상 : 없음(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부상제공 금지) ？？ 신고포상금 지급 ○ 대상 : 도로파손 신고실적이 많은 일반시민 및 차도모니터링단 요원 ○ 기간 : 상반기(1~6월), 하반기(7월~12월) ※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 ？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제3조에 의거 해당시설물의 관리하는 부서에 소속된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 지급시기 : 반기별 1회 지급(연 2회) ○ 포상금액 : 총800만원(신고실적에 따라 차등지급 - 전통시장상품권) 상반기(1월~6월) 하반기(7월~12월) 포상금액 : 400만원 포상금액 : 400만원 ○ 포상기준 및 대상자 선정 -「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제4조(포상금 지급기준)에 의거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원조정 - 반기별 누적신고건수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포상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상품권 신고포상금 지급 세부기준 -〔별표〕 신고내용 (포사금 지급대상) 선정기준 포상금액 도로 및 부속물 파손신고 (제2조제1항3호) 차도(포트홀, 도로함몰, 도로침하 등) 파손 신고(반기별) 10건 이상 ~ 100건 미만 20,000원 100건 이상 ~ 200건 미만 30,000원 200건 이상 ~ 500건 미만 50,000원 500건 이상 100,000원 예산과목 : 도로시설물 관리, 도로 및 도로부속물 관리(도시개발), 노후포장도로정비공사, 기타보상금 5 향후 계획 ○ ’19.7월 : 상반기 상품권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 ○ ’20.1월 : 하반기 상품권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 ○ ’20.2월 : 시장표창 후보자 선정 및 공적심의위원회 심의 ○ ’20.3월 : 2019년 도로파손 우수 신고자 시장표창 수여 붙임 : 서울특별시 도로파손 등 신고포상급 지급 규칙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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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1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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