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9128 결재일자 2019.7.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02호 시 민 주무관 아이돌봄정책팀장 아이돌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이신아 이응창 강지현 문미란 07/19 강태웅 협 조 '19년 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운영 계획 2019. 7.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19년 ？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운영 계획 모든 아동이 더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보편적 초등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아동센터와 우리동네키움센터 융합 모델을 마련하여 운영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관련근거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돌봄시설의 설치？운영) ○ 민선7기 공약 21번 - ？틈새 없는 초등돌봄 서비스？ 전면 확대 ○「온마을 아이돌봄체계 구축 기본계획」(시장방침 제33호, 2019.3.6.) ？？ 추진 필요성 ○ 우리동네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를 포괄할 수 있는 융합모델 마련 필요 － 더 넓은 공간을 더 많은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편적 돌봄을 실현하는 동시에 우선돌봄아동 또한 소외없이 보호하는 새로운 모델 마련 ○ 이용아동이 원하는 방식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이용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기보다는 가구특성, 소득기준에 따라 정해진 돌봄형태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 ○ 마을 내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돌봄자원의 조정 및 연계 필요 － 지역사회 연계？협력을 위해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을 지원중 이나 돌봄거점 역할 수행에는 역부족이며 운영 개소 수도 많지 않은 상황임 ？？ 그간의 추진경과 ？ 현재까지 마을돌봄에 기여해 왔던 지역아동센터 현장 의견 적극 청취 ？ 초등돌봄의 미래지향적 모델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 실시 ？ 현장 적용 시의 혼란？장애요인 최소화를 위한 자치구 공무원 실무 협의 ○ 지역아동센터와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상생？협력 관련 현장의견 청취 : 청책토론회(’19.4.23), 지역아동센터 자치구 대표 간담회(’19.2.19, 4.18)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낙인감 해소를 위한 이용아동 제한 폐지 필요성 및 기존 마을돌봄에 종사했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정책적 배려 호소 ○ 융합형 키움센터 구체화 방안, 주요기준 관련 전문가 자문 실시(3회) : 아이돌봄 전략 T/F 회의(’19.3.14, 3.21, 6.19) － 융합형 키움센터의 공공성 확대 방안, 우선돌봄아동 보호 방안 논의 － 틈새돌봄 강화, 돌봄시설 간 상호연계 등 마을돌봄 거점 기능？역할 자문 ○ 자치구 공무원, 현장 관계자 대상 설치？운영 기준 의견 수렴(2회) : 융합형 키움센터 관련 실무회의(’19.5.20, 6.11) － 융합형 이용대상, 규모, 운영 형태 등 주요 기준 관련 현장 의견 수렴 － 자치구별 지역아동센터와의 관계 및 소통 현황, 서울시 건의사항 청취 ○ 지역아동센터 참여 방안, 세부 기준 관련 지역아동센터 측 의견 수렴(4회) :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민관 공동협의 T/F 회의(’19.6.21, 6.26, 7.15) 25개 지역아동센터 자치구 대표자 간담회(’19.7.12) － 기존 지역아동센터의 융합형 키움센터 참여 확대 방안 논의 － 최소 규모, 마을돌봄조정관 등 돌봄거점 역할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 － 임차료 지원 등 민간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 논의 2 추진방향 및 연차별 추진목표 ？？ 추진목표 및 세부 추진과제 보편적 돌봄 기반의 차별없는 우선돌봄아동 보호 지역돌봄의 허브 조성으로 유기적인 공적돌봄체계 구축 초등돌봄시설의 미래지향적 모델 제시 보편적 돌봄 실현 초등학생 누구나 차별없이 공적 돌봄 이용 통합 콘텐츠 제공 이용아동 스스로 원하는 프로그램 선택 - 종일돌봄 프로그램, 프로젝트 기반 배움 동시 제공 마을돌봄 노하우 활용 지역아동센터 운영 법인？단체에 가점 부여 등 우대 마을 돌봄자원 조정 및 연계, 통합 관리 돌봄필요아동 상담？연계 마을 내 돌봄시설 이용 상담 및 적정시설 연계 마을돌봄자원 연계 공공？민간 돌봄자원 상호 연계, 관련기관 돌봄 협의 네트워크 조성 지원 공용활동실, 회의실, 교육장 등 공간 지원 마을 돌봄거점으로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틈새돌봄 강화 출퇴근 전후, 토요일 등 필수 운영시간 확대 더 넓고 좋은 공간 제공 임차보증금 자치구 지원을 통해 적정 공간 확보 ？？ 연차별 추진목표 - ’22년까지 55개소 확충 (’19년 시범운영) 연도 ’19 ？ ’20 ？ ’21 ？ ’22 신규 설치 17개소 16개소 14개소 8개소 총 개소 수 17개소 33개소 47개소 55개소 (시범운영) ？？ 중점 추진내용 1 기존 지역아동센터 돌봄 노하우 활용 ○ 운영이 우수한 기존 지역아동센터의 융합형 키움센터 참여방안 마련 － [공 간] 정원 대비 여유 공간 있는 기존 지역아동센터 시설(210㎡) 활용 － [운 영] 법인？단체 운영 지역아동센터의 자가시설 무상제공 시 지정위탁 공모 위탁 시 지역아동센터 관련 법인？단체에 가점 부여 등 우대 ○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지역아동센터 경력자 우선채용 － [종사자] 사회복지사 2급, 현장근무 5년 이상 등 요건을 갖춘 지원자 중 지역아동센터 경력자를 채용 시 우대하여 지역돌봄 노하우 활용 2 마을돌봄조정관 배치, 돌봄자원 조정？연계 ○ 융합형 키움센터 시설장이 마을돌봄조정관 겸임, 마을 돌봄자원 조정？연계 － 산재되어 있는 마을 내 민간 및 공공 돌봄자원의 상호 연계 － 마을돌봄의 대표로서 초등학교 등 관련기관과 지역사회 돌봄 관련 협의 ○ 돌봄필요아동 발생 시 시설 이용상담, 마을 내 가장 적합한 시설 연계 － 아동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돌봄 서비스 설계 및 돌봄시설 연계 3 이용아동？부모를 위한 돌봄 서비스 강화 ○ 소규모 시설의 돌봄 틈새를 보완하는 마을거점형 돌봄 서비스 제공 － 이른아침, 늦은저녁, 토요일 등 맞벌이？한부모 가정을 위한 틈새돌봄 강화 ○ 마을거점 기능 수행에 따른 돌봄인력 증원 (일반형 3명→융합형 5명) － 방학중(08시~20시), 토요일 돌봄을 위한 돌봄코디 1명 증원 배치 － 돌봄필요아동 상담, 마을돌봄 조정？연계를 위해 부시설장 1명 추가 배치 3 설치 및 운영기준 ？？ 주요기준 항목 지역아동센터 일반형 키움센터 융합형 키움센터 설치주체 법인, 단체, 개인, 지자체장 등 (신고시설) 지자체장 지자체장 규모 82.5㎡ 이상 66㎡ 이상 210㎡ 이상 이용대상 초등학생 ~ 중？고등학생 (중위소득 100% 이하 등 우선보호아동 70% 이상) 만 6~12세, 초등학생 만 6~12세, 초등학생 누구나 ※ 입소 우선순위 기준 설정 돌봄형태 종일돌봄 틈새？긴급돌봄 종일？틈새？긴급돌봄 (출퇴근 전후 등 틈새돌봄 강화) 프로그램 기본 프로그램 (보호？교육？문화？ 정서지원？지역사회) 및 특화프로그램 (시설별 맞춤형 운영) 프로젝트 기반 배움, 센터별 자율적 계획 지역아동센터 기본프로그램 + 프로젝트 기반 배움 종사자 배치기준 29인 이하 2명, 30인 이상 3명 19인 이하 2명, 20인 이상 3명 6명 (시설장, 부시설장, 돌봄선생님, 키움코디 2(전일제1, 반일제1), 조리사) 이용시간 평일 14시~19시, 방학 9~18시 필수 운영 평일 14시~19시, 방학 9~18시 필수 운영 평일 14시~20시, 방학 8시~20시, 토요일 4시간 필수 운영 이용료 무료 월 10만원 이내 수납가능 월 10만원 이내 수납가능 급식제공 무료제공 원칙적 미제공 무료제공 비 고 임차보증금 시비 지원 추진 돌봄필요아동 이용 상담 등 마을돌봄 거점 기능 ？？ 설치기준 ○ 대상지 선정 : 초등돌봄 수요, 기존 돌봄자원 연계 가능성 높은 지역 － 돌봄 수요가 높고 기존 돌봄자원과 연계가능성 높은 지역 우선 설치 － 1개구 당 4~5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설치 (※ ’19년:시범 운영 자치구 선정) ○ 설치 및 운영 : 자치구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운영 가능 － 수탁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 선정방0법 :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정. 다만, 기존 운영중이던 지역아동센터(법인？단체) 등이 공간 무상제공 시 지정위탁 가능 － 선정기준 : 시설 운영계획, 대표？시설장의 전문성, 재정능력 등 고려 ※ 최초 위탁 시 지역아동센터 관련 법인 및 단체에게 가점 부여 등 우대 ○ 규 모 : 통합 기능 및 거점 역할 수행을 위한 210㎡ 이상 넓은 공간 － 선진국 수준의 아동 1명당 전용면적(최소 7㎡ 이상) 확보 노력 － 설치 필요성은 높으나 유휴공간 마련이 어려운 지역에 적정 공간 확보를 위한 임차보증금 지원 추진 (※ 5년 이상 사용계약 필요) ？장기적으로는 기부채납 공공시설에 이전 입주해 운영안정성 확보 ○ 종사자 배치 :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종사자 채용 - 시설장 1, 부시설장 1, 돌봄선생님 1, 키움코디 2(전일제1, 반일제1) － 채용방법 : 공개채용 (지역아동센터 관련 경력이 있는 경우 채용 우대) ？시설장 : 사회복지사 2급이상이고 지역아동센터 등 돌봄시설 현장근무 10년이상 (돌봄시설 시설장 경력 포함) ？부시설장 :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이고 지역아동센터 등 돌봄시설 현장근무 5년 이상 ？돌봄선생님, 키움코디 : 일반형 키움센터 채용기준과 동일 ※ 동일 시설에 친족 관계인 종사자가 있을 경우 채용 제한 － 융합형 키움센터 시설장 및 부시설장 역할 및 업무 ？시설장(마을돌봄조정관) : 센터운영 총괄, 마을 내 돌봄자원 조정 및 연계, 초등학교 등 관련기관과 지역사회 돌봄 관련 협의 등 ？부시설장 : 센터운영？관리, 돌봄필요아동 상담, 마을돌봄 조정？연계 행정업무 등 ○ 공 간 : 대형 활동실(2개 이상) 및 마을거점 역할 수행을 위한 공간 확보 － 통합 콘텐츠 제공 가능한 2개 이상의 대형 활동실 확보 － 거점기능 수행을 위한 돌봄필요아동 상담실, 지역 내 돌봄시설들이 함께 이용 가능한 공용활동 공간, 회의실, 교육장 등 마련 ？？ 운영기준 ○ 이용아동 :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초등학생) 아동 누구나 － 정원 30인 이상 (아동 1인당 전용면적 7㎡ 준수) － 긴급돌봄의 경우 정원의 120%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 자치구 여건에 따라 구청장이 입소 우선순위 기준 설정 ？입소 우선순위 기준 : 소득, 가구특성(한부모, 다문화, 다자녀 등) 등 고려 ○ 운영시간 : 토요일 포함 주 6일, 평일 20시까지 필수 운영 － 필수 운영시간 : 학기중 14시~20시, 방학중 08시~20시 필수 운영 (토요일 4시간 이상 포함) ○ 프로그램 : 지역아동센터 필수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기반 배움(PBL) 콘텐츠 동시 제공, 이용아동이 직접 원하는 콘텐츠 선택 － 기본프로그램 제공 : 보호？교육？문화？정서지원？지역사회 연계 등 (지역아동센터 기본프로그램) － 프로젝트기반 배움 콘텐츠 제공 : 생활주변 과제를 아동 스스로 정하고 서로 협력하여 결과물을 도출하는 ‘프로젝트 기반 배움’ 콘텐츠 운영 ？PBL 콘텐츠 개발 학술용역(’19.6~11월) 결과 적용(10월 시범운영)) ○ 이용료(프로그램비) : 월 10만원 이내 － 프로그램활동비, 현장학습비, 상해보험 등 관련 제반 비용으로 사용 － 수납한도 내에서 지역여건 및 제공서비스에 따라 자치구에서 자율 결정 ○ 급 식 : 무료 제공 － 조리실 설치 또는 케이터링 서비스 이용, 학기중 석식 및 방학중 중？석식 제공 ？？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기준 변경사항 기 존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기준) 변경사항 기 능 허브 기능 네트워크 구축, 자원개발, 시설 이용상담 및 연계 ？ 융합형 키움센터로 이전 헬퍼 기능 관내 지역아동센터 지원 ？ 지역아동센터 서울시지원단에서 수행중 리더 기능 특화운영, 프로그램 개발 ？ 융합형 키움센터로 이전 예산 지원 설치비 신축 : 5억원 내 리모델링 : 3억원 내 ？ 미지원 운영비 기본운영비의 50% 추가 지원 ？ 기 운영중인 시설에 한해 지원 계속 (신규 미지원) <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기준(2013) > ◇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기능 및 역할 - 허브 기능 (네트워크 구축, 돌봄자원 연계, 홍보) - 헬퍼 기능 (지역아동센터 신규설치 및 진입평가 지원, 행정처리 교육 실시) - 리더 기능 (지역특성에 따른 특화운영,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지원기준 : 자치구별 1개소 지원하되 건축비는 매칭 부담 원칙 - 시 설 비 : 신축 최대 5억원, 리모델링 최대 3억원 지원 - 운 영 비 : 최대 50% 범위내 추가 지원 ○ ’19.6월 현재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운영 현황 : 9개 자치구, 9개소 － 운영 자치구 : 성북, 강북, 노원, 은평, 서대문, 구로, 영등포, 서초, 강동 연번 자치구 명칭 개소일 규모(㎡) 아동수 1 성북 길음동 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2012.08.01 447 2 강북 강북구공립지역아동센터 2014.10.01 197.9 3 노원 불암골지역아동센터 2016.05.01 226.14 4 은평 벧엘지역아동센터 2005.12.20 210 5 서대문 가재울지역아동센터 2015.01.02 337.3 6 구로 구로구 공립지역아동센터 2015.06.23 141.8 7 영등포 구립대림2동지역아동센터 2016.06.25 185.05 8 강동 함께하는지역아동센터 2018.05.01 85.39 9 서초 구립우면동지역아동센터 2018.12.20 166.27 ○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방향 변경 필요성 － ’13년부터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을 지원하였으나 ’19.6월 현재 설치？운영되고 있는 공립형 센터는 9개소에 불과함 － 또한 운영되고 있는 센터들도 공립형의 고유 역할인 지역돌봄거점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독립된 구립 지역아동센터로서 기능하고 있음 ○ ’19년 이후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방향 변경 ⇒ 융합형 키움센터로 지역돌봄 기능？역할 이전, 이용대상 확대 － 마을돌봄자원 조정？연계 등 마을돌봄 거점 역할은 융합형 키움센터에서 충분한 역량과 지역돌봄 네트워크를 가진 마을돌봄조정관을 중심으로 수행 － 또한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돌봄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추어 모든 초등학생 이용가능한 융합형 키움센터 형태로 설치하여 이용대상 확대 추진 － 향후 자치구에서 돌봄의 공공성 강화 및 마을 돌봄자원 연계를 위해 마을 거점 초등돌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융합형 키움센터 설치 권장 ？신규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설치 시에도 설치비 및 추가운영비 미지원 (단, 운영？설치중인 공립형 센터 10개소에 대해서는 운영비 계속 지원) 4 예산지원 기준 ？？ 예산지원 항목 및 기준 ○ 설 치 비 : 개소당 최대 660백만원 － 임차보증금 : 최대 500백만원 범위 내 지원 ？기존 지역아동센터 자가시설 활용 시 임차보증금 미지원 － 리모델링비？기자재비 : 최대 330백만원 범위 내 지원 ※ 임차보증금, 리모델링비, 기자재비의 합은 660백만원을 넘을 수 없음 ○ 인 건 비 : 종사자 6명 인건비, 개소당 월 13,135천원 지원 ※ 조리실 미 설치 시 조리사 인력은 키움코디(반일제) 인력으로 배치 ○ 운 영 비 : 개소당 월 2,800천원 (시비:구비 = 5:5) ○ 급 식 비 : 1식당 5,000원 (시비:구비 = 5:5) ○ 예산 확보금액 : 10,491백만원 (본예산 2,991백만원, 추경예산 7,500백만원) 세 부 내 역 통 계 목 금액(천원) 재 원 예산구분 비 고 합 계 10,491,640 융합형 센터 운영비 자치단체 경상보조 (308-01) 71,400 시비 100% (’19년) 본예산 융합형 센터 인건비 420,240 융합형 센터 설치비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2,500,000 융합형 센터 임차료 지원 7,500,000 추경예산 5 행정사항 및 향후 추진일정 ？？ 자치구 행정사항 ○ 자치구별 융합형 키움센터 설치？운영 계획 수립 － 이용아동 기준, 수탁자 선정심의 방법, 세부 운영규칙 등 규정 ○ 융합형 키움센터 설치를 위한 적정공간 확보 ○ 관내 지역아동센터 대상 융합형 키움센터 관련 안내 및 수요조사 실시 ？？ 예산조치 ？？ 향후 추진일정 ○ ？융합형 키움센터？ 자치구 사업신청 접수 : ~7월말 ○ ？융합형 키움센터？ 시범운영 자치구 선정 : 8월중순 ○ 센터별 세부 설치계획 수립, 공간임차 추진 : 8월말 ○ ？융합형 키움센터？ 리모델링 설계 및 공사계획 수립 : 9월 ○ 마을건축가 활용, 리모델링 및 공사 진행, 개소 :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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