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12477 결재일자 2019.7.1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폐기물정책팀장 자원순환과장 김민섭 어용선 07/18 최규동 협조 주무관 이수현 서울시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 학술용역 계약변경 계획 보고 2019. 7.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서울시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 학술용역 계약변경 계획 보고 「서울시 자원순환시행계획수립」학술용역 추진하던 서울연구원으로 부터 계약변경 요청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추진하고자 함 ※ 관련문서 :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837(’19.07.17.) ？？ 사업 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자원순환시행계획수립 학술용역 ○ 용역기간 : ’18.10.11. ∼ ’19.10.10(12개월) - 1차년도 : ’18.10.11. ∼ ’19.06.10(8개월) - 2차년도 : ’19.06.11. ∼ ’19.10.10(4개월) ○ 수행기관 : 서울연구원 ○ 소요예산 : 227백만원(1차년도 150백만원, 2차년도 77백만원) ？？ 요청 내용 ○ 과업내용 변경 : ‘전략환경영향평가’ 작성 제외 ○ 사업비 감액(45백만원) :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분 제외하여 재 산정 ○ 변경 사유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2) 개정(’18.11.27.)으로 동법 제53조 제5항의 제4호에 근거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은 곤란 ？？ 검토내용 및 결과 ○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및 제5항 제4호”에 따라 서울시자원순환시행계획수립 용역과 별도 분리 발주하여야 하므로 과업내용중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부분 제외와 사업비 감액 재 산정하여 계약변경 필요 ※ 관련 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별표 사항 개정(’18.11.27.)으로 같은법 제53조 제5항의 4호에 따라 사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 ○ 변경내용 - 사업비 감액 (총 45,000,000원) · 직접노무비 : 37,628,915원 감액 · 경비 : 5,569,801원 감액 · 일반관리비 : 1,802,284원 감액 - 과업내용서 변경(과업내용서 5쪽) · 당 초) 파. 국가 자원순환기본계획 및 수립지침(2018.9. 환경부) 반영 · 변경후) 파. 국가 자원순환기본계획 및 수립지침(2018.9. 환경부) 반영 ※ 전략환경영향평가 작성 제외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개정(2018.11.27.) 사항 반영 ○ 변경 계약금액 구 분 당 초 변 경 감 액 2차년도 계약금액 77,000,000원 32,000,000원 △45,000,000원 ？？ 행정사항 ○ 과업내용서 및 사업비 변경 사항 재무과에 통보하여 변경계약 추진 붙임 1. 계약변경 내역 및 합의각서, 과업내용서 각 1부. 2. 변경신청 사유서 1부. 3. 수행기관 설계 변경 요청 공문 1부. 끝.
18281747
20210929085153
본청
자원순환과-12477
D000003772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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