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1713 결재일자 2017.7.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정책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양경신 하대근 진경식 07/25 김승원 협 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조합운영개선팀장 노승원 조합운영전략팀장 안종연 재개발관리팀장 진경은 주무관 오종규 제2차 정비사업 관련 시·구 소통회의 개최 결과 보고 2017. 7.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제2차 정비사업 관련 시·구 소통회의 개최 결과 보고 도시정비조례 전부개정 추진 및 정비사업 현안사항 등과 관련하여 제2차 정비사업 시·자치구 소통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17. 7. 14.(금) 14:00 ~ 16:00 ○ 장 소 : 신청사 11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 서울시 : 재생협력과장, 주거정비행정팀장, 공공지원실행팀장, 조합운영개선팀장, 조합운영전략팀장, 재개발관리팀장 등 - 자치구 : 중구 등 18개 자치구 28명(종로, 성동, 노원, 서대문, 금천, 관악, 서초 미참석) 󰏚 회의내용 ○ 자치구 협조 요청 - 2분기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실태 분석 결과(주거정비행정팀) · 추진위/조합 홈페이지 운영실태 점검결과 매월 2회 작성 · 적시성·충실도 50%미만의 추진위/조합 행정지도 강화 · 공개항목별 정보공개기준 준수여부 점검 및 미비사항 보완요청 등록 - 주택정비사업 통계자료 협조 요청(주거정비행정팀) · 통계자료의 정확도와 신뢰도 향상을 위해 통계담당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고, 관리자의 통계업무 중요성 인식 제고 - 도시정비조례 전부개정 추진 관련 협조(주거정비정책팀) · 도시정비조례 전부개정안 마련 중으로 개선사항 등 제출 요청 -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운영 철저(공공지원실행팀) · 부실한 자료작성 등 검증위원회 차질 없도록 정비업체 행정지도 철저 · 검증단계별 사업비 변동 시 조합원 간 불신 없도록 객관적 근거 제시 · 자치구별 운영체계 표준화‧전문화를 위한 운영자료 및 개선의견 협조 - 시‧구 합동 조합 기동점검 체계 구축(안)(조합운영개선팀) · 기동점검반 운영 협조 요청 -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대책 추진(조합운영개선팀) · 사전모니터링 강화 협조 요청 · 인도집행 계획 사전보고 및 인권지킴이단 활동 적극 협조 요청 - 정비사업 관리구역(B·C유형) 자치구 실태조사(조합운영전략팀) · 간담회 장소 준비 및 추진주체에서 반드시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 · 정비사업 관리구역 관리카드 정리 - ’18년도 예산편성 대비 수요조사(공공정비계획 및 사용비용 보조)(재개발관리팀) · ’18년도 공공정비계획수립 시비보조금 지원이 필요한 구역은 7.21.까지 제출 ○ 논의 내용 -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 미흡구역에 해제 또는 직권해제된 구역 등 포함 → 클린업시스템에서 직권해제 구역 등의 포함 여부 재확인 - 추정분담금 검증 체크리스트, 종전자산에 대한 통계 및 기준 등 필요, 3단계 검증에서 2단계로 조정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추정분담금 검증 제도개선 과정에서 검토 예정 - 인권지킴이단 운영 관련 인도집행 현장에 조합측 임원 등 관계자가 참석할 수 있토록 안내 요청 - 법원 판결에 따른 정비구역 취소 시 사용비용 보조 가능 여부, 직권해제 구역에 대한 가처분에 따른 사용비용 보조 신청기한 적용시점 등 → ’17년 사용비용 보조 가이드라인 개정 시 검토 예정 - 신탁업자가 정비사업에 참여 시 별도의 선정기준 등이 없음 → 신탁업자 선정기준 등 문제점 등에 대해 검토 예정 󰏚 행정사항 ○ 교육 참석자 학습시간 인정(자치구 직원 28명) : 2시간 ○ 다과비 등 집행 - 소요예산 : 200천원 - 예산과목 :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추진위/조합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지원 등, 사무관리비(201-01) 붙 임 : 1. 회의안건 1부. 2. 참석자 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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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재생협력과-11713

D0000030846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