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2055 결재일자 2019.7.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오염총량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유동구 정병권 정훈모 07/18 이정화 협 조 하천관리과장 한유석 물재생시설과장 임춘근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 실무사무관 한차순 『신도림·잠실·탄천 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사업』관련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서 협의 결과보고 2019. 7.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신도림·잠실·탄천 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사업』관련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서 협의 결과보고 수질오염총량제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CSOs 저류조 설치사업과 관련, ‘20년 사업추진을 위해 관련 자치구 및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 및 향후계획을 보고 드림. ？？ 사업개요 및 협의사유 ○사업기간 : 2013년 ~ 2024년 ○설치용량 : 23.6만㎥(9개 유수지에 저류조 설치) ○총사업비 : 1,885억원(‘19년 예산 125억원) ※ 국비 50% 보조(매칭사업) 〈 CSOs 저류조 개념도〉 ○협의사유 : 2020년 사업추진 대상지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 조사 <연도별 설치계획> 구 분 계 ∼‘14년 ∼‘19년 ∼‘20년 ‘19∼‘22년 ‘20∼’24년 대 상 9개소 가양？새말 양평 응봉？구의 휘경 신도림？잠실？탄천 시설용량(만㎥) 23.6 1.2 4.6 0.9 4.7 12.2 사 업 비(억원) 1,885 141 367 170 331 876 비 고 운영중 공사중 설계중 설계중 협의대상 ？？ 협의내용 및 검토결과 1. 신도림 유수지(관리기관 : 구로구청) ○ ’19.5.02. : 자치구 관련부서(구로구청) 의견제출 요청 ○ ’19.5.10. : 신도림 유수지 현장 조사 - 유수지 상부 복개구간을 테니스장 및 자동차운전전문학원으로 사용중 ※ 학원 의견 청취 결과, 원 계약기간까지(‘25년) 운영 할 계획임 ○ ’19.5.16. : 구로구청 의견 회신 - 재 무 과 : 민자사업자(신도림자동차운전전문학원)와의 계약기간이 침해되지 않는 ‘26년 이후 사업추진 요청 - 체육진흥과 : (테니스장)공사기간에 따른 운영손실 및 민원발생이 예상됨으로 대체부지 마련 후 사업추진 요청 2. 잠실·탄천 유수지(관리기관 : 송파구청) ○ ’19.06.04. : 잠실·탄천 유수지 현장 조사 - 유수지 하부구간 현재 체육시설 및 주차장 등으로 사용중 ○ ’19.06.10. : 자치구 관련부서(송파구청) 의견제출 요청 ○ ’19.06.20. : 송파구청 의견 회신 - 도시계획과 : 잠실·탄천 유수지 모두 현재 행복주택지구로 지정(2013년)되어 있어 국토교통부와 사전 협의 필요 - 치 수 과 : 사업 추진시에는 잠실 유수지 먼저 시행 요청 ※ 유역대비 담수면적이 탄천 유수지보다 작아 치수방재상 우선 시행 요청 ○ ’19.07.02. : 국토교통부 방문 협의(공공주택추진단, 공동주택총괄과) - 공동주택추진단 ▶ ▶ - 공동주택총괄과 ▶ ▶ < 검토결과 > ▶ 신도림 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사업 - 유수지 복개 상부에 현재 운영중인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계약기간 종료(‘25년) 이후 사업 재검토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잠실 및 탄천 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사업 - ⇒ 신도림·잠실·탄천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사업은 수질오염총량제 제2단계(‘21~’30년) 사업에 반영하여 사업 추진 ※ 수질오염총량제 1단계 기본계획 변경 관련 별도 방침 수립 ？？ 향후계획 ○ 수질오염총량제 1단계 기본계획 변경 방침 수립 : ‘19년 7월. - 1단계 사업에서 신도림·잠실·탄천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사업 제외 · 잠실·탄천유수지 : 기 할당받은 지역개발할당량 반납 ※ 반납 후 남은 지역개발할당량으로 ‘20년까지 개발사업 할당 가능 · 신도림유수지 : 총량제 기본계획에 삭감계획이 없었지만 ‘19.12월 준공예정인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CSOs 저류량과 대체 ※ CSOs 저류조 용량 : 신도림유수지 6.9만㎥, 신월빗물저류시설 7만㎥ ○ 수질오염총량제 1단계 기본계획 변경 승인 요청(한경부) : ‘19년 8월 붙임 : 신도림, 잠실, 탄천 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계획 안(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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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정책과-1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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