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8271 결재일자 2019.7.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태양광사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오윤택 조혜경 07/18 권민 협조 주무관 정인영 `19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조금 지급 업무 개선 계획 2019. 7.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19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조금 지급 업무 개선 계획 `19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조금 지급 업무 중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보조금 지급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2019년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계획(녹색에너지과-939, 2019.1.11.) ？？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조금 신청서 검토 철저 요청(녹색에너지과-15303, 2019.6.17.) Ⅱ 문 제 점 ？？ 보조금 신청서 이중 검토 ？？ 보조금 비정기 지급 ○ 보조금 지급 지연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조금 비정기적 지급 - 불규칙한 보조금 지급으로 보급업체에서 입금액과 입금시기를 예상하기 어려움 - 지출 업무가 촉박하게 진행되어 보조금 중복지급 발생 Ⅲ 추 진 방 향 ？？ 서울시와 서울에너지공사 간 업무 구분 명확화 서울시 서울에너지공사 - 서울에너지공사 검토결과에 따른 보조금 지급 처리 - 보조금신청서 검토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 보조금 신청서 접수(플랫폼) - 보조금 신청서 검토(권역별 태양광지원센터 등) - 보조금 신청서 검토결과 서울시 제출 - 플랫폼 상 보조금 지급 확정 처리 ？？ 보조금 신청서 검토의 정확성 제고 ○ 보조금 신청서 검토매뉴얼 제작 ○ 보조금 신청서 검토결과서 제출: 서울에너지공사 ○ 보조금 신청서 검토결과 모니터링 실시: 서울시 ？？ 보조금 지급의 체계화 ○ 보조금 지급절차 확립 및 지급시기 정례화로 보조금 지급 지연 방지 Ⅳ 추 진 계 획 ？？ 보조금 지급 프로세스 구축 ○ 서울시와 서울에너지공사 간 명확한 업무 분담 실시 - 보조금 신청서 검토결과 및 검토내역서(붙임 1, 붙임 2) 市에 제출 - 보조금 신청서 검토결과 및 검토내역서에 따라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신청서 검토결과 정정 시 검토결과 수정사항(붙임 3) 별도 제출 ※(市) 필요 시 보조금 환수 등 지급사항 수정 ○ 보조금 지급 흐름도 미니태양광 보급업체 서울에너지공사 권역별 지원센터 서울에너지공사 햇빛운영부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보조금 신청서 플랫폼 상 제출 보조금 신청서 검토 및 접수 검토결과서 및 검토내역서 서울시 제출 보조금 지급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서울에너지공사 햇빛운영부 서울에너지공사 햇빛운영부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보조금 지급내역 서울에너지공사 송부 플랫폼 상 보조금 지급확인처리 보조금 지급내역의 검토결과 수정사항 서울시 제출 (※정정사항 발생시) 보조금 지급 사항 수정(환수 등) ？？ 보조금 신청서 검토매뉴얼 작성(기시행) ○ 보조금 신청서 검토 기준 수립 - 보조금 신청서의 구비조건 구체화 - 서울에너지공사 햇빛운영부와 권역별 태양광지원센터 의견 수렴 진행 - 보조금 신청서 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보급업체에 검토매뉴얼(붙임 4) 전달 - 보급 사업 진행에 따라 검토매뉴얼 수정 및 보완 실시 ？？ 보조금 신청서 검토결과 모니터링 차수 검토결과서 제출 市보조금 지급 (입금 예정일) 1차 매월 5일까지 당월 10일 2차 매월 15일까지 당월 20일 3차 매월 25일까지 당월 30일 ？？ 보조금 지급시기 정례화: 수시지급 → 월 3회 지급 ？？ 개선 계획 적용시기 ○ 보조금 지급 프로세스 구축: 2019년 8월부터 ○ 보조금 지급시기 정례화: 2019년 8월부터 ○ 보조금 신청서 검토결과 모니터링: 2019년 7월부터 ？？ 행정사항 ○ ‘19년 베란다형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변경공고 실시(보조금 지급시기): 서울시 ○ 보급업체에 본 계획에 대한 안내 공문 시행: 서울에너지공사 ○ 보급업체 등 보완 요청시 의견 수렴 및 서울시 제출: 서울에너지공사 붙임 1. (양식)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조금 신청서 현황 및 검토결과 1부. 2. (양식)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조금 신청서 검토내역서 1부. 3. (양식)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조금 신청서 검토결과 수정사항 1부. 4. 보조금 신청서 검토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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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녹색에너지과-18271
D0000037725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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