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8630 결재일자 2019.7.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단체지원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최종환 정상대 07/18 김혁 2019. 상반기 서울지역 노동단체 보조금 집행사업 지도？점검 결과 보고 2019. 7. 노동정책담당관 2019. 상반기 서울지역 노동단체 보조금 집행사업 지도？점검 결과보고 2019. 상반기 서울지역 노동단체 보조금 집행사업 추진 현황 및 집행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진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및 제31조(감독 등) Ⅱ 점검개요 ○ 점검구분 : 노동단체 보조금 집행 실태 정기점검(2019.상반기) ○ 점검일시 : ’19. 07. 12.(금) 14:00 ~ 17:30 ○ 점검대상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 점검방법 : 지도점검표에 의한 현장점검 ○ 점 검 자 : 단체지원팀장 등 3명 ○ 주요 점검내용 : 사업추진상황 점검, 보조금 집행실태 - 사업계획대비 실적이행 수준 확인, 사업계획변경 적정 여부 - 사업 목적 및 용도에 적합하게 집행하였는지 여부 - 보조금 전용통장 사용 및 보조금체크카드 발급 사용 여부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여부 - 예산편성기준표의 단가 준수 여부, 집행방법 적정여부(체크카드, 계좌이체 등) - 지출결의서 작성 및 관련증빙서류 첨부 확인 등 - 행사안전관리 적정여부(행사관리 및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제출여부) 등 Ⅲ 점검결과 요구 < 2018. 장학금 지원사업 지도？점검 결과 > ○ 점검내역 : 2018 하반기 장학금지원 내역(고등학생 및 대학생) ○ 주요 지적 및 조치사항 - 지출결의서에 지급대상자 목록 미첨부 등 → 목록 첨부 및 지출 절차 이행 준수지도 - 4/4분기 고등학생 장학금 지급서류 일부 사본 첨부 → 4/4분기 회계연도 마감으로 장학금 지급 일정 서류 등 개별 사전 통보 철저 이행 안내 - 장학금 지급전 장학재단 장학금 중복여부 조회 후 지급 준수 및 사후 확인 병행 요청 ○ 건의사항 - 2019. 상반기 장학금 지급(2019.8월 예정) 이전 시(노동정책담당관)에서 장학재단 장학금 중복 체크 신속 이행 통보 요청 - 2018. 상.하반기 장학금 지급 대상자에 대한 중복 수혜 여부 재 점검 요청 ※ 2019. 7월 현재 장학금 중복 수혜로 자진 반납자 4명(4,687,000원) Ⅳ 향후계획 ○ 점검결과 조치(시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 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조사업자에게 통보 및 시정조치 ○ 조치결과 제출(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 시) -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19. 7. 26.(금)까지 제출 ※ 장학재단 중복여부 대상 확인요청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시(담당자)에서 조치 예정 붙임 : 지도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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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담당관-8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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