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8385 결재일자 2019.7.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균형발전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강승연 박만순 07/18 신현준 2019년 제1차 서울시 균형발전위원회 회의록 2019. 7. 기획조정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2019년 제1차 서울시 균형발전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9. 7. 4.(목) 15:0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8층 간담회장1 ？？ 참 석 : 총18명 (위원 16명, 간사 1명, 관계자 1명) ？？ 안 건 ○ 서울시 균형발전 정책 자유토론 ？？ 안건 토론내용 ○ 균형발전에 대한 접근 - 지금까지 추진했던 강·남북 균형은 한계가 있어 원인분석의 단계부터 시각을 다각도로 보고 논의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공간 중심의 균형발전 접근에서 탈피해서 사람 중심 즉 포용적 균형발전 접근 필요 - 결과의 형평성뿐만 아니라 기회의 형평성도 고려 ○ 균형발전특별회계 - 균형발전특별회계는 문화, 청소년, 복지 분야 중심으로 5년 동안 1조원 투입 ？ 세입은 일반회계, 국가 특별회계, 과밀부담금으로 구성 ？ 단기간에 빨리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 - 특별회계 세입의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부분을 활용하여 낙후 지역에 지원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분은 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아있음 - 자치구 자율성 보장 차원에서 포괄보조금 형식 지원 고려 여부 ？ 균특에서 포괄보조금 형식은 고려하지 않고 있고, 조정교부금에 균형발전 관련 부분을 반영하여 자치구에 권장 가능 - 경기도의 경우 경기북부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챌린지 방식처럼 응모사업을 통해 지원 ？ 탑다운 방식에서 벗어나 자치구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제안하고 전문가 검토 후 지원해주는 방식 활용 필요 ○ 분과위원회 - 세부적인 사항으로 좀 더 특별한 논의가 필요한 단위에서는 분과위원회 필요 ？ 위원들의 다양한 분야에 맞는 계획을 구상하고 별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음 ○ 지역균형발전계획 - 지역격차 원인분석 관련 내용들이 일정부분 정리 된 후 최소 2개 이상의 부서가 연관된 전략이 지역균형발전계획에서 다뤄져야 함 - 복잡한 원인들을 종합하는 전략에 대한 사업계획까지 연결시켜줄 수 있는 부분들이 지역균형발전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 -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서울시의 입장은 일반적인 균형발전으로는 불리한 입장이므로 차별화된 방향성 제시 필요 ？ 올해 부분별로 계획하고, 내년 지역별 특성을 추가하여 지역에 타겟을 맞춘 정책 관련한 것들을 고민해 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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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균형발전담당관-8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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