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4486 결재일자 2019.7.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공정경제담당관 황규현 김옥희 07/18 민수홍 2019년 상가임대차법 시민교육 추진계획 2019. 7.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2019년 상가임대차법 시민교육 추진계획 상가임대차의 법제도와 다른 거래관행, 잘못된 법해석 등으로 인하여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대시민 교육을 실시하고자함. ？？ 교육방향 ○ 우리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제도 등 임대차안정화 정책에 대한 안내 ○ 우리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의 주요 상담 내용을 법과 연계 해석 제공 ○ 최근 개정된 ’18년~’19년 상가임대차법(시행령) 개정 내용 설명 ？？ 교육개요 ○ 일 시 : ’19.10월~11월 중 매주 월요일 10시~12시(2시간) ○ 장 소 : 무교별관 3층 상가임대차상담센터 ○ 대 상 : 약 60명(상가임대차 관심 있는 서울시민) - 모집방법 : 이메일ㆍ직접방문ㆍfax 등 신청 접수 및 선착순 60명 마감 ？？ 교육내용 ○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및 진행절차 안내 ○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운영, 장기안심상가 등에 대한 안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등 상가임대차 관련 제도 해석 - 계약갱신요구권 등의 계약기간 및 임대차계약 해제ㆍ해지 - 임대료 조정 및 임차인의 권리금회수 기회 보호 - 임대차에서 수리비ㆍ관리비 및 시설 원상회복 범위 등 ？？ 홍 보 ○ 보도자료 배포 및 눈물그만 사이트 등 언론 매체 등을 통한 홍보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주요 상인회 등 관련 기관ㆍ단체에 안내 ？？ 교육일정 일 시 주 제 비 고 ’19. 10. 07.(월) 10:00∼12:00 ？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제도 안내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이인덕 강사 ’19. 10. 14.(월) 10:00∼12:00 ？ 계약 해제 및 해지 ’19. 10. 21.(월) 10:00∼12:00 ？ 임대차 기간(계약갱신요구권 포함) ’19. 10. 28.(월) 10:00∼12:00 ？ 임대료 ’19. 11. 04.(월) 10:00∼12:00 ？ 권리금 이정화 강사 ’19. 11. 11.(월) 10:00∼12:00 ？ 수리비와 관리비 ’19. 11. 18.(월) 10:00∼12:00 ？ 원상회복 ’19. 11. 25.(월) 10:00∼12:00 ？ 중개보수 등 기타 ※ 상기 주제 및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초청강사 프로필 성 명 주 요 약 력 이 인 덕 ？(현)서울특별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상담위원 ？(현)한국공인중개협회 실무교육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 석사 졸업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졸업 이 정 화 ？(현)서울특별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현)한국공인중개협회 상담위원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행정사항 ○ 소요 예산 : 총 4,512천원(예상) - (강사료) 8회×225천원 = 1,800천원 - (원고료) 8회×144천원 = 1,152천원 - (교재료) 60권×5천원 = 300천원 - (다과료) 8회×120천원 = 960천원 - (기 타) 300천원 = 300천원 (현수막, 배너 등) ※ 강사료 및 원고료는 인재개발원 강사(일반 2급) 지급기준 ○ 예산과목 : 소상공인 피해구제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소비자권익 보호,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붙 임. 1. 2019년 상가임대차 시민교육 신청서 1부. 2. 2019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 1부(별첨).

18273414

20210929085417

본청

공정경제담당관-14486

D0000037727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