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사례 안내 1.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1760(2019. 7. 16.)호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 ’18년도 행안부 기획정비과제(호주제, 과태료, 손해배상)와 관련하여 분야별 정비사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해온바, 각 자치구에서는 정비추진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18년도 행안부 기획정비과제와 법제처 협업과제는 국무총리 지시사항(’19. 5. 23.)으로 추진 중인 ‘불합리한 자치법규 미정비 과제’이므로, 연내 정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사례(행안부공문) 1부. 2. 정비사례(호주, 과태료, 손해배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법제 담당) 주무관 유지열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7/17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17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lucas2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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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8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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