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후대기과-11592 결재일자 2019.7.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대응팀장 기후대기과장 권미정 김덕환 07/17 이병철 협조 차량공해저감과장 김훤기 보조금관리팀장 김형근 ‘서울 차 없는 날 2019’ 시민 참여행사 주관 보조 사업자 선정 심사 계획 2019. 7.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서울 차 없는 날 2019’ 시민 참여행사 주관 보조 사업자 선정 심사 계획 「서울 차 없는 날 2019」차 없는 주간 운영 및 시민참여 행사를 기획·주관할 시민단체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 적정한 단체를 심의？선정코자 함 1 선정개요 및 과업내용 □ 선정개요 ○ 사 업 명 : 서울 차 없는 날 2019 시민참여 행사 주관 시민단체 ○ 선정대상 : 시민참여 행사 주관 1개 시민단체 ○ 과업기간 : 협약일 ~2019. 11. 30 ○ 사 업 비 : 금 30,000천원(부가세 포함) □ 과업내용 ○「서울 차 없는 날 2019」행사 시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총괄 - 서울 차 없는 날 조직위원회 구성·운영 - 차 없는 거리에서의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관련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운영비 지원 등) ？ 조직위원회 자체 시민참여 프로그램 기획·운영 ○ 행사 사전 홍보 - ‘서울 차 없는 주간’ 승용차 이용자제 캠페인 - ‘서울 차 없는 거리’ 시행 홍보(홍보물 배포, 거리 캠페인 등) - 자치구 참여확산을 위한 사전 캠페인 활동 전개 등 - 행사 관련 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 ※ 접수현황 : ’19. 7. 22(월)~7. 24(수) 접수기간, 추후 별도 보고 2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 구성 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0조 ~ 제18조 - 회의개최 시 마다 구성, 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 ○ 2018년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안)(재정관리담당관-2580,‘18.3.20.) - 위원회 구성 시 최소 9인~15인 이내로 구성 ？？ 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총 9명(위촉직 8명, 당연직 1명) - 위촉직은 재정담당관 위촉 인력풀 환경분야 위원중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 위촉직 위원 8명중 여성위원이 2명이상 포함되도록 구성 - 당연직은 본부 4급이상 과장 ○ 위 원 장 :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 ○ 간 사 : 기후대기과장 ※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안) : 붙임 ？？ 위원회 운영 ○ 회의개최 및 의결 요건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평가방법 - 정량평가(25점) : 사업부서, 정성평가(75점)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각 항목별 독립적으로 평가하되, 기준에 따라 평가위원별 상대 평가 ○ 의견청취 -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요구 ○ 운영세칙 -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함 ○ 제척？기피？회피 등 : 위원장의 결정(또는 위원회 의결)으로 해당 위원의 의견 관여 제한 -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심의대상 이해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서를 제출할 때 3 평가 계획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9. 7. 26.(금) 14:00 ○ 장 소 : 서소문별관 1동 10층 회의실 ○ 진행순서 ？ 심사위원 소개, 위원장 호선, 평가기준 설명 ？ 제안설명(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위원별 정성평가 점수 및 사업부서 정량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평가 ※ 정량평가는 사업담당부서에서 先 평가 후 위원회에 제출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작성 ？ 협상적격자 결정 ？？ 평가기준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평가 합 계 100 기관？단체 평가(40점) ？신청 기관？단체의 공신력, 인적？물적 자원, 조직구성의 전문성 15 정량평가 (25) ？최근 3년간 사업수행 실적 - 배점기준 : 5건 이상 10점, 4건 9점, 3건 8점, 2건 7점, 1건 6점 10 ？단체장의 사업의지 및 관심도 15 정성평가 (75) 사업계획 평가(40점) ？서울시 사업추진 계획과의 적합성 평가 - 서울시 행사 기본방향, 목적과의 부합 여부 20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 세부 사업계회의 구체성 및 완성도, 달성 가능성 - 지원대상자 프로그램 운영 등 20 예산계획 적정성 평가(20점) ？예산규모의 적정성 10 ？예산 산출 내역 합리성(합리적 산출내역 여부) 10 ○ 평가방법 - 각 평가 항목당 점수는 최저 점수(배점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각 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 - 자료 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평가 불가능 시 해당항목 점수는 0점 처리 - 총 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적격대상자로 인정 4 향후 추진계획 ？？ 우선협상대상자 협약체결 추진 ○ 우선협상대상자 협약체결(안) 통보 : ‘19. 7. 30(화) ○ 협약체결 : ‘19. 8. 1(목) 5 행정사항 ？？ 심의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결과 제출 ○ 작성방법 : 회의개요, 참석위원, 회의결과 등 주요내용(붙임3 참조) ○ 결과제출 : 위원회 개최 후 3일 이내, 회의개요(일시, 장소, 참석위원, 진행순서,상정안건,회의결과), 메모보고 제출(재정관리담당관 보조금관리팀) ？？ 참석위원 수당 지급 ○ 지급대상 : 위촉직 위원중 회의 참석한 위원 ○ 소요예산 : 1,250,000원(위원 참석수당 및 다과비 등) - 위원 참석수당 : 8명×150,000원 = 1,200,000원 - 참석자 다과 등 : 10명× 5,000원= 50,000원 ○ 예산과목 : 기후대기과, 기후변화총괄대응, 온실가스감축방안 마련, 승용차 이용억제 교통문화 확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명단 1부. 2. 청렴서약서 각1부. 3. 회의록 양식 1부. 4. 정량평가표 1부. 5. 정성평가 배점표(위원별) 1부. 6. 정성평가 집계표 1부. 7.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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