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8767 결재일자 2019.7.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권익사업팀장 여성권익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계원 김향자 김순희 07/17 문미란 협 조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예산담당관 김태명 ’19년 사이버젠더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사업 변경계획 (예산 전용 계획 포함)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19년 사이버젠더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사업 변경계획 사이버젠더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사업의 기존 예방 중심의 사업계획에서 피해자 지원사업으로 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예산과목을 전용하여 사용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19년 사이버젠더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사업 ？？ 사업기간 : ’19. 7 ~ 12. ？？ 지원대상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시민 등 ？？ 지원내용 : 사이버 젠더폭력 예방 - 사이버폭력 예방 홍보 - 사이버젠더폭력 시민인식 개선 캠페인 - 사이버폭력 실태 및 서비스 수요조사 -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종사자 교육 ？？ 사 업 비 : 10억원 ○ 예산과목 : 성평등 및 여성복지 증진, 보호필요 여성의 복지향상, 사이버젠더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100-201-01) 2 예산전용계획 ？？ 예산전용사유 ○ 사업 계획 변경 - 당초 사이버 젠더폭력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캠페인 사업을 추진하여 시가 사무관리비를 통해 직접 수행하고자 하였으나,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가장 시급한 지원은 불법촬영 영상물 유포에 따른 피해자 지원 사업과 향후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으로 이는 피해자 지원 및 예방교육에 대한 전문 노하우를 가진 민간단체를 통해 운영 가능함 -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인격살인’ 으로 불리는 심각한 피해로 이에 코디네이터가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상담부터 경찰조서 지원, 심리치료, 법률지원을 연계, 동행하는 1:1 코디네이터 사업을 통해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 또한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초등학생들부터 청소년들에게 그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초중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운영하고자 함 - 이에 ‘사이버 젠더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사업’ 의 사업변경에 따라 예산의 일부를 과목 변경하여 피해자 지원사업과 예방교육 운영 등 전문 노하우를 가진 민간단체를 공모,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사업계획 변경사항 (기존) 총 예산 10억원 - 사이버폭력 예방 홍보 사이버젠더폭력 시민인식 개선 캠페인 사이버폭력 실태 및 서비스 수요조사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종사자 교육 ⇒ (변경) 총 예산 10억원 사이버 폭력 예방 홍보(동일) 사이버젠더폭력 시민인식 개선 캠페인(동일) 사이버폭력 실태 및 서비스 수요조사(동일)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초중고 대상 교육(변경)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추가) ？？ 전용 금액 : 4억원 ？？ 전용내용 : 예산과목 변경 ※ 사업비 변동 없음 ○ 세부내용 (단위 : 천원) ？？ 향후 계획 ○ 예산 전용 및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 ’19. 8월 말 ○ 사업 추진 중간보고(단체→시, 10월), 결과보고(시→단체, 12월) 붙임 : 1. 예산전용(변경)요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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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85659
본청
여성권익담당관-8767
D0000037707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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