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요금과-13658 결재일자 2019.7.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요금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김규완 표성태 최병득 07/17 조세연 협 조 “명품 아리수, 미래를 열어가는 강남수도!” 2019년 상반기 아리수 음수대 설치학교 수도요금 감면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19년 7월 강남수도사업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9년 상반기 아리수 음수대 설치학교 수도요금 감면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관내 아리수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의 수도요금 감면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요금 감면 적정 여부를 심의한 후 결정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 함 ？？ 관련근거 ○ 서울시수도조례 제31조 제1항 및 수도조례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 2019년 상반기 아리수 음수대 설치학교 요금감면 결과 제출 (요금제도과-6969, 2019. 7. 2.) ？？ 심의위원회 개최 개요 ○ 심의대상 : 141개교 - 초등학교 55개교, 중학교 36개교, 고등학교 29개교, 유치원 20개개, 특수학교 1개교 ○ 심의일시 : 2019. 7. 16.(화) 10:00 ○ 심의장소 : 서면심사 ○ 심의안건 : 아리수 음수대 설치학교 수도요금 감면 적정 여부 ○ 참 석 자 : 위원장(소장), 위원(각 과장), 간사(요금팀장) ？？ 추진사항 ○ 음수대 관리실태 점검 - 점검기간 : 2019. 7. 3.(수) ~ 2019. 7. 12.(금) - 점검부서 : 시설관리과, 급수운영과 - 점검내용 : 정수기 설치 여부, 아리수 직결음수대 관리실태 등 - 점검결과 요금과 통보 : 시설관리과-15582(2019. 7. 12.) ○ 2/4분기 수질검사 - 검사기간 : 2018. 5. 7(화) ~ 5. 27(월). - 검사결과 요금과 통보 : 행정지원과-11133(2019. 5. 30.) ？？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 심의내용 - 수도요금 감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음수대 설치학교에 대한 부서별 현장조사 담당자의 실태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심의 후 감면대상 결정 수도요금 감면제외 기준 ① 정수기 설치 여부 ② 음수대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 여부 ③ 음수대의 정기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시장(본부장)에게 위임 ④ 음수대 청소상태 불량에 대해서 1회 시정조치, 연속2회이상 지적시 감면제외 ⑤ 음수대 고장 등을 수리하지 않고 3개월 이상 방치할 경우 ⑥ 음수대를 특별한 사유없이 무단 철거하였는지 여부(사업소와 사전협의시 6개월 허용) ※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용역 체결하여 유지관리하는 학교는 감면에서 제외. ○ 심의결과 - 심의대상 141개 학교 중 49개교에 대하여 감면대상으로 결정 ○ 감면？비감면 현황 구분 심의대상 감면 비감면(불가, 제외) 사유별 계 정수기 사용 본부유지관리 기타 계 141 49 92 29 50 13 강남구 85 29 56 23 24 9 서초구 56 20 36 6 26 4 ※ 기타 : 철거1, 복합수전 12 등 제외 ？？ 행정사항 ○ 심의 결과 감면대상으로 선정된 학교의 요금 감면 - 상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감면(사용량의 20%) ○ 감면대상 학교에 과오납 환부 통지서 발송 및 환부 처리 붙임: 1. 2018년 하반기 음수대 설치학교 심의대상 평가결과 1부. 2. 아리수 직결음수대 설치학교 감면심의 결정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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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과-1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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