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3522 결재일자 2019.7.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전창미 정종대 07/17 김정호 협 조 2019년 주택정책연구과제 『서울시 (반)지하주택 주거실태 조사』시행계획(안) 2019. 7.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서울시 (반)지하주택 주거실태 조사』시행계획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반)지하주택 거주가구의 거처상태 및 거주가구의 실태조사를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시설개선 및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주거기본법 제2조(주거권),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제20조(주거실태조사) ？？ 서울시 주거기본조례 제2조(주거권), 제6조(주거실태조사), 제7조(주거복지사업) 2 연 구 개 요 ？？ 과 제 명 : 서울시 (반)지하주택 주거실태 조사 ？？ 연구기간 : 2019. 7. ~ 12. (6개월) ？？ 참여연구진 소 속 직 책 이 름 내부 주택정책개발센터 센 터 장 정 종 대 주택정책개발센터 주 무 관 전 창 미 주택정책개발센터 주 무 관 문 소 현 주택정책과 주택정책팀 팀 장 공 병 엽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 팀 장 박 준 영 주택정책과 주택정책팀 주 무 관 이 현 정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 주 무 관 이 지 연 외부 SH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처장 서 종 균 한국도시연구소 소 장 최 은 영 선랩건축사사무소 건 축 사 현 승 헌 숭실대학교 건축학과 교 수 유 해 연 ？？ 연구 배경 및 목적 ？ 서울시가 전국 시도 중 (반)지하 거주가구의 가장 높은 비중 차지 - 서울시 (반)지하 거주가구는 7.1%이나 전국 평균은 2.2% ？서울시(7.1%)>인천시(3.6%)>경기도(2.7.%) -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의 평균은 1.1%에 불과 (반)지하 거주가구 비중 ？서울시 (반)지하 거구가구는 전국평균에 비해 4.9%p ↑ 구 분 전국 평균 서울 경기 인천 서울 외 시도 비 율 2.2% 7.1% 2.7% 3.6% 1.1% 출처 : 주거실태조사(국토교통부, 2017) ？ 최근 반지하 거주상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고조 - 영화 ‘기생충’으로 반지하의 열악한 주거환경 주목 - 곰팡이, 일조와 채광차단, 범죄 위협의 노출에 대해 다수 언론에서 문제제기 <국민일보('19.6.13.)> <서울신문('19.6.9.)> ？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 가구의 생활환경 실태 및 거처 상태조사를 통해 주거권 확보 보장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주거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만 현황 파악 자료 미비 ？ 서울시 소재 (반)지하주택의 거처상태 및 거주가구 실태조사를 통해 소외계층에 대한 주거복지정책을 보다 체계화하고 관련 대상의 기초자료를 구축, 확보하고자 함 ？？ 연구범위 ？ 서울시 (반)지하주택 및 거주가구 구별 현황 파악 ？ (반)지하주택 거주가구 실태조사 및 주택상태 조사를 통한 특성 파악 ？ 해외선진국 및 유관기관 등 주거취약가구 지원정책 및 사례조사 등 ？？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문헌조사(보고서 및 연구논문) - 해외선진국 및 유관기관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정책 및 사례조사 ？ (반)지하주택 거주가구 및 주택상태 실태조사(설문조사, 현장실측조사, 심층면접조사) ？ (반)지하주택 거주가구 및 거처상태 현황 파악(통계분석) - 서울시 (반)지하주택 거주가구 사회경제적 특성 및 주거실태 분석 - 주거복지정책 인지여부 및 정책욕구 조사 - 주택상태 현황 분석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미달 현황 분석 등 ？？ 연구 흐름도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반)지하주택 거주가구 특성에 맞춘 주거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생산 및 실증근거 자료 마련 ？ 주거복지 서비스 현황과 수요자의 실질적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방안 도출 3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 세부사항 별첨 참조) ？？ 예산과목 ？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서민주거 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도모, 신주택정책개발연구수행, 사무관리비(204-201-01) 4 연 구 일 정 ？？ 연구 추진일정 ？ 2019. 7 : 착수보고 ？ 2019. 9 : 중간보고 ？ 2019. 12 : 최종보고 붙임 1. 서울시 (반)지하주택 현황 및 거주가구 현황 1부. 2. 연구경비 산출내역서 1부. 끝. 붙임 1 (단위: 동, 가구, %) 붙임 2 연구경비 산출내역서 연구경비 산출내역서 (단위 : 원) 항 목 산출기초(내역) 금 액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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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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