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보수과-3748 결재일자 2019.7.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동부도로사업소장 김기수 代이평주 07/16 송만규 협 조 주무관 이평주 자체정밀점검 용역 변경 시행 및 낙찰차액 활용계획 보고 2019. 07. 동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자체정밀점검 용역 변경 시행 및 낙찰차액 활용계획 보고 시설물 담당 공무원의 기술역량 향상 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자체정밀점검 용역의 문제점이 도출되어 진행중인 용역에 포함하여 변경 시행하고 부족한 예산은 낙찰차액을 활용하여 실시코자 함 Ⅰ 현 황 ？？ 배 경 ○ 기술력 향상을 위한 시설물 정밀점검 등 기술용역 자체시행 - 기술용역 발주기관 자체 시행 기준(부시장 방침 제10058호, ’11.7.08.) - 공무원 기술력 향상을 위한 건설사업 업무추진 프로세스 개선방안 (부시장 방침 제301호, 2014.10.31.) ○ 정밀안전점검 시행기준 개선사항 통보(기술심사담당관) - 자체 정밀안전점검 시행기준 개선 방안 수립(기술심사담당관-12035, ‘19.6.27.) 구분 법정 시설물 법정외 시설물 당해년도 2년차 당해년도 2년차 당초 외주 정밀점검 외주 정밀점검 자체 정밀점검 외주 정밀점검 변경 외주 정밀점검 외주 정밀점검 자체 또는 외주 정밀점검 외주 정밀점검 Ⅱ 문제점 ○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 자격 부족 - 정밀점검 책임기술자 자격 요건(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참조) 구분 자격요건 기술자격 요건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 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일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토목, 건축 구분)의 정밀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 교육을 70시간 이수 하였을 것 - 우리사업소(시설보수과) 토목직 5명중 고급기술인 이상 1명, 정밀안전점검 교육 이수자 4명으로 기술자격을 갖춘 인력이 부족함. ○ 자체 정밀점검 용역 추진시 사용장비 부족 - 반발경도 측정기(슈미트해머), 철근 탐사기, 균열측정장비(버니어캘리퍼스) 등 점검 장비가 없어 자체 현장 점검이 어려움. ○ 외부전문가 합동으로 정밀점검 용역 추진시 외부전문가에게 수당 지급 부적정 - 2018년 남부도로사업소 감사결과 별도 도급계약 없이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용역을 수행토록 하고 수당을 지급한 건에 대해 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 방법) 및 재무회계규칙 제23조(세출예산의 집행) 등 관련규정 위반으로 지적됨. Ⅲ 조치계획 ○ 기술인력, 장비 등의 부족으로 금년도 자체 정밀점검 용역은 외주 용역으로 변경 시행 - 대상시설물(2개) : 탄천우안도로(법정외), 고덕교(법정외) 시설명 준공년도 구조형식 연장(m) 폭(m) 비 고 탄천우안도로 2017 R.C Box 60～65 8.5～11.5 고덕교 2010 PCI 40 12 - 자체 시행 대상 시설물의 규모, 중요도, 점검 여건(접근성, 위험성 등)등을 고려할 때 외주 시행이 적정함. ○ 외주 용역으로 시행시 예산 부족, 용역수행 일정 촉박 등의 문제점이 있어 기존 계약하여 진행중인 용역에 포함하여 시행 - 탄천우안도로는 석촌지하차도외 4개소 정밀점검용역에 포함 - 고덕교는 헌릉교외 4개소 정밀점거용역에 포함 Ⅳ 낙찰차액 활용계획 ○ 탄천우안도로 소요액 :17,204천원 - 탄천우안도로 확보액 : 12,000천원(부족금액 : 5,204천원) ※ 부족한 예산은 낙찰차액 사용 - 석촌지하차도외 4개소 정밀점검용역 예산현황 용역명 배정액 도급액 낙찰차액 비 고 석촌지하차도외 4개소 정밀점검용역 131,192,000 112,776,000 18,416,000 - 예산과목 ？ 도로시설과, 도로시설물 운영(도시개발특별회계),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 교량관리, 교량시설물 점검관리(도시개발특별회계), 교량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 고덕교 소요액 :13,684천원 - 고덕교 확보액 : 8,000천원(부족금액 : 5,684천원) ※ 부족한 예산은 낙찰차액 사용 - 헌릉교외 4개소 정밀점검용역 예산현황 용역명 배정액 도급액 낙찰차액 비 고 헌릉교외 4개소 정밀점검용역 128,875,000 112,255,000 16,620,000 - 예산과목 ？ 도로시설과, 도로시설물 운영(도시개발특별회계),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 교량관리, 교량시설물 점검관리(도시개발특별회계), 교량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Ⅴ 행정사항 ○ 탄천우안도로, 고덕교의 소요되는 예산은 기확보된 금액에 낙찰차액을 활용하여 시행하고 추후 설계변경하여 정산처리 붙 임 : 1. 정밀안전점검 시행기준 개선사항 1부. 2. 탄천우안도로, 고덕교 산출 내역서 각 1부. 끝.

18259739

20210929085659

본청

시설보수과-3748

D000003769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