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국민신문고]주차장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1.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신청번호 1AA-1907-26894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은 1) 150세대이상이면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방식인 공동주택 2) 300세대이상 공동주택이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적용받는 건축물은 149세대 이하 공동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입니다 3. 집합건물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고 그 나머지는 관리규약 또는 관리단 집회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용부분에 대한 주차장 관리 등에 대한 계약 등은 관리단 집회 의결을 거치거나 자체규약에 관리위원회가 설치가 규정되어 있고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자체규약을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집합건물법에는 주차관리규정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주차장법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도시광역교통과, 044-201-3811,3814), 주차관련 부서 노원구청(건축과: 2116-3895, 교통지도과: 2116-410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과 김미경 주무관(☏02-2133-704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미경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7/16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34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45 /전송 02-2133-0752 / miky0923@seoul.go.kr / 부분공개(6)
18259661
20210929085659
본청
주택정책과-13451
D000003769266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