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10583 결재일자 2019.7.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등급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병주 강병기 김훤기 구아미 07/16 김의승 협 조 친환경등급제 기반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 인센티브 추진계획 2019. 7.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친환경등급제 기반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 인센티브 추진계획 미세먼지 저감 및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시민인식 확대를 위해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배정 시 ‘1, 5등급 차량에 대한 가？감점 부여’를 추진코자 함 ？？ 추진배경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고시(’18.4.25, 환경부) - 친환경등급에 따른 인센티브/페널티 적용 제도적 기반 마련 ○ 친환경등급제 기반 인센티브 설계로 제도 조기 정착 및 실효성 확보 - 등급제 정착을 통한 친환경차량 구매 유도 및 대기질 개선에 기여 ？？ 추진경위 ○ ’18. 5.24 :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홍보 추진계획 - 친환경등급제 라벨 디자인 제작 및 시민참여 라벨 선정 추진 - 친환경등급 라벨 부착 등 “내차 친환경등급 알기” 홍보 ○ ’18. 7.27 : 자동차 친환경등급 표지 시범부착 계획 - 관용 전기차(1등급) 표지 시범부착을 통한 친환경등급제 시행 선도 - 시스템 구축을 통한 표지 부착대상 확대 및 관리 추진 ※ 전국 통일된 등급표지 제작을 위해 우리시 친환경등급제 시안을 환경부에 제공하고, 시범 부착 중단(`19.4월) ○ ’19. 4.17 : 2019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지표 반영 - 평가기간 : ‘18.10.1. ~ ’19.9.30. - 평가방법(배점 1점) 1등급 가점 및 5등급 감점 부여 1등급 가점만 부여 관련규정 없음 1점 0.7점 0점 ？？ 추진계획 ○ 시행시점 : 자치구 규정 개정 후 정기 또는 수시 배정시 적용 ※ 8개 구청 거주자 우선주차 규정 개정 완료(용산, 노원, 은평, 서대문. 양천, 구로, 관악, 강남구) ○ 시행방법 - 자치구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또는 관련 ‘방침’ 개정 ？ 개정(예시) 배 점 항 목 점 수 입증서류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 자동차 배출가스 1등급 자동차 5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 확인 ○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5 - 가？감점 부여를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 방법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관리시스템을 이용 등급(1, 5등급) 확인 ？ 등급확인절차[시스템 회원가입 → 권한승인 요청(한국환경공단) → 시스템 로그인 → 업무시스템(등급제) → 등급관리 → 차량번호 입력 → 조회] ？ 차량 등급에 따라 1등급은 ‘가점’ 또는 ‘고순위’, 5등급은 ‘감점’ 부여 ※ 등급별 배정 순위 또는 가？감점 점수는 자치구 형편에 맞게 조정 및 설정 - 가？감점 부여 기준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로 일원화 ？ 6개 구에서 저공해자동차 가점 부여중(중구, 성동구, 동대문구, 강서구, 금천구, 송파구) ？ 개정(예시) 배 점 항 목 점 수 입증서류 가산항목(해당자) ○ 저공해 자동차로 등록된 차량(표지부착) ⇒ 자동차 배출가스 1등급 차량 5 자동차등록증 및 표지 참조 ※ 저공해자동차는 오염물질의 배출정도에 따라 제1종 저공해자동차(전기, 연료전지, 태양광자동차), 제2종 저공해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 등), 제3종 저공해자동차(LPG, CNG자동차 등)로 구분한다. ？？ 향후계획 ○ 거주자 우선 주차요금 할인 및 할증 추진(주차계획과 협의) - 배출가스 1등급 차량 할인 및 5등급 차량 할증 ○ 자치구에 1, 5등급 차량 가？감점 규정 개정 협조 공문 발송 - 거주자 우선 주차 배정 규정 개정 후 우리과로 통보 요청 ○ ’19년 시？구 공동협력사업 평가지표 모니터링 - 평가지표에 따라 자치구 규정 반영 여부에 따라 협력사업 평가에 반영 붙 임 : 1.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 규정 개정계획 1부. 2. 거주자 우선주차 가？감점 부여방법(예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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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공해저감과-10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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