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2755 결재일자 2019.7.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공연식 양지호 박유미 07/16 나백주 협 조 정신보건팀장 고재정 정신건강 T/F 구성 및 운영계획 2019. 7.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해당없음 정신건강 T/F 구성 및 운영계획 정신건강복지법 전면개정(’17.5월)에 따라 지역사회에 나온 정신질환자의 적극적 관리 및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해 정신건강 T/F를 운영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시장지시사항 : 연말까지 서울시 정신건강대책 수립 및 시민발표 요청 - 전문가 및 시민 등 ‘100인 협의체’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대책 수립 지시 ？？ 추진배경 ○ 정신건강복지법 전면개정(’17.5월) 이후 정신질환자의 탈원화 및 탈시설화로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 많이 나왔으나 이들에 대한 정부·지자체의 지원 및 대책은 미흡한 상황임 - 정신질환자 본인이 원치 않는 비자의 입·퇴원 절차 개선으로 입원률 지속적 하락 ※ 정신질환 입원환자(전국) : ’16년말 69,162명 → ’18년4월 66,523명으로 2,639명 감소 ○ 지역사회에 나온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호가 없어 진주방화사건(’19.4.17, 5명 사망, 조현병) 등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빈번해짐 ※ 충주 경찰관 흉기사건 (‘19.5.9, 조현병), 김천 부자 흉기사건(‘19.5.8,조현병),부산가족살인사건(’19.4.30, 조현병), 칠곡 병원 내 살인사건(‘19.4.25, 조현병), 창원 10대 노인 살인사건(’19.4.24, 조현병),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과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19.1.1, 조울증) 등 ○ 현재 보건의료정책과 내에 정신보건팀(팀장1, 실무사무관1, 간호직5)이 있으나 업무과다로 인해 근무기피가 심해졌고, 간호사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복지 및 정신의료기관 협조를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음 - 이번 인사에도 7명(팀장포함) 중 4명이 이동하는 상황이나 전보를 원하는 직원이 없고 발령 후에도 고충 등을 통해 금방 나가는 상황임 - 자치구 역시 정신보건업무 담당자는 3~6개월 마다 바뀌고 있는 실정임 ？？ T/F 구성·운영(안) ○ 조직 구성도 보건의료정책과(6팀) 보건정책팀 시립병원운영팀 공공보건팀 응급의료관리팀 의 약 무 팀 정신보건팀 ⇒ 보건의료정책과(6팀, 1T/F) 보건정책팀 시립병원운영팀 공공보건팀 응급의료관리팀 의 약 무 팀 정신보건팀 정신건강 T/F (신설) ○ T/F 주요업무 - 지역정신건강돌봄사업, 자살예방센터 운영, 아이존 운영 및 지원 - 정신병원 및 의료기관 관리, 정신장애인 주거지원 사업 업무 - 서울시 힐링프로젝트사업 및 심리지원센터 업무 - 서울시민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 업무 ○ T/F 인력구성 계획 : 실무사무관 1명, 직원 3명(간호1명, 약무1명, 행정1명) - 공공보건팀 실무사무관 1명 정신건강 T/F로 이동하고 정신보건팀 업무조정 통해 간호직 1명 T/F팀으로 이동 - 추가로 약무 1명, 행정 1명 정원 증원 ※인사과 현원 미지원시 시간제 공무원 확보 추진 ？ 공공보건팀 : (기존) 팀장1, 실무사무관(약무)1, 보건3, 간호1, 약무1 → (변경) 팀장1, 보건3, 간호2, 약무1 ？ 정신보건팀 : (기존) 팀장1, 실무사무관1, 간호직5 → (변경) 팀장1, 실무사무관 1, 간호3, 건축1 ？ 정신건강TF팀 : 실무사무관(약무)1명, 간호 1명(정신보건팀에서 이동) 약무 1명(현원 확보), 행정1명(현원 확보) - 2019년 하반기는 임시 T/F로 운영하고, 2020년에는 정원 확보를 통해 정식 운영 추진 ○ 정신보건팀과 정신건강 T/F 업무분장(안) 정신보건팀 정신건강 T/F ？ 서울시 정신건강정책수립(2030포함) ？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운영 ？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운영 ？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관리 및 지원 ？ 중독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 ？ 정신응급대응 업무 및 협의체 운영 ？ 정신재활시설 운영 및 관리(예산지원, 지도점검, 평가 등) - 정신요양시설 및 공공후견사업에 관한 업무 - 취업지원, 공동생활, 주간재활시설 등 - 전환지원시설 ？ 정신노조 관련 업무 ？ 지역정신건강돌봄사업 ？ 자살예방센터 운영 ？ 정신병원 및 의료기관 관리 업무 ？ 정신장애인 주거지원 사업 업무 ？ 아이존 운영 및 지원 ？ 자립생활지원센터 및 절차보조사업, 임시보호쉼터사업 ？ 서울시 힐링프로젝트사업 (생명문화버스, 맘프로젝트) ？ 서울시 심리지원센터 업무 ？ 시민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 업무 ？？ 향후 추진계획 ○ 정신건강 T/F 운영 : ’19.7.17 ~ ○ 정신건강 관련 정원 확보 협의(조직담당관) : ’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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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과-2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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