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3300 결재일자 2019.7.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심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조성산 도태환 07/16 권완택 협 조 심사총괄팀장 류용열 기술관리팀장 이상석 기술지원팀장 조임남 토목심사팀장 임병길 설비심사팀장 안계훈 조경심사팀장 최정희 주무관 이희태 건설기술심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보고 (2019년 2/4분기 건설기술심의) 2019. 7. 건설기술심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보고 설문 개요 대상기간 : 2019. 4. 1. ∼ 6. 30. 조사방법 : 전자우편, 인편 설문대상 : 건설기술심의 요청기관(발주부서) 및 용역업체 - 요청기관 : 본청, 자치구,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교통공사 등 - 용역업체 : 설계심의 등 대상 업체(23개 업체) 조사규모 : 총 73명 중 67명 응답(회수율 91.8%) 조사내용 : 9개 항목(심의안건별 항목 차이 있음) 설문 현황 월별 설문 현황 【설계심의 19건, 정밀안전진단심의 4건, 용역발주심의 25건, 입찰방법심의 2건】 계 4월 (설계 2, 진단 1, 발주 5) 5월 (설계 11, 진단 1, 발주 17) 6월 (설계 6, 진단 2, 발주 3, 입찰 2) 비고 심의건수 설문대상 심의건수 설문대상 심의건수 설문대상 심의건수 설문대상 50 73 8 11 29 41 13 21 설문서 배부 및 회수 현황 구 분 계 발 주 부 서 용 역 업 체 배부 회수 회수율(%) 배부 회수 회수율(%) 배부 회수 회수율(%) 합 계 73 67 91.8 50 45 90.0 23 22 95.7 설계심의 38 37 97.4 19 19 100 19 18 94.7 안전진단심의 8 6 75.0 4 2 50.0 4 4 100 용역발주심의 등 27 27 88.9 27 24 88.9 - - - 설문결과 분석 - 별첨 참조 설 문 내 용 답 변 2019년 2/4분기(%) 2019년 1/4분기(%) 기술심사담당관실 직원의 업무자세 매우 친절 ▼ 97.0 98.6 심의위원 선임의 적정여부 전체적으로 적절 ▲ 92.5 91.9 심의가 과업수준 향상에 도움여부 매우 도움 ▼ 76.1 78.4 심의위원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 중요내용 지적 ▲ 85.1 82.4 심의결과 만족여부 매우 만족 ▼ 80.6 85.1 기타의견 제시내용 심의위원들의 지적사항들 중 일부는 공사 준공 이후 실제 운영 및 이용 시 불필요한 사항이 있었음 규모 및 용도와 상관없이 녹색건축인증 최우수(그린1등급)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인증 1등급 획득을 반영하다 보니 사업 추진 시 예산 부족 등 많은 어려움이 있음. 용도별, 규모별 적용 기준을 구분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심의위원 선정 시 용역 취지에 맞는 위원선정이 되었으면 좋겠음 심의를 통해 과업의 품질을 향상시키게 되어 유익했다고 생각함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신속하고 친절하게 업무처리를 해주었음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하였으나, 검토 부서별 산정방법에 차이 있음. 업무에 혼동되지 않도록 기준을 일원화 하면 좋겠음 (검토부서 : 공공투자관리센터, 도시기반시설본부, 기술심사담당관) 위원 검토의견을 필수 적용사항과 권고사항으로 구분해서 의견을 주었으면 함. 필수사항은 예산이 증가되더라고 꼭 반영이 필요한 부분이라 조치가 가능한데, 의견 중 필수사항이 아닌 경우는 총사업비 증가 및 검토기간 증가 등으로 사업진행 시 부담이 있음 개정된 관련 규정들(예를 들면 녹색건축인증, 지하안전영향평가)에 맞추어 심의 기준과 범위 조정이 필요함. 본 프로젝트의 경우 2018년부터 시행된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으로 CIP흙막이로 설계하였으나,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H-PILE+토류판으로 변경하여 설계 및 지하안전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중임. 아직 지하안전영향평가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설계사에서는 국토교통부 승인이 어렵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음. 다시 CIP로 변경해야 된다면 설계기간과 지하안전영향평가기간을 포함하여 약 3~4개월 사업이 지연될 걸로 예상하고 있음. 이와 관련해서 심의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기술용역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심사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심의하지만 계약법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 선정방식이 업체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정량적 평가)와 용역의 전략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정성적 평가가 있어 용역수행에 있어 전문화된 업체를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필요로 하는 제안요청서를 귀 부서에 검토하여 주시길 요청 드림 친절한 안내와 빠른 진행이 좋았음 심의 지적사항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부족함. 또한 위원들과 좀 더 토론식으로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조율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조치결과를 살필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함 심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반영하여 보고서 및 판단의 기준을 높일 수 있었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함 심의를 통하여 보다 나은 계획 및 공법의 적용으로 공공건축물 품질 및 품격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음 심의 전 심의의원 지적사항에 대한 계획보완 및 추가 자료를 첨부하여 구조안정성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 시 데크로드 안정성 문제에 대한 반복된 지적은 공감이 어려웠음 일정이 촉박하였는데 적극적인 도움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어 감사함 설문조사 결과(요약) 심의위원 선임의 적정여부 구 분 2/4분기 (%) 1/4분기 (%) 전체적으로 적절했다 92.5 91.9 일부 적절한 편이었다 7.5 8.1 전체적으로 부적절했다 - - 잘 모르겠다 - - 심의가 과업수준 향상에 도움여부 구 분 2/4분기 (%) 1/4분기 (%) 매우 도움이 된다 76.1 78.4 다소 도움이 된다 22.4 21.6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1.5 -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 심의위원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 구 분 2/4분기 (%) 1/4분기 (%) 중요한 내용 지적 85.1 82.4 단순오류·지엽적인 지적 13.4 16.2 피상적이고 이론적인 지적 1.5 1.4 기타 - - 심의결과 만족여부 구 분 2/4분기 (%) 1/4분기 (%) 매우 만족한다 80.6 85.1 다소 만족한다 16.4 14.9 다소 불만족한다 1.5 - 매우 불만족한다 1.5 - 붙임 1. 설문조사 응답현황 1부. 2. 기술심의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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