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 의뢰(부당요금 징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강서구청장(주차관리과장) (경유) 제목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 의뢰(부당요금 징수)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택시발전법 제16조(운수종사자 준수사항),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업용자동차(택시)를 현장에서 적발하여 통보하니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처분 하시고 그 결과를 운수사업시스템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택시발전법 제1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나.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택시) 내역 연번 차량번호 회사명 (운전자)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처분청 (적발번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비공개 정보에 대한 보안유지 바람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만영 운수지도1팀장 백종이 교통지도과장 07/16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825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231-2730 /전송 02-2231-273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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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 의뢰(부당요금 징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8259 생산일자 2019-07-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만영 (02-2231-2730) 관리번호 D0000037694286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사업용차량단속및지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