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9년 하반기 확인조사를 위한 금융제공동의서 및 금융조사 여부 정비 요청 1. 보건복지부 복지정보운영과-17082(2018. 7.12.)호와 관련입니다. 2. 복지대상자(부양의무자 포함)의 소득·재산조사를 정확히 하기 위해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이하 동의서)”를 징구받아 시스템에 등록 되어 있어야 하나 정상적으로 등록되지 않아, 금융재산조사 누락 등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동의서가 없거나, 금융조사 대상이지만 “조사안함”으로 되어 있는 수급자는 금융재산조사가 누락되어 장기간 문제화되어 있는 바, ※ 감사원 감사(’17년 복지재정실태감사) 시 지적된 사항임 3. ’19년 하반기 확인조사시 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정비 시행 전 [붙임1]과 같이동의서 등록 상태를 재확인 및 동의서 징구 등 정비를 실시하고자 하니, 각 자치구에서는 금융재산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정비 실시 - 기 간 : ’19. 7.12.(금) ~ 7.31.(수) 18시까지 ※ ’19. 7.31.(수)까지 동의서 징구·등록 및 금융조사 여부 처리가 완료된 수급자(부양의무자)에 한해 금융재산 조사 실시 예정이며, 금융재산조사 미실시 현황은 향후 감사원에 제출될 수 있음에 유의 - 정비대상자 : [붙임2]동의서 등록, [붙임3]금융조사 여부 정비 - 정 비 방 법 : [붙임1]에 따라 정비 실시 ※ 현재 부양의무자 완화 1단계 대상자 및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완화대상자도 정비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해당 대상자는 정비 불필요 - 정비결과보고: [붙임4]에 따라 ’19. 8. 7.(수)까지 결과 제출 4. 아울러,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효하지 않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공통보장용)가 징구된 명단(붙임5)을 추가로 송부하오니, 지속적으로 해당 대상자에게 징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통보장용 동의서만 징구되어 있는 경우, 행복e음 상 금융제공동의서 미징구자로취급되어 알림 서비스 운영 중 - 공통보장용 동의서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 5. 또한 동의서 정비 대상자 명단과는 별도로 인적정비를 실시하면서 추가되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원에 대하여 '19년도 하반기 확인조사시 정확한 소득·재산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의서 징구를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동의서 징구의 편의를 위하여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금융정보제공 동의기능이 추가되어 이에 대한 이용방법을 붙임6(온라인 동의 매뉴얼)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 동의서 징구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정비방법 1부 2. 동의서 등록 대상자 1부 3. 금융조사 여부 정비 대상자 1부 4. 정비결과제출(양식) 1부 5.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추가 등록대상자 1부 6. 복지로를 이용한 온라인 금융정보제공 동의 매뉴얼 1부(용량초과로 별도송부) 7.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통합관리 담당부서) 주무관 정태영 생활보장팀장 문미정 복지정책과장 07/16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74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39 /전송 02-2133-0718 / ty96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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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17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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