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개정안 의견조회(2019.7.15.-2) 1. 법무담당관-11557호(2019.7.12.)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 제·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귀 부서의 검토의견을 아래 해당 수신처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법무담당관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1 산지거래시설의 수산물거래 등 고시 일부개정안 2 어려운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8개 문화체육관광부령 일부개정령안 3-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3-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3-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4-1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4-2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5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7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8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9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일부개정령안 10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1-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11-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1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3-1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13-2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1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1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6 시도교육청 금고기준 기준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안 17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18 선박전기설비기준 일부개정안 19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20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1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 규칙 일부개정령안 붙임 1. 법무담당관 공문 1부. 2.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4.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주승원 법제지원팀장 최현재 입법담당관 07/15 배선희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2449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12 /전송 02-2180-7920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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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9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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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담당관-2449
D000003767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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